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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우리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과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물론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知得)한 비밀을 준수한다.<ref>〈[https://council.jongno.go.kr/council/main/contents.do?menuNo=400019 의원윤리강령]〉, 《마포구의회》</ref> | | * 5. 우리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사항과 의회에서 행한 발언은 물론 공사(公私)생활에 있어 구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지며 의원으로서 지득(知得)한 비밀을 준수한다.<ref>〈[https://council.jongno.go.kr/council/main/contents.do?menuNo=400019 의원윤리강령]〉, 《마포구의회》</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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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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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지방의원)은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자체가 일을 잘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 무용론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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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역할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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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민들은 구의원(지방의원)들에 대해 잘 모르며, 당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고 하려 했는지 잘 모르기도 한다. 의회 쪽에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리지 않아 구의회(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지방 언론들의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 객관적인 활동 정보 전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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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부패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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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 때 일으킨 각종 비리 때문에 당선무효되거나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인성 및 자질 면에서도 추태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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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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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구의원들이 대체로 지역 유지 정도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회계, 예산 등의 분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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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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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 * 〈[https://council.gangbuk.go.kr/source/korean/member/role.jsp 구의원의 역할]〉, 《강북구의회》
| + | 〈[https://council.gangbuk.go.kr/source/korean/member/role.jsp 구의원의 역할]〉, 《강북구의회》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
− | * 〈[https://council.mapo.seoul.kr/kr/member/cmsEthics.do 의원윤리강령]〉, 《종로구의회》
| + | 〈[https://council.mapo.seoul.kr/kr/member/cmsEthics.do 의원윤리강령]〉, 《종로구의회》 |
− | * 〈[https://council.jongno.go.kr/council/main/contents.do?menuNo=400019 의원윤리강령]〉, 《마포구의회》
| + | 〈[https://council.jongno.go.kr/council/main/contents.do?menuNo=400019 의원윤리강령]〉, 《마포구의회》 |
− | * 〈[http://www.ydpc.go.kr/kr/member/cmsEthics.do 의원윤리강령]〉, 《영등포구의회》
| + | 〈[http://www.ydpc.go.kr/kr/member/cmsEthics.do 의원윤리강령]〉, 《영등포구의회》 |
− | * 〈[https://council.ep.go.kr/kr/member/dutyCnts.do 의원윤리강령]〉, 《은평구의회》
| + | 〈[https://council.ep.go.kr/kr/member/dutyCnts.do 의원윤리강령]〉, 《은평구의회》 |
− | * 〈[https://www.gncouncil.go.kr/kr/member/ethics/#:~:text=%EC%9D%98%EC%9B%90%20%EC%9D%80%20%EC%A3%BC%EB%AF%BC%EC%9D%98%20%EB%8C%80%ED%91%9C%20%EB%A1%9C%EC%84%9C%20%EC%96%91%EC%8B%AC%EC%97%90%20%EB%94%B0%EB%9D%BC%20%EA%B7%B8,%EC%A3%BC%EB%AF%BC%EC%9D%98%20%EB%B3%B5%EB%A6%AC%EC%A6%9D%EC%A7%84%EC%9D%84%20%EC%9C%84%ED%95%98%EC%97%AC%20%EA%B3%B5%EC%9D%B5%EC%9A%B0%EC%84%A0%EC%9D%98%20%EC%A0%95%EC%8B%A0%EC%9C%BC%EB%A1%9C%20%EC%84%B1%EC%8B%A4%ED%95%98%EA%B2%8C%20%EC%A7%81%EB%AC%B4%EB%A5%BC%20%EC%88%98%ED%96%89%ED%95%9C%EB%8B%A4. 의원윤리강령]〉, 《강남구의회》
| + | 〈[https://www.gncouncil.go.kr/kr/member/ethics/#:~:text=%EC%9D%98%EC%9B%90%20%EC%9D%80%20%EC%A3%BC%EB%AF%BC%EC%9D%98%20%EB%8C%80%ED%91%9C%20%EB%A1%9C%EC%84%9C%20%EC%96%91%EC%8B%AC%EC%97%90%20%EB%94%B0%EB%9D%BC%20%EA%B7%B8,%EC%A3%BC%EB%AF%BC%EC%9D%98%20%EB%B3%B5%EB%A6%AC%EC%A6%9D%EC%A7%84%EC%9D%84%20%EC%9C%84%ED%95%98%EC%97%AC%20%EA%B3%B5%EC%9D%B5%EC%9A%B0%EC%84%A0%EC%9D%98%20%EC%A0%95%EC%8B%A0%EC%9C%BC%EB%A1%9C%20%EC%84%B1%EC%8B%A4%ED%95%98%EA%B2%8C%20%EC%A7%81%EB%AC%B4%EB%A5%BC%20%EC%88%98%ED%96%89%ED%95%9C%EB%8B%A4. 의원윤리강령]〉, 《강남구의회》 |
− | * 〈[https://namu.wiki/w/%EC%A7%80%EB%B0%A9%EC%9D%98%ED%9A%8C%EC%9D%98%EC%9B%90 지방의회의원]〉, 《나무위키》
| + | 〈[https://namu.wiki/w/%EC%A7%80%EB%B0%A9%EC%9D%98%ED%9A%8C%EC%9D%98%EC%9B%90 지방의회의원]〉, 《나무위키》 |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 +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법령》, 2022-01-13 |
− |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HM1nYMbqEZ7-aPKlUQwqoWDE.node50?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90598 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행정안전부》
| +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HM1nYMbqEZ7-aPKlUQwqoWDE.node50?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90598 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행정안전부》 |
− | * 김민혁 기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07488 현직 구의원, 승강기 발로 찼다가 경찰에 고발돼]〉, 《KBS NEWS》,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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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 [[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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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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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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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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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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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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