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배달비란 배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앱 이용자가 늘면서 배달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건 배달 경쟁으로 배달료가 계속 오르면서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료 인상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배달비 인상 논란

코로나 팬데믹 속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라이더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로 인해 배달비가 높게 치솟고 있다. 치솟은 배달료는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되면서 배달 시장을 흔들고 있다. 자영업자는 배달료에 대한 부담을 음식 메뉴 혹은 배달팁 인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 앉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배달료는 지난 5년간 무려 2배가량 인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배달대행업체들이 2022년 1월 1일자로 일제히 배달료 인상에 나섰다. 서울 인천 등 일부 업체들이 적게는 500원부터, 천안 일부 지역의 경우 1100원의 배달료를 추가로 올렸다. ▶배달기사 부족 ▶단건 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도입 ▶수요 폭증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민도 배달료 산정 기준을 기존 직선거리에서 실거리 기준으로 바꿨다. 기존 배달료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500m 이내는 3000원, 500m에서 1.5㎞까지 3500원, 1.5㎞ 초과시 500m당 500원이 추가됐다. 새 배달료 산정 기준은 내비게이션 거리 기준으로 675m 이내 3000원, 675m에서 1.9㎞까지는 3500원, 1.9㎞를 넘어서면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한다.

쿠팡이츠도 배달요금 체계를 바꿨다. 기존 체계는 중개수수료 15%에 배달비 6천 원이다. 다만, 출범 당시부터 프로모션을 통해 수수료 1천 원, 배달비 5천 원을 적용했다.

쿠팡이츠는 이를 '수수료 일반형(중개수수료 9.8%, 배달비 1천764원)', '수수료 절약형(중개수수료 7.5%, 배달비 2천364원)', '배달비 절약형(중개수수료 15%, 배달비 900원 또는 2천900원)', '배달비 포함형(중개수수료 27%)'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배달금액이 커질수록 업주 부담도 늘어나는 형태다.

배달비가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배달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2021년 1월~10월까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사의 누적 결제추정금액은 19조 3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10월(5조6000억원)에 비해 2년 만에 3.5배 증가한 셈이다. 11~12월 실적까지 반영한다면, 2021년 배달앱 3사의 결제규모는 2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월 배달건수가 1억건을 돌파했다.

배달비 공시제

정부는 2022년 2월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이른바 '배달비 공시제도'를 시작한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각 배달플랫폼의 배달비를 조사해 매달 1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공개항목은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거리별 할증요금,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최소주문액 등이다.

배달비 공시제도를 통한 기대효과는 배달비 인하다. 배달비 공시로 가격경쟁을 유도해 가격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에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소비자단체들이 배달플랫폼에 접속해, 배달비를 확인한 뒤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배달플랫폼에서 정보를 받아 공개하거나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공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별 등 배달과 관련해, 데이터를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배달비 상승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배달 노동은 노동자 대비 사용자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배달비는 음식점주에 따라 배달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배달대행업체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주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배달비 공시제란?

배달 플랫폼별(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로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가격차이, 음식별 배달비 등의 정보를 조사해 온라인 사이트에 매달 1회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참고자료

• 김설아 기자, 〈“새해부터 기본 배달료 오른다”…배보다 큰 배달비 '2만원 시대' 성큼〉, 《이코노미스트》, 2022-01-01
• 박지혜 기자, 〈잇단 배달료 인상… ‘이러다 다 죽을 판’〉, 《기호일보》, 2022-01-07
• 소성렬 기자, 〈‘5000원짜리 시키는데 배달비 1만원’···배달플랫폼 배달비 공시 제도 소식에 화들짝〉, 《전자신문》, 2022-01-24

같이 보기

• 배달
• 배달의민족
• 요기요
• 쿠팡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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