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消費稅)는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가리킨다.
- 과세대상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 재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한다.
-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
- 개별 소비세: 사치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 소비세 및 징수 납부 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로 분류 할 수있다.
암호화폐의 소비세 부과[편집]
유럽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하고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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