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法人, juridical person)은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말한다.

개념[편집]

법인은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즉,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법인에 속하기에 주무관청이나 법원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 등기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독립되어 실체가 있는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또는 권리능력 없는 재단(비법인재단)이라고 한다.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인부인설(法人否認說),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법인실재설(法人實在說) 등이 있으며, 이를 논의하는 실익은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법인은 크게 공법인(公法人)과 사법인(私法人), 영리법인(營利法人)과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사단법인(社團法人)과 재단법인(財團法人), 내국법인(內國法人)과 외국법인(外國法人) 등으로 나누어진다. 법인의 설립에 대한 입법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회사와 노동조합 등은 준칙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自由設立主義)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정관의 작성을 비롯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소멸은 해산과 청산을 거쳐서 행하여진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 법인에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사원총회, 대표·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서는 필수기관이나 재단법인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의 필수기관이고, 감사는 임의기관이지만 필수기관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특별하게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필수기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1]^[2]

법인의 종류[편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편집]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민법법인[편집]

민법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에서 회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준칙주의)과 달리, 민법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단법인 : 사단법인(社團法人)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자본금 1,000만 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 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 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 원이 든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불허처리 되는 경우도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비용은 200만 원 ~ 500만 원 선으로 신청기관, 단체의 형태, 계약의 방법, 준비상태, 행정사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다. 허가를 받은 뒤에 법원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가능하고 별도의 비용이 든다.^[3]
재단법인 :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만들어진 집단. 권리의 주체로서의 단위, 또는 권리의 객체로서의 단위가 되기도 한다. 반대말로는 사단이 있다. 재단법인은 사람이 본체인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산이 법인의 본체이다. 따라서 사원 및 사원총회는 없으며 이사와 감사만 있으며 영리 및 비영리가 모두 있는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이다. 수익을 배당받을 사원(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과 비과세 대상 사업이 있다. 연구, 개발, 교육, 사회복지사업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으로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해야 하며, 정관과 다르면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설립허가가 취소된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은 엄밀히 말해 민법상 재단법인은 아니지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준용된다.^[4]
회사 및 특수 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보험회사(상호회사), 감정평가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특수법인 : 특수법인(특수법인)은 개별법률이 해당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을 규정한 것과, 개별법률 자체로써 직접 해당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특기할 점은, 후자의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조합, 협회는 공공기록물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그 외 정부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해서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포함하는 공공기관 항목에 설명된 법인들의 절대다수가 이러한 특수법인에 속한다.

영조물법인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 + 구 대한주택공사 통폐합에 따른 신설법인), 시·도단위 도시개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한국방송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립공원공단, 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 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통폐합에 따른 신설법인).
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도시정비사업조합(도시재개발조합), 주택재개발조합, 한국농어촌공사(농지개량조합),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국민신탁법인, 노동조합, 도시개발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공회의소,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신용협동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및 그 연합회,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지방문화원, 특화어촌위원회, 동업자조합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도 성질상 사단과 유사하지만 법인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동물진료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신용보증재단,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학교법인이 포함되며 그 밖에 다음 단체들도 재단법인의 일종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된다.
조합의 일종인 특수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합명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유한책임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주식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선주상호보험조합, 지방공사가 포함되며 그 밖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한국감정원 등도 법적 성질이 주식회사의 일종이다.
유한회사의 일종인 특수법인 :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유한),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특허법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법인〉, 《두산백과》
↑ ^2.0 ^2.1 〈법인〉, 《나무위키》
↑ 〈사단(법인)〉, 《나무위키》
↑ 〈재단〉, 《나무위키》
↑ 박한나 기자, 〈LG화학, ADM과 美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타임스》, 2022-08-16
↑ 박수현 기자,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 발행… "7개 법인 청산중"〉, 《조선비즈》, 2022-08-16

참고자료[편집]

