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 '''구태언'''(1969년 03월 08일~)은 [[테크앤로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다. | |
− | |||
− | |||
− | |||
− | '''구태언'''( | ||
− | |||
− | |||
− | |||
==개요== | ==개요== | ||
− | 구태언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ref>김민성 기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50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한국》, 2018-08-21</ref>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ref>박창민 기자, 〈[http://daily.hankooki.com/lpage/culture/201808/dh20180821161411138650.htm 검사출신 구태언 변호사,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출간]〉, 《데일리한국》, 2018-08-21</ref> | + | 구태언은 [[경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부에서 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전담했다.<ref>김민성 기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50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한국》, 2018-08-21</ref>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6년간 [[IT]], 지식재산권, 디지털 포렌식 전문변호사로 일했다.<ref>박창민 기자, 〈[http://daily.hankooki.com/lpage/culture/201808/dh20180821161411138650.htm 검사출신 구태언 변호사,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출간]〉, 《데일리한국》, 2018-08-21</ref> 기술법 전문 로펌 [[테크앤로]] 설립 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농협]] 전산 파괴 공격,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굵직한 정보보안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전문 변호사다.<ref>백봉삼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44281 구태언 변호사,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책 발간]〉, 《지디넷코리아》, 2018-08-21</ref> |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 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ref>박명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47274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ref>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f>김태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22&aid=0003298888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ref> | 그는 법대생 시절부터 컴퓨터와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 검찰 내에서도 ‘IT통’으로 불렸다. [[금융감독원]] 금융IT 감독자문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기 위원,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변호사를 맡으며 정부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두루 경험했다.<ref>박명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47274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ref> 창조적 파괴를 도모하는 혁신가들을 도와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f>김태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22&aid=0003298888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ref> | ||
==학력== | ==학력== | ||
− | |||
* '''1987년 ~ 1991년'''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 '''1987년 ~ 1991년'''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 ||
* '''2010년 ~ 2014년'''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 석사 | * '''2010년 ~ 2014년'''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 석사 | ||
22번째 줄: | 14번째 줄: | ||
* '''1998년 ~ 2005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검사 | * '''1998년 ~ 2005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 검사 | ||
* '''2006년 ~ 2011년'''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2006년 ~ 2011년'''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
* '''2012년 ~'''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2012년 ~''' :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 + | * '''2014년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IT분과위원회 자문위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법률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
− | * '''2014년 ~'''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금융IT분과위원회 자문위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위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법률 고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 | * '''2015년 ~''' :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 | * '''2015년 ~''' :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
* '''2015년 07월 ~'''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 '''2015년 07월 ~'''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
− | |||
* '''2017년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 '''2017년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운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
* '''2017년 11월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 * '''2017년 11월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 | ||
− | + | * '''2018년 08월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위원<ref name="네이버">네이버 구태언 인물검색 - https://peopl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A%B5%AC%ED%83%9C%EC%96%B8&sm=tab_etc&ie=utf8&key=PeopleService&os=552103</ref> | |
− | * '''2018년 08월 ~'''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위원 | ||
− | |||
− | |||
− | |||
− | |||
− | |||
− | |||
==주요 활동== | ==주요 활동== | ||
56번째 줄: | 38번째 줄: | ||
: 스타트업도 규모가 커지면 계약이나 이용자 분쟁, 지적재산권 갈등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는다. 특히 대기업이나 이용자 다수와 갈등이 있으면 법무 비용이 만만치 않다.<ref name="송현"></ref> 구태언이 직접 소송을 대리해주는 건 아니다. 다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ref name="송현"></ref> 매주 한 곳 정도 무료 자문을 해준다. 지금까지 한 곳을 다 합치면 200곳이 넘는다.(2018년 9월 기준) | : 스타트업도 규모가 커지면 계약이나 이용자 분쟁, 지적재산권 갈등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는다. 특히 대기업이나 이용자 다수와 갈등이 있으면 법무 비용이 만만치 않다.<ref name="송현"></ref> 구태언이 직접 소송을 대리해주는 건 아니다. 다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ref name="송현"></ref> 매주 한 곳 정도 무료 자문을 해준다. 지금까지 한 곳을 다 합치면 200곳이 넘는다.(2018년 9월 기준) | ||
− | : 구태언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 파트너로 있는 곳도 있다.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정도로 성장한 곳에는 스톡옵션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현재 지분을 받은 곳은 10곳이다.(2018년 9월 기준) | + | : 구태언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 파트너로 있는 곳도 있다. 스사트업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정도로 성장한 곳에는 스톡옵션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현재 지분을 받은 곳은 10곳이다.(2018년 9월 기준) 기업 성장에 투자를 하는 셈이다. |
