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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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7일 (목) 10: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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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運轉免許試驗)이란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이다.

개요

운전을 하기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몀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을 해야한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으로 부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


시험 응시 자격

취득 연령

면허 종류 취득 연령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

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18세 이상인 자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인 자[1]

장애인, 신체검사기준

면허 종류 자격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응시 제한

신체장애 제한

구분 제한 기준
1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2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여질 수 있습니다(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4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1]


법규위반에 따른 응시제한

다만,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구분 사유 결격기간
(1)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일부터 5년
(2)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일부터 2년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5년
(4)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하여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해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함)부터 3년
  • 위반일부터 3년
(6)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함)한 경우
  •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제12호·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일을 말함)부터 2년
(7)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일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도로교통법」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정지기간[1]

시험 준비물

신규 응시 신체검사

수수료
  • 신체검사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1종 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진단서로 신체 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강릉, 태백, 문경, 광양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세부기준 고객지원센터 1577-1120문의)
인터넷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인터넷 : 불가
  • 대리 : 불가, 본인신체검사

학과 시험

수수료
  • 10,000원, 원동기 8,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응시원서
인터넷 예약 및 대리접수 가능여부
  • 인터넷 예약 : 가능
  • 대리 : 불가

기능 시험

수수료

순서

==응시자격
  1. 1.0 1.1 1.2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