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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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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제도 개선 및 대국민 플랫폼 구축을 위해 IT, 교육, 과학기술분야 출신 여야가 협력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이다.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출범하여 2020년 제21대 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4차산업혁명 선도포럼이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2016년 출범 원년부터 1주일에 한 번씩, 국회의원, 산·학·연 전문가, 언론인과 학생·주부까지 많은 국민을 초청해 퓨처스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4차 산업혁명 알리기에 앞장서 오며 국회 안팎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전통산업과 정보기술 융합, 스타트업 육성, 융합형 인재양성,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R&D) 혁신, 국제협력·외교 등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주력해오며 명실상부 과학기술분야 최고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평가받고 있다.[1][2]

이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가 재구성되며, 4차산업혁명포럼 또한 새롭게 시작되었다. 2020년 6월 3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을 발촉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할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등록을 신청했다. 해당 포럼은 국회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하였다. 그리고 여야의 초당적 융합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게 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박성준, 안민석, 정성호, 홍익표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권명호, 양금희, 유경준, 황보승희 의원 11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공동대표를 맡게 된 이상민 의원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로봇, 센서, 보안, 양자, 바이오, 연구장비 등 분야별로 4차산업으로 이끌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밝히며, 해당 포럼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이끌고 사회발전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통해 제도적 개선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3]

주요 인물[편집]

제21대 국회[편집]

  • 이상민 :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이다. 또한 17ㆍ18ㆍ19ㆍ20대 국회의원시절 재정경제위원회, 개혁특별위원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 특별위원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유성에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 20대 그리고 21대 총선까지 당선되며 5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21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2019년 3월 25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담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해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진흥방안, 관계부처 장관의 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계획,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조성 내용을 담았다.[4]
  • 서병수 :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또한, 16ㆍ17ㆍ18ㆍ19대 국회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2000년 1월에 제12대 부산 해운대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이후 2002년 16ㆍ17ㆍ18ㆍ19대 국회의원을 연임했다. 제21대 총선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갑으로 당선되었다. 21대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 김진표 :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수원시무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국방위원회이다. 또한, 17ㆍ18ㆍ19ㆍ20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기획수석, 부총리, 장관 등의 직책을 수행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7~21대까지 5선을 연임한 국회의원이다. 김진표 의원은 2020년 7월 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할 것을 포함했다.[5]
  • 박성준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KBS 2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KBS대전방송총국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JTBC로 이적했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 안민석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오산시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이다. 또한, 18ㆍ19ㆍ20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위원회, 문화정책포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8ㆍ19ㆍ20ㆍ21대 국회의원에 재선에 성공한 5선 국회의원이다. 안민석 의원은 2019년 3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과 관련해 기술 표준화 지원 육성, 연구개발 특구지정, 창업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등에 관한 진흥 육성, 인재육성, 국제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6]
  • 정성호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양주시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19ㆍ20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독도수호 및 역사 왜곡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대법관 후보자(민유숙ㆍ안철상) 임명동의에 과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무총리 후보자(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9ㆍ20ㆍ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선된 4선 국회의원이다. 정성호 의원은 2019년 3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7]
  • 홍익표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이다. 19ㆍ20대 국회의원 시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20ㆍ21대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3선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수석대변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홍익표 의원은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소관으로 구성했던 블록체인 TF팀의 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8]
  • 권명호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 울산 동구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다. 울산대학교를 졸업했으며, 2006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울산 동구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현재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며 울산 동구 시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 양금희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상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서 재직했었다. 이후 한중경제문화교류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의 사회기관단체에서 활동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 유경준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경제학자와 제15대 통계청장을 지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서울 강남구 병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 황보승희 :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이다. 소속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고, 2004년 무소속으로 부산 영도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이후 한나라당에 소속되며 재선하며 총 3번의 구의원을 지냈고 2012년에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2번의 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제20대 국회[편집]

  • 송희경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이다. 아주대학교 전자상거래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전자계산학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 여성 최초로 통신사 임원에 오른 기록을 갖고 있으며, KT에서 전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4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9][10]
  • 박경미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이다.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수학교사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충북대학교 수학교육과와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를 역임했다. '수학 비타민 플러스', '박경미의 수학N', '박경미의 수학 콘서트' 등 수학 교양서의 베스트셀러 저자로도 유명하다. 또한,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SBS 뉴스 칼럼니스트 등을 맡기도 했다.[11][12]
  • 신용현 : 제20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바른미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이다. 연세대학교 물리학 학사, 고체물리학 석사, 충남대학교 물리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여성 최초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맡게 된 물리학자다.[13][14]

주요 활동[편집]

제20대 국회[편집]

다보스 포럼[편집]

