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신원확인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영어로 KYC라고 쓰고, 케이와이씨라고 읽는다.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 모니터링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고객신원확인 의무를 지우고 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고객신원확인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요

고객신원확인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원 확인(identification)과 고객 확인(Customer Due Diligence)을 하는 것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하며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사업에서도 KYC를 구현할 수 있다. KYC는 일반적으로 4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하여 정책을 구상한다.

• 고객 승인 정책
• 고객 식별 절차
• 트랜잭션 모니터링
• 리스크 관리

고객별 신원 확인사항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 개인 : 실지 명의(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 영리법인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 명의
• 비영리법인 및 기타 단체 : 실지 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실지 명의
• 외국인 및 외국단체 : 위의 분류에 의한 각각의 해당사항, 국적, 국내 거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대상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계좌의 신규 개설과 원화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확인한다.

• 계좌의 신규개설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을 개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과 계속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보험·공제계약, 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의 발행, 금고 대여 약정, 보관 어음 수탁 등도 모두 '계좌의 신규개설'에 포함한다.

• 원화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원화 2천만 원,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기관 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지 않은 무통장입금(송금), 외화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의 지급, 선불카드 매매 등이 해당한다.

종류

고객주의의무(CDD)

고객주의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 명의,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고객에 대해 이렇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이를 합당한 주의로 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고객주의의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확한 고객 확인을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성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평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된다.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평소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 축적함으로써 고객의 혐의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1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고객주의의무의 기초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 고객주의의무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토대로 하되 금융실명제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2006년 1월 18일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7월 새롭게 제정,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FIU고시)'에서는 고객확인제도의 이행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말로 고객확인제도, 고객알기제도라고도 불린다.

강화 고객주의의무(EDD)

강화 고객주의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는 2007년 12월 21일 공포되고 2008년 12월 22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 스스로 고객 및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 고객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수행토록 의무화했다.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고객을 가려내기 위해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 거래에 대하여는 일반 고객보다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와 방법으로 고객확인을 하여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가려낼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KYC룰〉, 《한경닷컴사전》
• 〈고객확인제도〉, 《한경닷컴사전》
• "Know your customer", Wikipedia
• 〈고객확인제도〉, 《나무위키》

같이 보기

• 자금세탁방지(AML)
• 암호화폐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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