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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특구(特區)란 경제, 교육, 관광, 농업 따위의 시설을 개발하거나 집적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1]
대한민국 경제특구[편집]
경제특구의 설립 목적은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 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 고용제 배제, 주휴 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 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경제특구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부터 사무를 위임받고 예산․인력을 지원받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컨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현황[편집]
경제특구의 현황을 보면, 인천은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중심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26.6조 원이 3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0년 완료될 예정이다. 부산․진해는 부산 신항 거점 물류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8.4조 원이 18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0년 완료될 예정이다. 광양만권은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13.5조 원이 5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0년 완료될 예정이다. 황해는 자동차 부품, IT, BT 등 제조업 기지 건설을 목표로 총사업비 7.4조 원이 5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은 지식서비스산업(교육, 의료, 게임, 패션디자인) 발전을 목표로 총사업비 4.6조 원이 11개 지구에 투자되어 2020년 완료될 예정이다. 새만금․군산은 환경친화형 산업(신재생에너지, 바이오, 관광) 발전을 목표로 총사업비 5.3조 원이 4개 지구에 투자되어 2030년 완료될 예정이다. 2020년 6월 광주·울산·황해(경기 시흥)를 추가 지정하였다. 광주는 지역 주력산업(에너지,생체의료, 미래자동차 등)과 인공지능 융합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울산은 수소 산업 거점 지구 등을 지정,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고도화 및 수소 산업 연계 혁신성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황해 시흥 배곧지구는 육·해·공 무인 이동체 연구개발(R&D) 및 실증으로 무인 이동체를 글로벌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거점 도시로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2]
주요 지역[편집]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 부산항 신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물류·유통, 첨단 제조업 및 국제업무 단지를 조성하여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임기 3년의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1급 상당(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 1호)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32로 38-26(송정동 1709-2)에 위치하고 있다.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와 경상남도 하동군 일원의 5개 지구 21단지로 총 2,350만 평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라남도지사와 경상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임명하는 임기 3년의 지방공무원 1급으로 보한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칠성리 70)에 위치하고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 송도 국제도시와 영종도,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3각축형 경제자유구역으로 형성하여 연면적 169.5 km2(41,884에이커) 규모로 개발할 계획에 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 -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인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산하에 설치된 출장소이다. 청장은 지방관리관이나 지방이사관, 지방 일반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2008년 4월 25일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며 혜택을 부여해주는 경제 특별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대구, 구미, 포항 등 11개 지구 39.6km2 규모로 조성되고, 모토는 '내륙형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자 선정, 국내외 투자유치, 법적 사무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원도청 소속기관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1급) 또는 지방이사관(2급)으로 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 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시 2개 지구 강릉시 2개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조직 정원은 63명이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하고 있다.
- 충북경제자유구역 - 충북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사업자 선정, 국내외 투자유치, 법적 사무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청 소속기관으로 정원은 총 47명(1청장, 1지청, 4부)으로 승인되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로 194-41 충북C&V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새만금 -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와 호소(118k㎡)등을 포함하여 총 409k㎡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이다. 1991년 사업이 시작되어,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었고, 현재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6개 용도별(국제협력, 산업연구,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환경생태 등) 용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만(총 18선석, 4.8k㎡) 및 남북․동서도로(총 43.57k㎡) 등 기반시설 건설사업이 완공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산업연구용지 내에 새만금 산업단지가 일부 조성(1단계 총 18.5k㎡)되어 일본 도레이, 벨기에 솔베이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고군산 군도 인근 신시~야미 지구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복합관광레저 단지가 개발 중이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특별법」을 제정(2007년 12월)하고,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13. 9 개청)과 공공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18. 10 출범)를 설립하였다. 2010년 4월 27일 준공된 방조제는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 km)보다 1.4 km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3]
국가별 경제특구[편집]
- 영국
- 런던 도클랜즈 - 영국 런던 동부와 남동부의 템스강 연안에 있는 워터프런트 재개발 지역의 명칭이다. 행정구역 상으로는 서더크 구, 타워햄리츠 구, 루이셤 구, 뉴엄 구, 그리니치 구에 속한다. 한때 세계 최대의 항구이기도 했던 런던 항에는 부두가 밀집해 있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 지금은 주로 상업과 거주 지역으로 재개발된 상태이다. 런던 도클랜즈라는 이름 자체는 1971년 정부의 재개발 방안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던 말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상 해당 지역을 일컫는 보편적인 명칭이 되었다. 이 지역이 재개발됨에 따라 런던 도클랜즈의 기존 지역민들과 새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겨났다.
