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편집하기

국내에 2020년까지 구축된 수소충전소는 총 63기이다. 2019년 36기 대비 75% 증가한 27기를 추가 구축한 셈이지만 당초 목표했던 누적 100기를 달성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신규 구축이 75% 증가했다는 점은 큰 성과이다. 2021년부터는 수소충전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풍부한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보유한 정유사·LPG 공급사가 미래차 복합충전소 구축에 나서는 한편 2021년 2월 출범한 상용차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에도 참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소충전소의 구축 가속화를 위해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을 출범, 모든 역량을 집주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한시 상향,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대폭 완화, 수소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유사와 LPG 공급사의 수소충전 인프라 시장 진출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저부는 2020년 12월 21일 '제1회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110기를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1년이 정부 목표의 1차 관문인 2022년 310기 구축목표 달성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10월 30일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통해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국내 보급과 전기 및 수소차 수출 53만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보조금과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 충전의 불편함 등이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특히 전기 및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20년 9월 8,989기에서 2022년 1만기, 2025년 1만 5,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 1만 5,000기는 전국 주유소 수준(1만 3,000개) 이상으로, 이동 경로 및 고속도로 등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 내 급속충전기 설치 등 복합충전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소충전소는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서울의 수소충전소는 13기로, 2021년 53기, 2022년 80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도 전기차 충전기와 같이 기존 주유소와 LPG, CNG 충전소 등을 활용한 복합충전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충전소는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축비용과 구축기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말 기준 전체 운영중인 수소충전소 52개소 중 복합충전소가 25개에 달한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136개소 중 66개소도 복합충전소이다.<ref name="이종수">이종수 기자, 〈[https://h2news.kr/mobile/article.html?no=8689 2021년,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분수령]〉, 《월간수소경제》, 2020-12-30</ref>

정부는 복합충전소를 중심으로 구축 가속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부 차관 주재의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을 2020년 11월 16일 출범한 바 있다.<ref>김동주 기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6287 환경부-정유·가스 6개사, 미래차 충전시설 확대 MOU 체결]〉, 《메디컬투데이》, 2020-11-18</ref> 우선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인·허가권을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f>박영민 기자, 〈[https://zdnet.co.kr/view/?no=20201116104230 '범부처 수소충전소 TF' 출범…인프라 구축 속도 높인다]〉, 《지디넷코리아》, 2020-11-16</ref><ref>이정윤 기자,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17 주유소, 미래자동차 충전시설 탈바꿈]〉, 《의학신문》, 2020-11-19</ref> 관련 국내외 폭발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해 양재 충전소와 같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부지임에도 주민민원 발생을 우려한 기초지자체의 소극 행정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다. 한시적으로 인허가권을 환경부로 상향하는 특례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환경부가 설치계획을 승인하면 수소충전소 관련 건축허가와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의제 적용받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인허가 승인이 가능하기에 불필요한 지연이 없어져 수소충전소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과의 소통도 다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복합충전소 활성화를 위해 그린밸트 내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ref>한종수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122596 전국 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하는 복합충전소로 변신한다]〉, 《뉴스원》, 2020-11-18</ref> 그린밸트 내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그동안 그린밸트 내 주유소, LPG 충전소 소유자만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던 규제사항도 시행령을 개정해 소유자가 아닌 부지 임차인도 수소충전소의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격거리 완화, 건폐율 완화 등 민간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제안한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후에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충전소는 아니지만 도심 충전소 구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숲, 올림픽공원 등 교통여건이 충분한 도시공원 내 여유부지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업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운영적자 발생을 우려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ref>문채석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794310 2025년까지 전기차 750기, 수소차 충전소 114개 구축]〉, 《아시아경제》, 2020-11-18</ref> 그동안 연평균 약 1억 5천만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의 공모사업 참여가 저조했고, 지자체도 지방재정 부담으로 사업에 소극적이었다. 2021녀부터 만성적인 운영적자 해결을 위해 수소충전소에 운영적자의 가장 큰 요인인 높은 수소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되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f>이경민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3&oid=030&aid=0002916663 환경부,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전자신문》, 2020-12-03</ref><ref>김보경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1203121707777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환경부 "평균 9000만원 혜택"]〉, 《아시아경제》, 2020-12-03</ref> 구체적으로는 2020년도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에게 수소연료구입비와 기준단가 차액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지원액이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수소충전소별 지원 수준은 2020년 운영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ref>송병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201203165104158 정부, 내년부터 수소충전소 적자 지원..수소연료구입비 차액 대상]〉, 《쿠키뉴스》, 2020-12-03</ref><ref>최정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799885 수소충전소 사업자에 충전소당 9000만원 연료구입비 지원한다]〉, 《이데일리》, 2020-11-03</ref> 수소충전소당 평균 약 9천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ref>김은경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12057660 "수소충전소에 연료비 지원해 적자해소"…평균 9천만원 지원예상]〉, 《연합뉴스》, 2020-12-03</ref> 이밖에 버스충전소에만 지원 중인 수소 튜브트레일러 구매비용도 모든 충전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2021~2022년간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2021년부터 서울, 울산 등 대도심에서 별도 부지확보 없이 충전소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부지 내 시설 증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2021년 국회 수소충전소 증설이 예정되어 있다. 2021년 증설사업 8개소 중 1개소의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회충전소가 후보 사업지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나 2021년 초 민간사업자를 고옴해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적합한 사업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차 수요 전망, 교통량, 수소공급시설 유·무, 부지발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적정 물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주요 도시에 배치 우선 순위를 두는 한편 전국 기초지자체별 최소 1기 이상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내 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수도권 등 과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식 충전소 배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1년 8월부터 대규모 공원, 소도시 등에 이동형 수소충전소 시범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ref name="이종수"></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