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현재 총 20개 노선이 운영, 전체 고속도로의 17%에 해당하는 823.1Km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어 건설된 고속도로의 줄임말로 이는 정부(건설교통부)의 예산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본이 투입된 경우를 일컫는다. 보통의 민자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업체가 통행료를 받음으로써 수익을 내고 있으며, 민자고속도로의 예로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 있다. 민간투자고속도로라고도 한다.

개요

민자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운영하는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철도와 같이 공공재로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고가 부족한 경우 민간자본을 일부 또는 전체를 끌어들여서 시공·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간투자고속도로는 건설업체가 투자한 민간 컨소시엄 업체가 최장 30년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운영권이 대한민국 정부 (혹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 귀속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속도로는 국가기간교통망으로서 정부 투자를 통해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민간업체가 콘소시엄을 짜서 한국처럼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 형태다. 주요 기관이 민영화된 일본에서조차도 고속도로가 민영화된지는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래부터 국가 주도로 건설해오던 것이라 민간투자고속도로는 많지 않은 편이다.

특징

장점

정부 입장에서의 건설 예산 절감 건설 방식에 따라 다양한 지분율이 존재하지만, 100% 국비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국가재정 투입이 낮아지게 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다. 즉 한정된 예산 총액에서 고속도로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에 세금을 더욱 배정할 수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절감된 건설 예산을 국민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투입하는 것으로 홍보한다.

단점

비싼 통행요금

건설비를 투자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국가에 반납할 때까지 수익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국비로 건설된 고속도로에 비해 통행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 부분은 대체 노선이 멀리 있는 경우 더 심하게 체감하게 되는 부분이다. 물론 논산천안고속도로나 중앙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속칭 대구부산고속도로)와 같이 기존 국비노선보다 거리 단축 효과를 내세워 기존선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손해와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식의 홍보 전략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국비로 생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 분기점 - 낙동 분기점 구간[2]과 같은 숏컷 노선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가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었다. 운영사에 따라 km 당 요율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함정으로, 운영사에 따라서는 국비 구간에 비해 2배가 넘는 요금을 책정하기도 한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도입시 정부에서 확고한 거리별 통행요금 제약을 두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근년 들어서 사회문제로 비화하면서 일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자진해서 통행 요금을 낮추는 조치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력한 대안으로는 통행요금을 낮추되, 기존 30년간 허가하던 민자운영 기간을 10~20년 가량 연장하여 운영사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수익보전 계약 문제

초창기 민간투자사업에는 정부에서 민자구간의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을 경우, 민자구간 운영사에 손실액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금(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계약을 맺어서 논란을 야기하였다. 이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량 예측을 과도하게 크게 잡아놓았고, 손해가 나면 국가에서 보전해주게 되었고, 이에 대한 탐사보도 등이 지속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다행히 근년 들어 지속적으로 여론의 질타와 언론의 비판이 나오자, 결국 최근에 건설되는 민자사업은 최소수입보전을 제외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다.

민간투자고속도로 기업 및 노선 목록

운영기업	노선		운영기간		설립일
	노선번호	노선명	시점	종점
경기고속도로		평택파주	오성 나들목	봉담 나들목	2003년 12월 30일
		오산화성	서오산 분기점	안녕 나들목
		수도권제2순환	화성 분기점	동탄 분기
경기동서순환도로			마도 분기점	화성 분기점	2016년 5월 16일
포천화도고속도로			소흘 분기점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2016년 12월 20일
인천김포고속도로			남항 교차로	서김포통진 나들목	2006년 12월 18일
화성광주고속도로			동탄 분기점	곤지암 분기점	2012년 12월 26일
서울북부고속도로			양주 나들목	소흘 분기점	2007년 10월 30일
		세종포천	남구리 나들목	신북 나들목
경수고속도로		용인서울	흥덕 나들목	헌릉 나들목	2003년 12월 23일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남해제3지선	신항 교차로	진례 분기점	2008년 3월 3일
부산울산고속도로		동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울산 분기점	2006년 5월 4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주영천	낙동 분기점	영천 분기점	2006년 12월 18일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평택	익산 분기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삼정리	2015년 12월
		익산평택지선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서울문산고속도로		평택파주	북로 분기점	내포 나들목	2007년 12월 21일
			남고양 나들목	봉대산 분기점
수도권서부고속도로			봉담 나들목	남광명 분기점	2006년 12월 18일
			남광명 분기점	성채 나들목/소하 나들목/소하 분기점
서서울고속도로			남광명 분기점	88 분기점	2008년 8월 29일
서울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퇴계원 나들목	일산 나들목	2000년 5월 16일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양양	강일 나들목	춘천 분기점	2002년 11월 8일
신공항하이웨이		인천국제공항	용유/무의 나들목	북로 분기점	1995년 12월 6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중앙	대동 분기점	동대구 분기점	1999년 12월 8일
옥산오창고속도로		아산청주	옥산 분기점	오창 분기점	2009년 6월 22일
인천대교		제2경인	공항신도시 분기점	학익 분기점	1999년 12월 23일
			연수 분기점	송도 나들목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삼막 나들목	여수대로 나들목	2007년 7월 26일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	서평택 분기점	군자 분기점	2006년 12월 6일
		수도권제2순환	마도 분기점	시화 분기점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원주	경기광주 분기점	원주 분기점	2007년 5월 2일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천안	논산 분기점	천안 분기점	1997년 7월 22일

통행료

천원대

• 용인-서울, 부산항신항제2배후, 안양-성남, 옥산-오창

2천~4천원대

• 천안-논산, 수도권제1순환,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구리-포천, 서울-문산, 봉담-송산

5천~6천원대

•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인천대교,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05년에는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 비해 2.24배 수준으로 비싼 편이었지만 현재는 1.28배로 유사한 수준이다.

향후 개통 예정

현재 4개 노선이 건설 중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설 예정

24년까지 개통되는 고속도로

• 이천-오산 고속도로 : 경기 화성 동탄~광주 도척 31.2km, 22년 개통 예정
• 포천-화도 고속도로 : 경기 포천 소홀~남양주 화도 28.7km, 23년 개통 예정
• 광명-서울 고속도로 :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구 방화 20.2km, 24년 개통 예정
•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구 방화 20.2km, 24년 개통 예정

참고자료

• 〈민간투자고속도로〉, 《위키백과》
• 〈민자고속도로〉, 《국어사전》
• 〈민간투자고속도로〉, 《리브레위키》
•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정보 한 눈에 보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진짜 비쌀까?〉, 《네이버 포스트》, 2021-11-01

같이 보기

• 고속도로
• 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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