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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발전(發展, development)은 은 어떤 것이 더 향상되거나 일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이 단순하고 낮은 단계로부터 복잡하고 높은 단계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의 개념은 사물의 단순한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적 변화까지 이해하려는 경우에 사용된다. 사물 현상이 보다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 발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발전(發展)이란 '보다 나은 상태로 옮겨지는 목표지향적이며 가치지향적인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발전은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변화<향상>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전은 단순한 성장(growth)과는 구별되며, 또 자연적이라기 보다 인위적(人爲的)·계획적인 노력의 결과<성과>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발전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양적성장(量的成長)과 질적변화(質的變化)를 포괄하는 가치지향적인 개념이므로 그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기준의 설정이 곤란하고, 또 시간적·공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발전'의 개념을 체계이론적으로 행정의 역할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전행정론(development administration)이다.
개요[편집]
발전은 변화의 한 형태이지만, 이 변화의 특징은 일의적인 방향을 갖는 것이다. 즉 상승과정을 갖는 것.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움직여 가는 변화이다. 변증법은 자연이나 사회, 인간의 인식에는 발전의 과정이 지배하고 있다고 본다. 단순히 변화라고 한다면 작은 것이 크게 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변화라는 양적 변화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같은 원주를 움직이는 것 같은 반복의 변화 방식도 있지만, 발전은 단순히 양적 변화가 아니라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말한다.
또 반복되는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고, 원주를 도는 반복의 변화와 비교하다면, 변화하는 것이 다시 변화의 출발점으로 되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종점이 최초의 출발점보다 높은 곳에 있는 변화이다. 그리고 이 높은 곳의 출발점에서 다음의 변화과정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단순한 원주와는 달리 나선형으로 변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발전은 이렇게 지금까지 있던 것이 변화하여 가는 중에 질적인 변화를 실현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항상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토대로 생겨난 것으로 이를 무시하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롭게 생긴 것은 낡은 것보다 높은 단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의 과정은 직선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과정에서는 후퇴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모든 것은 발전한다라는 말만을 놓고 보면, 후퇴는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자본주의라는 일정 조건의 틀 내에서는 전진, 후퇴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 경우, 앞의 것과 뒤의 것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반복 중에서 이윽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준비가 성숙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발전의 요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발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증법의 각 법칙을 알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편집]
국가나 사회 또는 조직체를 막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지향하는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 사회발전·국가발전·조직체의 발전(또는 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오늘날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이다.
국가발전은 경제발전·정치발전·사회발전·문화발전·교육발전 등의 여러 측면을 가지고 국민 공동사회, 즉 국가를 주축으로 방향성 있는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예컨대 공업화의 추진, 민주화의 추진, 개방사회의 건설, 민족문화의 창달,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 등은 모두 국가발전에 연관되어 있다. 발전에 있어서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등이 문제시될 뿐만 아니라 발전의 속도, 발전을 위한 수단과 방법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최근 전 세계는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데 깊은 관심을 쏟아왔으며 UN은 1960년대를 「개발의 연대」(development decade)라 칭하였고, 이어 1970년대를 「제 2의 개발의 연대」(second development decade)로 불렀다. 그러나 자원의 고갈, 환경의 오염, 남북간(南北間)·빈부국가간(貧富國家間) 격차의 심화가 부각됨에 따라 성장에 한계론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균형적 발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편집]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SD)은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경제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처음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87년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브룬트란트 보고서)"였으며, 이에선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오늘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동시에 이루어야 할 목표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면이 많아서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미래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자원으로써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연자원을 이용해야 함을 뜻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책의 영역인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UN 문서,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문서(World Summit Outcome Document)에서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증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둥"으로서의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 보호를 언급하였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에서는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자연에게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문화 다양성은 단순한 경제적인 성장이 아닌, 보다 만족스러운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인 삶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문화 다양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정책영역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국제연합 분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을 그 범주 안에 포함한다.
- 농업 (Agriculture)
- 대기 (Atmosphere)
-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 생물학 기술 (Biotechnology)
- 능력 배양 (Capacity-building)
- 기후 변화 (Climate Change)
- 소비와 생산의 양상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인구통계 (Demographics)
- 사막화와 가뭄 (Desertification and Drought)
- 재해 감소 및 관리 (Disaster Reduction and Management)
- 교육과 자각 (Education and Awareness)
- 에너지 (Energy)
- 재정 (Finance)
- 숲 (Forests)
- 깨끗한 용수 (Fresh Water)
- 건강 (Health)
- 인간의 정착 (Human Settlements)
- 지표 (Indicators)
- 산업 (Industry)
- 결론도출과 참여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and Participation)
- 통합된 결정 (Integrated Decision Making)
- 국제법 (International Law)
- 환경의 권리부여를 위한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nabling Environment)
- 제도적인 협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 토지 관리 (Land management)
- 주요 그룹 (Major Groups)
- 산악 (Mountains)
- 국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 해양과 바다 (Oceans and Seas)
- 빈곤 (Poverty)
- 보건 (Sanitation)
- 과학 (Science)
- 소규모 군도 (Small Islands)
- 지속가능한 관광 (Sustainable tourism)
- 기술 (Technology)
- 유해 화학물질 (Toxic Chemicals)
- 무역과 환경 (Trade and Environment)
- 운송 (Transport)
- 유해 폐기물 (Waste (Hazardous))
- 방사성 폐기물 (Waste (Radioactive))
- 고체 폐기물 (Waste (Solid))
- 물 (Water)
- 지속 가능한 세계화 (Sustainable globalization)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다소 모호한 개념이다. 이는 약한 지속, 강한 지속, 그리고 생태에 대한 철학[2]을 포함한다. 서로 다른 개념은 또한 생태중심주의과 문화중심주의의 강한 긴장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은 약하게 정의되며,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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