과적이란 '과적재'(過積載)의 준말로, 사전적 의미로는 화물의 정량(定量)을 초과하여 싣는 것을 말한다. 과적 단속 기준은 단속주체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며,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이상,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적재중량의 10% 초과를 단속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과적 문제점[편집]
- 차량의 적재정량을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운행할 경우 그 차량축의 하중을 도로가 받기 때문에 도로 파손의 원인이 된다.
- 화물의 무게로 인한 운전대(핸들) 유격의 기능 또는 제동기능 등의 저하로 운전중 위험에 처하게 되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 적재정량을 초과하여 실린 화물은 타 화물차량이 싣고 운송을 할 화물을 탈취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당한 상거래 행위의 침범으로, 물류시장의 흐름을 저해한다.
단속 기준[편집]
- 축하중 10톤
- 총중량 40톤
- 폭 2.5m, 높이 4.0m(도로에 따라 4.2m), 길이 16.7m
- 오차허용범위: 축하중 및 총중량 10%, 높이 0.1m, 길이 0.2m
과적단속 과태료[편집]
축 하중 초과시 과태료는 축하중 10톤을 기준으로 2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2톤 이상 4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4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총중량 위반 시 과태료는 총중량 40톤을 기준으로 5톤 미만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1회 적발 시 50만원, 2회 적발 시 70만원,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5톤 이상 15톤 미만 범위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80만원, 120만원, 160만원이 부과된다. 15톤 이상의 무게로 초과하였다면 적발 회수에 따라 각각 150만원, 22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적차량 단속 기준인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에서 크기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개별 부과된다.
폭이나 높이 기준에서 0.3m미만 초과하면 30만원, 0.3m이상 0.5m미만 초과하면 50만원, 0.5m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길이는 3m 미만 초과 시 30만원, 3m이상 5m미만 초과시 50만원, 5m이상 초과 시 100만원 과태료가 적용된다.
과적단속[편집]
단속방법은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다.
과적단속시스템[편집]
주행 차량 자동 계중 시스템(Weigh in Motion)이라고도 하며, 고속 WIM 장비를 기반으로 감시 카메라와 연동하여 효율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행중인 화물차량의 무게를 혐의시스템에서 측정하여 과적혐의가 있을 시 과적검문소로 유도하며, 유도된 차량의 무게를 재측정하여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과적검문소로 진입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도주시스템에서 차량의 전면부와 적재함을 촬영하여 과적 고발자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과적운행에 따른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 검문소 운영실에서 화물차량의 통행 상황을 주야간 동영상으로 확인
- 검문소 운영실에서 원격으로 감시카메라의 감시영역을 변경 가능
- 주야간 과적혐의차량을 고속 WIM장비와 병행하여 혐의차량의 무게와 차량 번호 식별 가능
- 검문소 운영실에서 도주차량 및 과적혐의차량의 녹화상태를 확인, 또한 녹화 된 자료로부터 과적혐의차량의 번호를 모니터상에서 육안 확인 및 출력가능
- 정지영상의 화면에는 적발일자 및 시간, 차량번호 등을 표출 및 입력 가능
- 과적협의차량이 유도요원의 진입유도신호를 무시하고 도주 시,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고발자료로 출력가능
이동식 축중기[편집]
이동식 방법은 과적이 의심되는 주행 화물차를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다음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는 단속하는 방법이다.