국회 4차산업혁명 선도포럼이 다보스포럼과 손을 잡았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의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 박경미 의원, 신용현 의원은 2018년 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경제포럼(WEF) 본부를 방문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 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요 과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상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협력방안 등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클라우스 슈밥 회장, 무라트 손메즈 4차산업혁명센터장, 지비카 크리거 4차산업혁명센터 기술정책 및 파트너십 국장, 저스틴 우드 아시아 태평양 국장, 니콜라스 다비스 사회혁신국장 등이 참석했다.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미래 이야기를 나누게 돼 대단히 의미 깊고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세분 의원님들의 우먼파워에 경의를 표하며,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이 신기술 개척자로서 입법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높이 사고 있고 향후 단순한 지원, 미팅, 컨퍼런스 등 일회성 행사보다 포럼과 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2018년 4월 초 한국방문 시 계기가 되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언 기회를 얻고자 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선도포럼 공동대표인 송희경 의원은 2016년 슈밥 회장이 국회를 다녀간 후, 한국은 국회, 정부, 기업 등 모든 부분에서 4차산업혁명 추진을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지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세 명 의원들은 당도 다르지만 협력하며 수평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책적 협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세계경제포럼 아시안 이노베이션 센터가 꼭 한국에 설립되길 희망했다. 박경미 의원은 2018년 다보스포럼 주제 '분열된 세계에서 공유의 미래 만들기'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최근 북한 참가 등으로 해빙무드를 맞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슈밥 회장이 세계에 던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다보스포럼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바랐다. 신용현 의원은 협약을 통해 국내 입법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하는 방식의 전환 등 경제, 산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를 지속해서 공유해 나갈 것이며,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국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15]

알파고 상영회 및 토크콘서트[편집]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2018년 5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알파고 상영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역사적인 바둑 대결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는 인간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승리하는 단선적인 스토리를 담은 것이 아니라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팀과 이세돌 9단이 대결을 추진하기까지의 과정, 이를 관전하는 우리 국민들의 심리를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16]

콘텐츠 산업 정책토론회[편집]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2019년 11월 6일 국회에서 '실감 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전진수 SK텔레콤 상무, 박정호 KT 상무, 최윤호 LG유플러스 상무,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원 교수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위 행사에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등을 활용하는 실감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가 빅데이터·실감 콘텐츠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실감 콘텐츠 인적 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지만, 실감 콘텐츠 산업은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교수는 한국 정부가 2019년 4월 5대 5G 핵심 서비스를 선정했고 실감 콘텐츠가 이에 포함됐으나 여전히 국내 실감 콘텐츠 플랫폼은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가상현실 기술은 선진국보다 열위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서비스에는 오감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한국의 가상현실 콘텐츠 연령 등급이 해외 등급 기준과 맞지 않아 유통이 어렵다며 새로운 연령 등급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가상현실 콘텐츠는 '전체이용가' 혹은 '18세 이상 이용가' 두 등급으로 나뉘는데,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가 별도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도 실감 콘텐츠 플랫폼과 실감 콘텐츠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논문이 피인용 된 비율인 FWCI에서도 한국은 45개국 중 34위에 놓일 정도로 연구의 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와 지역 규제 자유 특구를 활용해 규제 특례를 적용해야 하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교육을 확대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정부가 실감 콘텐츠 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5G 실감 콘텐츠 랩' 운영 등을 통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17]

제21대 국회[편집]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4차산업혁명포럼을 발족했다. 해당 포럼은 국회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와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했으며,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등록신청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병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임명되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11명으로 구성되며 여ㆍ야가 협력하여 포럼을 구성했다.[18]

각주[편집]

  1. 유진상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상 수상〉, 《IT조선》, 2019-02-28
  2. 최정재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국회의원연구단체 우수상 수상〉, 《사이언스모니터》, 2019-02-28
  3. 강민재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4차산업혁명포럼』등록〉, 《시사뉴스》, 2020-06-03
  4. 최호 기자,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진흥ㆍ육성 법안 국회 발의〉, 《전자신문》, 2019-03-25
  5. 이진원 기자, 〈김진표 의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중부일보》, 2020-07-06
  6. 김현아 기자, 〈이상민 의원'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법' 발의..창업 진흥 포함〉, 《이데일리》, 2019-04-07
  7. 정인선 기자, 〈블록체인 진흥ㆍ육성 위한 법률이 국회에 발의됐다〉, 《코인데스크》, 2019-03-25
  8. 여용준 기자, 〈블록체인 '신중ㆍ속도', 정치권 온도차〉, 《이뉴스투데이》, 2018-08-03
  9. 송희경〉, 《나무위키》
  10. 국회의원 소개 송희경〉, 《대한민국 국회》
  11. 박경미〉, 《나무위키》
  12. 국회의원 소개 박경미〉, 《대한민국 국회》
  13. 신용현〉, 《나무위키》
  14. 국회의원 소개 신용현〉, 《대한민국 국회》
  15. 박수형 기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다보스 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지디넷코리아》, 2018-01-16
  16. 박경미,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국회 <알파고> 상영회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8-05-10
  17. 한경닷컴, 〈국내 실감콘텐츠 산업 활성화 위해 규제개선·인력양성 필요〉, 《한경닷컴》, 2019-11-06
  18. 김미경 기자, 〈여야 손잡고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출범...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산업혁명 대비해야〉, 《디지털타임스》, 2020-06-0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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