* '''규제 관련 책 집필''' | * '''규제 관련 책 집필''' | ||
− | : 구태언은 | + | : 구태언은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는 책’을 집필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세계를 주름잡는 혁신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 생각했다. 스타트업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ref>잠앤, 〈[https://blog.naver.com/nv_job/221358739959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블로그》, 2018-09-14</ref>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켜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률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 구태언은 한국에서도 싹도 트기 전에 규제부터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관련 책을 집필했다. |
*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 | *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 | ||
73번째 줄: | 55번째 줄: | ||
#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 #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 ||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 ||
− | #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 + | #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쥰 규제의 획기적 정비<ref>김청연 기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BsUQH8DGJM000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ref><ref>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ref> |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 ||
82번째 줄: | 64번째 줄: | ||
* '''MP코인 자문위원''' | * '''MP코인 자문위원''' | ||
: [[MP코인]]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서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코인 중 유일한 에듀테크 기반 [[코인]]이다. MP코인은 교육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인 구태언을 자문위원으로 채택했다. 구태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코인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코인은 드문 현실이라며 MP코인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탄탄한 어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 [[MP코인]]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서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코인 중 유일한 에듀테크 기반 [[코인]]이다. MP코인은 교육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인 구태언을 자문위원으로 채택했다. 구태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코인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코인은 드문 현실이라며 MP코인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탄탄한 어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내역== | ==수상내역== | ||
− | + | * '''2010년'''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
− | * '''2010년''' : | ||
− | |||
* '''2012년''' : 제11회 정보보호대상 공로상 | * '''2012년''' : 제11회 정보보호대상 공로상 | ||
− | * '''2014년'''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ref name="네이버"></ref | + | * '''2014년'''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ref name="네이버"></re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주}} | {{각주}}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민성 기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50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한국》, 2018-08-21 | * 김민성 기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750 (신간)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한국》, 2018-08-21 | ||
* 박창민 기자, 〈[http://daily.hankooki.com/lpage/culture/201808/dh20180821161411138650.htm 검사출신 구태언 변호사,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출간]〉, 《데일리한국》, 2018-08-21 | * 박창민 기자, 〈[http://daily.hankooki.com/lpage/culture/201808/dh20180821161411138650.htm 검사출신 구태언 변호사, ‘미래를 규제할 수 없다’ 출간]〉, 《데일리한국》, 2018-08-21 | ||
130번째 줄: | 78번째 줄: | ||
* 박명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47274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 | * 박명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47274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 | ||
* 김태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22&aid=0003298888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 | * 김태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22&aid=0003298888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 | ||
− | * 구태언 | + | * 이현덕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468840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전자신문》, 2016-04-14 |
+ | * 문성 문성, 〈[https://iton.tistory.com/1981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티스토리》, 2016-04-15 | ||
+ | * 최종권 기자, 〈[https://news.v.daum.net/v/20161007090003433 도서관서 몰카 촬영한 소방공무원]〉, 《중앙일보》, 2016-10-07 | ||
+ | * 송현, 〈[https://blog.naver.com/edu10004/221369184848 <강추>엄마·아빠 졸라 ‘애플2’ 산 중학생, 35년 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8-10-01 | ||
+ | * 이보라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317038289243 ‘IT통’ 검사에서 혁신기업 변호사로...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머니투데이》, 2018-05-15 | ||
* 잠앤, 〈[https://blog.naver.com/nv_job/221358739959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블로그》, 2018-09-14 | * 잠앤, 〈[https://blog.naver.com/nv_job/221358739959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블로그》, 2018-09-14 | ||
− | |||
* 정명진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180035 한국규제학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선포]〉, 《파이낸셜뉴스》, 2019-02-19 | * 정명진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180035 한국규제학회, 규제개혁 10대 과제 선언 선포]〉, 《파이낸셜뉴스》, 2019-02-19 | ||
* 김청연 기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BsUQH8DGJM000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 | * 김청연 기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BsUQH8DGJM000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 | ||
* 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 | * 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 | ||
− | * | + | * 구태연의 테크앤로, 〈[https://brunch.co.kr/@taeeonkoo/4 전자신문 인터뷰 –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브런치》, 2016-04-18 |
− | |||
− | |||
− | |||
− | |||
− | |||
− | |||
− | {{ | + | {{블록체인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