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무역개발협의회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가 1964년에 설립한 유엔 상설 기구이며 유엔사무국의 일부분으로서 무역과 투자 그리고 개발 등에 관한 이슈사항들을 처리한다. 본부는 제네바의 스위스에 두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과 에티오피아(Ethiopia)의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직 사무국장은 케냐(Kenya)의 무히사 기쯔이(Mukhisa Kituyi)이며 2013년 9월 1일부터 임직하고 있다.

개요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1964년 12월 30일에 설립된 유엔의 상설기구이며 상위조직은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이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개발도상국들의 무역과 투자 및 개발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노력에 협조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세계 경제에 융합되게 하자"를 조직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의 등장배경은 국제 시장과 다국적 기업보다 개발도상국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큰 격차에 관심을 두고 개발도상국에 경제발전에 관련되는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며 기존의 국제기관들인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세계은행 등이 개발도상국들에 관련된 특별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없다는 관점에 기반하였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무역, 지원, 운송, 금융 및 기술을 포함한 개발의 모든 방면에 관련된 정책을 제정하는데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주요 성과중의 하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의 구상과 실행이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 제안된 일반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들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는데는 특별한 관세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반영되었으며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도상국들의 일부 농산품의 수출과 수입은 면세 또는 감면된 관세율로 선진국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선진국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출과 수입은 정상적인 관세율로 추진이 되기에 개발도상국들은 유리한 경쟁위치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들의 승인으로 제정되고 추진되었다.

제1차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1964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뒤로는 4년에 한 번씩 인도의 뉴델리, 칠레의 산티아고, 필리핀의 마닐라,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스위스의 제네바, 스페인의 카르타헤나(Cartagena),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타이의 방콕, 브라질의 상파올루(São Paulo), 가나의 아크라(Accra), 카타르의 도하(Doha),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에서 추진되었다.

2018년 5월까지 195개 나라가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는 유엔회원국과 두개의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es) 팔레스타인과 바티칸시국(Holy See)이 들어 있다. 회원국들은 유엔지역그룹에 따라 4개 리스트와 6개 지정이 안된 나라로 분류한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4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년에 한번씩(2010-2011) 핵심지출 경상예산 1억3천8백만 달러와 7천2백만 달러 추가예산 기술적인 협조 펀드를 갖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유엔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의 회원조직이며 상당수의 비영리조직들이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주요인물

무히사 기쯔이

무히사 기쯔이(Mukhisa Kituyi)는 2013년 9월 1일부터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 전에 케내 나이로비(Nairobi)에 있는 케냐 행정학원의 총장을 맡고 있었으며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케냐 무역과 산업부 장관으로 역할하였다.

1956년에 케냐에서 출생하였으며 우간다(Uganda) 캄팔라(Kampala)에 있는 마케레레대학교(Makerere University)에서 정치와 국제관계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노르웨이의 베르겐대학교(University of Bergen)에서 철학 석사학위와 사회인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의원으로 되기 전에 기쯔이는 나이로비에 있는 아프리카 기술연구센터의 책임자와 노르웨이 국제발전 대표처 프로그램 책임자로 역할하였으며 1992년에 케냐 의원으로 선거되었고 그 후 두 번 다시 선거되었다. 2002년부터 케냐의 무역과 산업부 장관으로 2007년까지 역할하였으며 임직기간에 2년간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위원회 회장, 아프리카 무역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기쯔이는 동아프리카 국가공동체 어드바이저 전문가팀의 멤버였으며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아프리카 연합위원회의 컨설턴트로 있었다. 2012년에는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비상임 연구원으로 지냈고 그 전인 2011년에는 방문학자로 지냈다.

설립경과

• 1962년 7월 카이로 개발도상국 회의 － 무역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권장선언 채택
• 1963년 7월 제34차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 1964년 3월에 제네바에서 제1차 UNCTAD 총회 개최 결의
• 1963년 11월 제18차 유엔총회 - 상기 ECOSOC 결의를 승인하고, UNCTAD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 위원회 설치 결의
• 1964년 3월~6월 제1차 UNCTAD 총회 개최 － Raul Prebisch의 보고서(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제출 및 결과 문헌으로 최종의정서(Final Act of UNCTAD I) 채택
• 1964년 12월 제19차 유엔총회 결의 － UNCTAD를 유엔총회의 직속기구(As an Organ of the General Assembly)로 설정

상세 소개

조직사명과 목표

•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발전 기회의 최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노력에 협조하고 평등한 조건으로 세계경제에 융합되게 한다.
•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수선 목표는 무역, 지원, 운송, 금융 및 기술을 포함한 발전에 관련 된 모든 분야의 정책을 제정하는데 있다.