- 브리스틀 - 영국 잉글랜드 서부의 에이번 강에 딸린 항구 도시이다. 하구에서 13km의 지점에 있으며 철도도 모여 있어서 교통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州, County)에 부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도심 인구는 2009년 기준, 433,100명이고 주변 도시인구를 포함하면 1,006,600명이 거주한다. 이는 잉글랜드 지역에서 여섯 번째로 큰 규모이고 영국 전체에서는 8번째 규모로 영국 남서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이다. 1155년 정부의 인가를 받았고 1373년 주(州)의 자격을 얻는다. 13세기부터 500여 년간 세수 기준으로 런던과 함께 잉글랜드의 양대도시였으나 18세기 산업혁명으로 리버풀, 버밍엄, 맨체스터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도시 규모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서머싯주와 글로스터셔 주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고, 로마 점령 시대부터 이어져 역사가 깊은 바스, 글로스터가 근방에 있다. 남서부에서 문화, 고용과 교육의 중심지로 도시의 번영은 초기부터 바다와 연관이 깊었다. 무역항인 브리스틀항은 후에 서쪽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브리스틀 도심에 위치했었다. 지금은 미디어, 전자, 항공우주산업이 주요산업으로 도심에 있던 나루터는 문화유산의 중심으로 재개발되었다. 브리스틀을 기념하여 같은 이름을 붙인 도시가 전 세계에 34개에 이르며 이들은 미국, 페루, 캐나다, 자메이카, 코스타리카 등지에 있다
- 중국
- 주강 삼각주 -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강 하구의 광저우, 홍콩, 선전, 마카오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호칭을 말한다. 주강 델타(Pearl River Delta)(줄여서 PRD), 주장 델타 등의 다양한 명칭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중국 대륙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하나이다. 개혁개방 이후, 홍콩의 배후지로서 발전해, 홍콩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기업 등도 진출하고 있다. 경제특구로서 빨리 개방된 선전 외, 그 북쪽에 위치하는 둥관(東莞)에 PC ·전기제품 등을 제조하는 외자 기업의 공장이 많이 진출해, 세계 유수한 제조업의 집적지로서 알려졌다.
- 일본
- 후쿠오카 아일랜드 시티 -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히가시 구의 하카타만에 면하고 있는 인공 섬이다. 그래서 아일랜드 타워 스카이 클럽과 데리하 세키스이 하우스 아레나를 중심으로 이 인공 섬에 놓여 있는 건축물로 드러나고 있다. 면적은 401.3 ha(약 992 에이커)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1989년 지질 조사에 착수하여 기존의 하카타 항의 항만 유휴 부지를 활용, 개펄의 매립 방식을 인공 섬 형태로 변경되어 사전 답사가 완료되었으며, 1994년 7월 정식으로 착공,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정비가 지속되는 중이어서, 위와 같은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의 송도 국제도시와 마찬가지로 계속 조성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경제자유구구역〉, 《위키백과》
- 〈특구〉, 《네이버 국어사전》
- 〈경제자유구구역〉,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위키백과》
- 〈런던 도클랜즈〉, 《위키백과》
- 〈브리스틀〉, 《위키백과》
- 〈주강삼각주〉, 《위키백과》
- 〈후쿠오카 아일랜드시티〉,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