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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고정금리(固定金利)는 대출하거나 예금할 때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를 말한다.
개요[편집]
고정금리란 금융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금리를 말한다.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시중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미리 약정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상품은 금리의 변동을 기준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되며, 변동금리는 가입 기간 중 이자율이 계속 변동되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채권,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등 예금상품은 고정금리가 많지만, 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향후 금리의 상승이 예측되면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하락이 예측되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좋으며, 투자자로서는 금리의 하락이 예상될 때 고정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금리가 더 떨어지면 변동금리 대출이 낫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은 대부분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에 연동해서 금리가 바뀐다. 고정금리는 상품에 가입한 기간 시중금리가 아무리 변해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예금상품은 대부분 고정금리이다.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 등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하지만 대출초기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 이상 높다. 이에 비해 변동금리는 대출하고 난 후 금리가 크게 오르면 고정금리보다 불리하다. 변동금리는 금리가 불확정적이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설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변동금리는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를 두고 시장 기준금리에 따라서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 비교적 짧은 단기대출이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3년 이상 장기대출이면 금리변동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되기에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고정금리로 계약하더라도 후일 상황에 따라 변동금리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을 수 있기에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2022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3% 가까이 치솟아 시중 고정금리에 금리변동 리스크가 포함돼 변동금리보다 높았다. 2~3년 고금리가 계속된다면 고정금리, 그렇지 않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해 결정된다. 금융회사별로 기준금리를 별도로 적용한다. 기준금리는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거래 금리인 콜금리, 3개월 만기인 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 그리고 은행 자금조달 가중평균 금리인 COFIX(cost of funds index)가 많이 적용된다.[1][2]
고정금리상품[편집]
고정금리상품이란 가입한 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예금이나 적금, 대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의 이자율이 변화하지 않는 상품으로 변동금리상품의 반대 개념이다. 금융업체에 돈을 맡기거나 빌릴 경우 특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는데, 그 상품에 가입하는 기간 동안 이자율을 시장 여건에 따라 계속 변화시키거나 처음 가입당시 정한 이자율을 유지할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자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변동금리상품이라고 하고, 후자에 해당되는 상품을 고정금리상품이라고 한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 소비자는 이자율(금리)이 고정된 고정금리상품과 변동금리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시중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금이나 적금 등과 같이 자신의 돈을 은행에 빌려주고 그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는 고정금리상품보다는 변동금리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향후 더 큰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대출상품에 가입하여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 이자를 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때는 시중금리가 오를 것이 예상되면 고정금리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3]
금리의 기능과 종류[편집]
금리는 자금 배분 기능, 즉 자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투자해 같은 금리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이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도 있다. 금리의 변동은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수준, 국가 간의 자금흐름,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된다. 금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단리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복리로 나눌 수 있다.
- 일상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인 명목금리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로 분류한다.
-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증서상에 표시되는 표면금리와 세금·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실효금리로 나눌 수 있다.
-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다수거래당사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와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 때문에 결정되는 대고객금리가 있으며 은행들이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가 있다.
은행들은 대고객금리 결정 시 기준지표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먼저 기준지표는 금융기관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CD 금리 등 시장대표금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금 조달과 관련한 위험요소(리스크 프리미엄)와 각종 출연료 등 비용 부담분에 대한 것을 가산하고 은행의 경영목표인 정책요소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각종 유지비·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예상치 못한 손실률(신용원가) 등을 고려하고 은행의 목표이익 및 고객과의 협상(영업에도) 내용 등을 고려해 최종적인 금리가 결정된다.[4]
한국은행과 금리정책[편집]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의 금리가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본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더욱 낮은 금리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규모의 확대 및 국제화 진전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차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금리자유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금리의 고유한 순기능인 경기조절 및 자원 배분 기능에 많은 비효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자금 배분 및 경기조절 수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먼저 자유화되었고, 기간 및 규모 면에서는 장기, 고액에서 단기, 소액의 순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보유 및 금융거래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활동에도 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경제성장·외부거래·소득 배분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격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은 금리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완료돼 금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능이 제고되면서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책금리의 목표 수준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은 내려간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시중의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간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하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이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자산의 경제주체 간 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금리정책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은행은 3년마다 일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15년: 2.5~3.5%)을 목표로 정해 금리의 조정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4]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편집]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자 부담 증가에 고정금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보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자칫 장기간 이자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시장금리를 보면 은행의 예금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무보증·AAA) 금리는 3.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2023년 1월 초와 비교해 0.5%포인트 떨어졌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은 이달 3일에 3.889%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4.156%로 다시 올랐다. 앞으로도 이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 예상된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2022년 10월 21일 5.467%까지 치솟은 바 있다. 그때와 비교하면 시장금리는 빠르게 떨어져 왔다.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3년 1월까지 계속 올랐는데도 시장금리는 반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로 올렸으며 7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사끼리 급전을 빌릴 때 적용하는 1일물 콜금리 등 단기 시장금리가 바로 상승한다. 이에 대출금리 및 장기 시장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한국은행이 금리를 높이지 못하고, 연내에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채권 금리가 더 내리기 전에 채권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며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좀 더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예적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대출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은행 간 금리 경쟁을 못 하도록 막은 점도 앞으로 대출 금리가 더 오르기 어려운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서 연 5%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훨씬 불리하게 된다. 금리 하락의 혜택을 피해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장기간 감당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무역적자 해소도 쉽지 않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중이다. 여기서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같은 결정이 나오면 급격한 경기 침체(하드랜딩)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속도를 조절한 것에 이어 동결과 인하 시점을 고민할 때가 왔다는 신호다. 지금은 은행 고객 10명 중 4명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 10명 중 6명은 연 4~6%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2021년 2월엔 대출자의 10명 중 8명이 연 3%대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지금은 은행 고객 10명 중 4명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 10명 중 6명은 연 4~6%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2021년 2월엔 대출자의 10명 중 8명이 연 3%대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고정금리〉, 《네이버 국어사전》
- 〈고정금리〉, 《매일경제》
- 〈고정금리〉, 《시사상식사전》
- 〈고정금리상품〉, 《두산백과》
- 김경학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팀장,〈click 경제교육(이자율의 이해)〉, 《KDI 경제정보센터》, 2013-01-29
- 이용우 기자,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어떤 게 유리할까〉, 《이코노미스트》, 2023-02-15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