주요 사업

• 유엔 총회 결의 1995(XIX)에 규정된 내역
• 경제개발의 가속화를 목적으로 서로 다른 경제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간의 무역 진흥을 촉진한다
• 유엔 시스템 내, 각 국 및 지역경제 그룹의 무역과 경제개발 조화의 중심 역할을 한다
• 무역과 경제개발 문제에 관련된 원칙, 정책, 개발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안을 제출한다
• 무역 분야의 다자간 규범 협상과 채택을 위한 활동을 주도한다

조직

1. 총회

총회는 전체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4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2. 무역개발이사회

무역개발이사회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1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년 3회 정도로 무역개발이사회 집행이사회(executive session)를 소집하여 현안, 조직관리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이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 총회 휴회기간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내역을 검토하고 연구하며 보고를 한다.
• 총회 운영, 각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사항을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
• 하부기구의 설립 및 그 임무나 규칙을 결정

3. 산하위원회

무역과 개발에 관련된 이슈분야에 따라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 상품, 서비스 및 1차 산품 위원회(Commission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nd Commodities)
• 투자, 기술 및 관련금융문제 위원회(Commission on Investment, Technology and Related Financial Issues)
• 기업, 영업 원활화 및 개발위원회(Commission on Enterprise, Business Facilitation and Development)

가 있으며 무역과 개발에 관련된 해당 이슈 분야별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무역개발이사회에 보고를 한다.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되며 위원회별 전문가 미팅은 년 10회 정도 개최된다. 이외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사업계획과 예산안 검토를 목적으로 년 2회 회의를 개최한다.

4. 사무국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실질적인 업무는 사무국장(Secretary-General)의 인솔하에 다섯 개 부서로 나뉘어 추진되며 아래 다섯 개 부서가 포함된다.

• 아프리카 가장 빈곤한 나라와 특별 프로그램 부(Division for Africa,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special programmes)
• 글로벌화와 발전전략부(Division on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 투자와 사업부(Division on investment and enterprise)
• 국제무역과 상품부(Divis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odities)
• 기술과 물류부(Division on technology and logistics)

이외 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여러 지원서비스가 위의 부서들을 도와 목표 실현에 협력한다.

• 통신, 정보 및 대외연락부서는 온라인과 미디어방식으로 업무연락을 추진하며 공민사회조직과 관계구축을 추진한다.
• 정부간 지원서비스는 미팅이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한다.
• 기술합작서비스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기술합작활동을 조정한다.
• 자원관리서비스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예산, 금융, 정보기술 및 인력소요 등을 관리한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조직도

회원국

2018년 5월까지 195개 나라가 유엔무역개발협의회의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는 유엔회원국과 두개의 옵저버 국가(observer states) 팔레스타인과 바티칸시국(Holy See)이 들어 있다. 회원국들은 유엔지역그룹에 따라 4개 리스트와 6개 지정이 안된 나라로 분류한다.

리스트 A에는 유엔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나라들이 100개 나라가 들어 있으며 리스트 B에는 서유럽과 기타 지역의 31개 나라가 들어 있고 리스트 C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33개 나라가 들어 있으며 리스트 D에는 동유럽의 24개 나라가 들어 있다. 지정 안된 6개 나라는 아르메니아(Armenia), 키리바시(Kiribati), 나우루(Nauru), 남수단(South Sudan), 타지키스탄(Tajikistan), 투발루(Tuvalu)이다.

회의

정부간 업무회의는 다섯 개 레벨에서 추진된다.

• 유엔무역개발협의회 회의는 4년에 한 번씩 추진된다.
  

역차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콘퍼런스

• 무역개발이사회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 회의 휴회기간에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업무를 주관하며 년 3회 회의를 추진한다.
• 산하위원회 회의 - 정책과 프로그램 및 예산 이슈에 관련된 회의를 진행한다.
• Working Party(특별조사위원회) - Mid term 계획과 프로그램 예산 관련 회의를 추진한다
• 전문가 미팅 - 위원회는 선정된 의제를 가지고 전문가 미팅을 조직하며 위원회 정책논의에서 실질적인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참고자료

• 유엔무역개발협의회 공식홈페이지 - https://unctad.org/en/Pages/Home.aspx
•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Wikipedia

같이 보기

• 그레이엄 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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