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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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는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속으로 등장한 정부부서이다.<ref>〈[https://namu.wiki/w/%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나무위키》 </ref> 줄여서 '''미래부'''라고 불렀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중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미래창조경제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위키백과》 </ref>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는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속으로 등장한 정부부서이다.<ref>〈[https://namu.wiki/w/%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나무위키》 </ref> 줄여서 '''미래부'''라고 불렀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중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미래창조경제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위키백과》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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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29일에 한국물리학회 회장 당선자인 [[김승환]]을 미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을 일으켰다.문제는 2015년 초반에 김승환 창의재단 이사장이 한국물리학회 회장 임무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 미래부가 2015년 4월 초 김 이사장의 한국물리학회 회장직을 정식 승인하면서 창의재단 이사장이 물리학회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물리학회는 미래부 관할 학술단체(사단법인)로, 학회장 당선자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학회는 미래부 관할 단체로서 미래부의 위탁기관인 창의재단에게 주요 사업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다시 말해 창의재단과 물리학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 수장을 겸임하도록 허용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미래부가 물리학회 회장에 뽑힌 김승환 당시 [[포스텍]] 교수를 곧바로 산하기관인 창의재단 이사장직에 선임한 일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ref> 김포그니 기자,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918 <단독취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한’ 채용 논란]〉, 《중앙시사매거진》, 2015-06-17</ref>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29일에 한국물리학회 회장 당선자인 [[김승환]]을 미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을 일으켰다.문제는 2015년 초반에 김승환 창의재단 이사장이 한국물리학회 회장 임무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 미래부가 2015년 4월 초 김 이사장의 한국물리학회 회장직을 정식 승인하면서 창의재단 이사장이 물리학회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물리학회는 미래부 관할 학술단체(사단법인)로, 학회장 당선자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학회는 미래부 관할 단체로서 미래부의 위탁기관인 창의재단에게 주요 사업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다시 말해 창의재단과 물리학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 수장을 겸임하도록 허용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미래부가 물리학회 회장에 뽑힌 김승환 당시 [[포스텍]] 교수를 곧바로 산하기관인 창의재단 이사장직에 선임한 일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ref> 김포그니 기자,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918 <단독취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한’ 채용 논란]〉, 《중앙시사매거진》, 2015-06-17</ref>  
  
그 이후 2대 장관으로 뽑힌 [[최양희]]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정되기 20일 전에 한 땅을 구입했는데 세금을 피해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농지로 지정된 땅에 별장과 정원을 갖추고 있는데 농지법에 따라 채소(고추)를 재배 중이라고 변명한 것이 눈총을 샀다. 누가 보더라도 농사 목적의 고추밭이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모종을 급하게 심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들은 “고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을 농민은 없다”며 “저렇게 농사 짓는 농민이 있다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 대접도 못 받는다”고 최양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에 더해 최양희는 취등록세를 줄이려고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그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02년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억 1천만원에 매수, 무려 5억 3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신고를 통해 취등록세 3100만원을 탈세했다”고 지적했다. <ref> 박수형 기자, 〈[https://www.zdnet.co.kr/view/?no=20140703112328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 도덕성 논란 지속]〉, 《지디넷코리아》, 2014-07-0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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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2대 장관으로 뽑힌 [[최양희]]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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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위키백과》
 
* 〈[https://namu.wiki/w/%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나무위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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