단속 주관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별도의 과적 단속 공무원이 있으면 특별 단속 기간에는 경찰도 함께 단속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과적 문서는 운송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운송 □■⊕,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철도
|
|
|
| 운송
|
MaaS • TaaS • 간선급행버스체계 • 경유 • 경유지 • 공공배달앱 • 과대포장 • 과적 • 과적차량 • 나라시 • 내륙운송 • 단거리운송 • 당일배송 • 대량운송 • 도로운송 • 도로화물운송 • 도착 • 도착지 • 딜리버리 • 라이더 • 로드탁송 • 로켓배송 • 만원 • 만재 • 만차 • 멸실 • 목적지 • 물건 • 물동량 • 물량 • 물류 • 물류비 • 물류센터 • 물자 • 물품 • 반재 • 배달 • 배달대행 • 배달대행료 • 배달비 • 배달사고 • 배달앱 • 배달업 • 배달원 • 배달회사 • 배송 • 배송비 • 배송원 • 버스업 • 버스회사 • 변상 • 보관 • 보관업 • 복합운송 • 봉투 • 분실 • 분실물 • 비품 • 사람 • 사물 • 상자(박스) • 상차 • 상품 • 상하차 • 새벽배송 • 서류 • 소량운송 • 소모품 • 소포 • 소화물 • 소화물운송 • 송하인 • 수량 • 수상 • 수송 • 수송비 • 수하물 • 수하인 • 수화물 • 승객 • 승차정원 • 여객 • 여객운송 • 여객운수업 • 연안해송 • 연착 • 용달 • 우송 • 우편 • 우편물 • 우편번호 • 우표 • 운반 • 운반비 • 운송 • 운송비 • 운송업(운수업) • 운송인 • 운송품 • 운수 • 운임 • 운항 • 육상 • 육상여객운송 • 육상운송 • 육상화물운송 • 음식배달 • 이동 • 인도 • 입석 • 자율운항 • 장거리운송 • 장소 • 재포장 • 적재 • 적재량 • 적재물 • 적재용량 • 적재정량 • 적재중량 • 좌석 • 중장거리운송 • 지입 • 지입제 • 지입차 • 지입차주 • 집하 • 집하장 • 집화 • 창고 • 창고업 • 철도업 • 철도운송 • 철도화물운송 • 총알배송 • 최대적재량 • 출발 • 출발지 • 컨베이어 • 컨베이어 벨트 • 컨베이어 시스템 • 컨테이너 • 콜 • 콜공유 • 콜뛰기 • 쿠팡친구(쿠팡맨) • 퀵서비스 • 탁송 • 탁송료 • 택배 • 택배기사 • 택배비 • 택배사 • 택배 쉬는 날 • 택배업 • 택시비 • 택시업 • 택시회사 • 파이프라인 • 파이프라인 운송 • 포장 • 포장물 • 포장지 • 하역 • 하주 • 하차 • 항공 • 항공권 • 항공료 • 항공여객운송 • 항공운송 • 항공화물운송 • 항행 • 해상 • 해상여객운송 • 해상운송 • 해상화물운송 • 화물 • 화물상환증 • 화물운송 • 화물운수업 • 훼손
|
|
|
| 배달회사
|
DHL • 공유다 • ㈜국보 • 나눔콜 • 날라가 • ㈜네오이지 • 네온배송 • 대구로 • 딜리버리히어로 •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 딜버 • 땡겨요 • 띵동 • 로젠㈜ • 로젠택배 • ㈜로지올 • 롯데글로벌로지스 • 리드콜 • ㈜메쉬코리아 • 모아콜 • 바로고 • 바이크뱅크 • 배달로 • 배달요 • 배달의 명수 • 배달의민족 • 배달캠프 • 배달통 • 배달특급 • 배달히어로 • 배민라이더스 • 베테랑 • 부릉 • 생각대로 • 슈퍼히어로 • ㈜스파이더크래프트 • 씨제이대한통운㈜ • 알고퀵 • 영웅배송 스파이더 • 요기요 • 요기요 익스프레스 • 우아DH아시아 • 우아한형제들 • 우체국 • 우체국 소포(우체국 택배) • 인성데이타㈜ • ㈜위대한상상 • 제트콜 • 체인로지스 • 콜킴 • 쿠팡이츠 • ㈜통인익스프레스 • 푸드플라이 • 플라이앤컴퍼니㈜ • 한국통합물류협회 • ㈜한진 • 한진택배
|
|
|
| 택시회사
|
경동운수 • 고요한택시 • 리모택시 • 마카롱택시 • 백기사 • 우버택시 • 우티택시 • 이지택시 • 카카오T(카카오택시) • 코액터스㈜ • 타다 라이트 • 티맵모빌리티㈜ • 티맵택시 • 티머니온다
|
|
|
| 버스회사
|
관악교통 • 대운교통 • 도원교통 • 동성교통 • 마인버스 • 마창여객 • 백마운수 • 부천버스 • 서울승합 • 선진네트웍스 • 선진운수 • 세풍운수 • 소신여객 • 수원여객 • 양천운수 • 여산교통 • 오성여객 • 유성운수 • 자경마을버스 • 창원버스 • 한남여객 • 현대교통 • 화영운수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해시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