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권위주의(權威主義, authoritarianism)는 어떤 일에 대하여 권위를 내세우거나 권위에 순종하는 사고방식 또는 행동양식이다.

개요

권위주의는 권위를 갖는 것이나 권위 그 자체에 의혹을 갖거나 혹은 반항하는 것은 모독이며 죄악이라고 하는 사고방식, 혹은 어떤 일을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행동양식을 말한다. 즉 자신보다 상위의 권위에는 강압적으로 따르는 반면, 하위의 것에 대해서는 오만, 거만하게 행동하려는 심리적 태도나 사상이다.

권위주의 체제

국가의 내부와 외부에서 소수 엘리트의 요청에 반응하는 비민주적인 국가이다.

개요

• 이 체제에서 지배권력을 독점하는 세력은 책임성이 없으며, 이 세력에 대한 견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권력을 독점한 1인의 통치자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지배권을 행사하는 독재가 대표적인 예이다. 권위주의 체제는 반드시 폭력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주의와는 구별된다.
• 권위주의 체제는 특징적으로 행정이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억압적이기 때문에 정당 또는 의회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국가 관료제 및 국가조합주의 체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경쟁 원리가 무시되고, 사상의 자유가 없으며, 각각의 사회집단이 국가에 의해 하나의 체계로 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

등장의 요소

• 사회적인 위기상황: 외국의 침입이나 혁명의 발생 혹은 경제적 파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는 나중의 일이고 위기로부터 구해야 한다는 명분론이 등장하고, 비상조치로서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한다.
• 정치문화적 특수성:

•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성이나 인권, 혹은 자발적 결사체나 단체, 정당 등이 정상적인 기능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등장한다.
• 국가의 공권력이 강하게 통제해온 전통이 있는 사회.
• 획일적이고 군사문화가 선호되며, 중간계급이 미약한 사회.

• 근대화 전개과정의 복합성: 권위주의 체제는 산업화 추구로 농촌 촌락사회 와해와 농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인한 사회변동이 구성원들의 욕구를 증대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생기는 강한 불만감과 사회불안으로 인하여 등장한다.

특징과 특성

• 특성

1964년 정치학자 후안 린즈(Juan Linz)는 권위주의 정체를 4가지 특성을 사용하여 정의했다.

• 정치적 다원성(plurality)의 제약: 입법부, 정당, 이해집단 등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의 제약을 가하는 경우.
• 감정(emotion)에 기초한 정통성(legitimacy) 기반: 특히 내란이나 저개발 등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편으로써 정권을 필요악으로 간주할 때.
• 극소한(minimal)의 사회적 동원: 대개 반정권 활동이나 정치적 적수의 억압 등에 의해 야기된다.
• 비공식성(informality): 그 정체가 모호하거나 변하기 쉬운 행정부.

• 특징

• 권력의 중앙집중화와 강한 통제성.

• 다양한 사회조직체, 이익집단의 자율적 기능 불인정과 명령 중심의 획일성.
• 명령과 복종의 사회관계.

• 국가기관에 의한 전 국민의 조직화 현상

• 저항을 줄이고 최소한의 묵종을 얻기 위한 통제강화.
• 수행능력과 실적의 강화와 국민동원.

• 조합주의(corporatism)적 성격.

• 조합주의: 정책결정이 정부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 사회조합주의: 북유럽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노사협력체제
• 국가조합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익대표체제

관료적 권위주의

• 주로 제3세계에서 산업화나 근대화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유형.
• 보수주의적 엘리트에 의해서 추진되며, 명분은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있는 사회 건설과 경제발전으로 인한 강한 국가건설.
• 일시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나, 강대국의 영향력 하에서 종속적 경제성장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 민중의 정치적 배제와 가치배분의 소외등으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여 경제적 정체현상이 발생된다.

• 특징

• 외관상 의회나 다수정당의 존립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관료, 군부, 기업가 3자 협의에 이루어진 국가 최고 결정기구에서 행해지는 결정을 추인하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극도로 제약되는 민중의 정치배제의 특징이 있다.
• 조합주의적 통제양식을 동원하여 임금을 국가가 결정하며 자본가와 민중과의 생활 격차가 크다.
• 경찰과 군부의 강압적인 통제정책이 공공연히 행해지며, 비밀 경찰의 활동은 전 국민을 사찰의 대상화 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나 구금 등이 행해지지 않는 공권력의 사적 횡포가 자행된다. 그 결과 구금 실종 처형이 자행되는 정권이 형성된다.
• 외국의 지원: 강대국이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 때문에 노동자나 농민의 저항을 외국 군대로 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권위주의 체제의 장단점

• 권위주의의 장점은 군사 작전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의사 결정 프로세스의 간소화이다. 간소화된 의사 결정 프로세스는 협의에 사용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권위주의 체제의 단점은 국가의 창의성과 창조성을 억압한다는 것이다. 자유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의견과 비판은 국가 발전에 유익하지만,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지도자의 일반적인 지시에 복종해야 하므로 창의성과 창조성이 억압되어 국가 발전에 효율적이지 않다.

권위와 권위주의 비교

• 권위와 권위주의는 둘 모두 '관계의 개념'들이다. 권위이건 권위주의이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다. 그래서 '권위주의'는 그 관계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관철하는 반면, '권위'는 수용자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인정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서만 관계를 획득할 수 있다.
• '권위'로 행한 행동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로지 지속적인 설득과 호소뿐이다. 진정한 권위는 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권력은 권위에 가장 치명적인 적(敵)이다. 그 이유는 권위 위에 도덕적 잣대를 강제력으로 대체함으로써 권위를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원작자'(author)가 없는 곳에 '권위'(authority)가 존재할 수 없다.
• 권위주의는 권위만을 내세우며 명령을 내리지만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나를 제외한 구성원들에게 지시할 때에 형성된다. 프롬(E. Fromm)은 권위주의는 인간을 상하관계의 계층을 설정해 놓고 우열을 가리며, 강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성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의 견해에 관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늘 지배하려하며, 후배나 연하자가 늘 자신에게 복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말한다.

참고자료

•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權威主義)〉, 《두산백과》
• 〈권위주의〉, 《사위키백과》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권위주의 (authoritarianism, 權威主義)〉,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권위주의〉, 《나무위키》
• 고영복, 〈권위주의국가 (authoritarian states)〉, 《사회학사전》, 2000-10-30
• 〈권위주의체제론 (authoritarianism organization theory, 權威主義體制論)〉, 《두산백과》
• Hoony, 〈권위주의 정치체제〉, Hoony’s IT & Develop, 2021-07-06
• 〈권위주의 란 무엇인가?〉, history-hub, 2022
• 장기성, 〈(인문의 창) 권위와 권위주의〉, 《시니어매일》,  2020-10-14

같이 보기

•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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