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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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는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속으로 등장한 정부부서이다.<ref>〈[https://namu.wiki/w/%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나무위키》 </ref> 줄여서 '''미래부'''라고 불렀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중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미래창조경제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위키백과》 </ref> | '''미래창조과학부'''(未來創造科學部,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는 옛 과학기술부 및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속으로 등장한 정부부서이다.<ref>〈[https://namu.wiki/w/%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나무위키》 </ref> 줄여서 '''미래부'''라고 불렀다.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 3월 2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7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되면서 폐지되었다. 이중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미래창조경제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했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B%9E%98%EC%B0%BD%EC%A1%B0%EA%B3%BC%ED%95%99%EB%B6%80 미래창조과학부]〉, 《위키백과》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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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29일에 한국물리학회 회장 당선자인 [[김승환]]을 미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을 일으켰다.문제는 2015년 초반에 김승환 창의재단 이사장이 한국물리학회 회장 임무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 미래부가 2015년 4월 초 김 이사장의 한국물리학회 회장직을 정식 승인하면서 창의재단 이사장이 물리학회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물리학회는 미래부 관할 학술단체(사단법인)로, 학회장 당선자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학회는 미래부 관할 단체로서 미래부의 위탁기관인 창의재단에게 주요 사업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다시 말해 창의재단과 물리학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 수장을 겸임하도록 허용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미래부가 물리학회 회장에 뽑힌 김승환 당시 [[포스텍]] 교수를 곧바로 산하기관인 창의재단 이사장직에 선임한 일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ref> 김포그니 기자,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918 <단독취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한’ 채용 논란]〉, 《중앙시사매거진》, 2015-06-17</ref> |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29일에 한국물리학회 회장 당선자인 [[김승환]]을 미래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해 논란을 일으켰다.문제는 2015년 초반에 김승환 창의재단 이사장이 한국물리학회 회장 임무도 함께 수행하기 시작한 데서 출발한다. 미래부가 2015년 4월 초 김 이사장의 한국물리학회 회장직을 정식 승인하면서 창의재단 이사장이 물리학회장까지 겸임하게 된 것이다. 한국물리학회는 미래부 관할 학술단체(사단법인)로, 학회장 당선자는 미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학회는 미래부 관할 단체로서 미래부의 위탁기관인 창의재단에게 주요 사업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다시 말해 창의재단과 물리학회는 사실상 ‘갑-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제의 소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갑-을’관계에 있는 단체 수장을 겸임하도록 허용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미래부가 물리학회 회장에 뽑힌 김승환 당시 [[포스텍]] 교수를 곧바로 산하기관인 창의재단 이사장직에 선임한 일이 부적절했다는 주장이다. <ref> 김포그니 기자,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06918 <단독취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이상한’ 채용 논란]〉, 《중앙시사매거진》, 2015-06-17</ref> | ||
− | 그 이후 2대 장관으로 뽑힌 [[최양희]]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 | 그 이후 2대 장관으로 뽑힌 [[최양희]]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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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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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