〈법인〉, 《나무위키》
〈법인〉, 《네이버 국어사전》
〈법인〉, 《조세통람》
〈법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법인〉, 《두산백과》
〈사단(법인)〉, 《나무위키》
〈재단〉, 《나무위키》
박한나 기자, 〈LG화학, ADM과 美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타임스》, 2022-08-16
박수현 기자,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 발행… "7개 법인 청산중"〉, 《조선비즈》, 2022-08-1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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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가능 • 가입 • 간주 • 개정 • 갱신 • 거래 • 견적 • 결정 • 계약 • 계약금 • 계약내용 • 계약일 • 계약조건 • 계약취소 • 과실 • 과실책임 • 관계 • 관례 • 관리 • 관습 • 관행 • 교차청약 • 교환 • 구속력 • 권고 • 권리 • 권리행사 • 규정 • 규칙 • 급부 • 낙성계약 • 낙약 • 내용 • 단순변심 • 담당 • 대가 • 대가관계 • 대기 • 대리 (업무) • 대리 (법률) • 대위 • 대행 • 도급 • 도달주의 • 동시이행 • 동시이행 항변권 • 등록 • 만기 • 만료 • 명도 • 명의 • 명의개서 • 명의대여 • 명의신탁 • 명의이전 • 목적 • 목적물 • 무효 • 미확정 • 반대급부 • 반환 • 발신주의 • 방법 • 방식 • 배상 • 변경 • 변제 • 보수 • 보장 • 보호 • 부담 • 부당이득 • 분쟁 • 불능 • 불확실 • 불확정 • 사용 • 사용권 • 사유 • 상담 • 상속 • 상실 • 선착순 • 설정 • 성립 • 소멸 • 소유 • 소유권 • 손해 • 손해배상 • 수령 • 수령지체 • 수임 • 수탁 • 수행 • 순서 • 승계 • 승낙 • 승인 • 신규 • 신뢰이익(신뢰손해) • 신분 • 신분증명 • 신상 • 신원 • 신원조회 • 신원확인 • 신청 • 신탁 • 실행 • 쌍무계약 • 약속 • 약정 • 양도 • 연장 • 예약 • 예약취소 • 요약 • 원상회복 • 원시적 불능 • 위약 • 위약금 • 위임 • 위촉 • 위탁 • 위험부담 • 유상계약 • 유인 • 유효 • 응모 • 의뢰 • 의무 • 의사 • 의사표시 • 이용 • 이익액 • 이전 • 이행 • 이행불능 • 이행이익 • 인계 • 인도 • 인수 • 인수인계 • 임대 • 임대료 • 임차 • 임치 • 잔금 • 저당 • 절차 • 접수 • 제도 • 제휴 • 조건 • 조약 • 종료 • 종사 • 종신정기금 • 주문 • 주문정보 • 주문취소 • 중개 • 중도금 • 중도해지 • 증명 • 증여 • 지위 • 지체 • 진행 • 착수금 • 참관 • 참여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 채권자지체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책임 • 처리 • 철회 • 청약 • 청약의 유인 • 체결 • 최고 • 출손 • 취소 • 탈퇴 • 통보 • 통지 • 하도급 • 합동 • 합의 • 합치 • 항변 • 항변권 • 해고 • 해약 • 해약금 • 해제 • 해지 • 해촉 • 행위 • 행위자 • 협력 • 협상 • 협약 • 협의 • 협의사항 • 형식 • 화해 • 확실 • 확약 • 확인 • 확정 • 효과 •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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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각서 • 개인인감 • 견적서 • 계약서 • 공증 • 공증서류 • 규약 • 근로계약서 • 기명 • 날인 • 내용증명 • 노동합동 • 도장 • 등기 • 막도장 • 명판 • 문서 • 법인인감 • 보증서 • 보험약관 • 보험증권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 서류 • 서명(사인) • 성명 • 송장 (인보이스) • 수령증 • 수표 • 승낙서 • 우편물 • 스탬프 • 신분증 • 약관 • 약속어음 • 양해각서(MOU) • 어음 • 여권 • 운전면허증 • 원서 • 위임장 • 위촉장 • 이름 • 인감 • 인감증명서 • 인수인계서 • 인주 • 자기앞수표 • 전자계약서 • 전자서명 • 주민등록증 • 증권 • 증명서 • 증서 • 청약서 • 최고장 • 취업규칙 • 통지문 • 패션도장 • 표준약관 • 합의서 • 해촉증명서 • 협약서 • 확약서 • 확인서 • 회의록 • 회칙

계약의 종류	고용계약 • 근로계약 • 근저당 • 낙성계약 • 도급계약 • 매매계약 • 무상계약 • 보험계약 • 불법계약 •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사용대차 • 소비대차 • 스토킹호스 • 쌍무계약 • 요물계약 • 위임계약 • 유상계약 • 임대차 • 임치계약 • 전형계약(유명계약) • 조합계약 • 주계약 • 증여계약 • 특약 • 편무계약 • 하도급계약 • 현상광고 • 협상대상자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해계약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1] 〈법인〉, 《두산백과》

[.EB.82.98.EB.AC.B4.EC.9C.84.ED.82.A4-2] 2.0 ^2.1 〈법인〉, 《나무위키》

[3] 〈사단(법인)〉, 《나무위키》

[4] 〈재단〉, 《나무위키》

[5] 박한나 기자, 〈LG화학, ADM과 美서 생분해 바이오 플라스틱 합작법인 설립〉, 《디지털타임스》, 2022-08-16

[6] 박수현 기자, 〈카카오, 기업집단 설명서 발행… "7개 법인 청산중"〉, 《조선비즈》,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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