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78번째 줄: 78번째 줄:
  
 
;*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는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 주소 및 개인연락처, 사진 등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등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아파트 주소가 특정 소유자 정보 등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의 운영 관련 정보나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SNS에 업로드한 단체 사진은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개인정보는 대표자, 임원진, 업무 담당자의 이름, 자택주소 및 개인연락처, 사진 등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등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파트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아파트 주소가 특정 소유자 정보 등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체의 운영관련 정보나 사물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SNS에 업로드한 단체 사진은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 없음
 
;* 정보의 내용·형태 등은 제한 없음
: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로 간주된다.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에 관한 정보,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다.
+
: 디지털 형태나 수기 형태, 자동 처리나 수동 처리 등 그 형태 또는 처리방식과 관계없이 정보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로 간주된다.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에 관한 정보,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 정보 또한 개인정보이다.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 혹은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이다. 반면 생년월일과 같이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8자리 숫자인 생년월일은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여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
: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 혹은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이다. 반면 생년월일과 같이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8자리 숫자인 생년월일은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지만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고나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