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파일:구태언.jpg|썸네일|300픽셀|'''구태언'''(Koo TaeOn)]]
 
[[파일:구태언.jpg|썸네일|300픽셀|'''구태언'''(Koo TaeOn)]]
[[파일:법무법인 린 글자.png|썸네일|300픽셀|'''[[법무법인 린]]'''(麟)]]
+
[[파일: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로고.png|썸네일|300픽셀|'''테크앤로 법률사무소'''(TEK&LAW) 로고]]
[[파일: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로고.png|썸네일|300픽셀|'''[[테크앤로]]'''(TEK&LAW)]]
 
  
'''구태언'''(Koo TaeOn, 1969년 03월 08일~)은 '''[[법무법인 린]]'''(麟)의 [[테크앤로]]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테크앤로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함에 따라,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파트 대표를 맡게 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세미나]], [[밋업]], [[콘퍼런스]] 등 행사에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
'''구태언'''(Koo TaeOn, 1969년 03월 08일~)은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테크앤로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 초 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법무법인 린]]과 합병함에 따라,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 파트 대표를 맡게 되었다.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각종 [[세미나]], [[밋업]], [[콘퍼런스]] 등 행사에서 주요 발표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해시넷 블록체인 콘퍼런스 배너|구태언 변호사가 2020년 해시넷 블록체인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합니다.}}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배너|구태언 변호사가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행사에서 발표합니다.}}
 
  
 
==개요==
 
==개요==
83번째 줄: 79번째 줄:
 
: [[MP코인]]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서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코인 중 유일한 에듀테크 기반 [[코인]]이다. MP코인은 교육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인 구태언을 자문위원으로 채택했다. 구태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코인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코인은 드문 현실이라며 MP코인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탄탄한 어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MP코인]]은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로서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한민국 코인 중 유일한 에듀테크 기반 [[코인]]이다. MP코인은 교육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블록체인 분야의 전문가인 구태언을 자문위원으로 채택했다. 구태언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코인이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구체화한 사업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코인은 드문 현실이라며 MP코인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탄탄한 어학 콘텐츠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으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문위원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방향 제시'''
+
* '''암호화폐 규제 방향 제시'''
: 구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속성에 맞게 규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금융법에 맞춰지면 끝까지 금융법에 묶여버려 암호화폐를 단순히 기존의 금융법 테두리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통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토큰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 구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해야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속성에 맞게 규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금융법에 맞춰지면 끝까지 금융법에 묶여버려 암호화폐를 단순히 기존의 금융법 테두리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통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토큰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8월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기념 연구인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슈는 기존 법률로 충분히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속성을 지니며 기존의 법률을 단순하게 접목하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규범 정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정확한 법 해석에 따른 법 적용이 필요하며,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 이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블록체인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충돌을 해결한 입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f>코인니스, 〈[https://www.tokenpost.kr/article-18975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ref>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소위 네거티브형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입법방식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해보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능한 배제 하나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 시 진흥법을 우선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지 사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한 뒤, 이후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구 내용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를 제시하였다.<ref>구태언 변호사, 〈[https://blockchainandlaw.org/upload/project/doc/doc_3888e134-eb1b-4157-902c-2abc1d0283c71535091193074.pdf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블록체인법학회》, 2018-08-24</ref>
+
:단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정확한 법 해석에 따른 적용이 필요하며,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 이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건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며 블록체인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충돌을 해결한 입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f>코인니스, 〈[https://www.tokenpost.kr/article-18975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ref>
  
 
==수상내역==
 
==수상내역==
95번째 줄: 90번째 줄:
 
* '''2011년''' :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공자 표창
 
* '''2011년''' : 대한변호사협회장 유공자 표창
 
* '''2012년''' : 제11회 정보보호대상 공로상
 
* '''2012년''' : 제11회 정보보호대상 공로상
* '''2014년'''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ref name="네이버"></ref><ref name="법무법인 린">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공식 프로필 - http://law-lin.com/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40#n</ref>
+
* '''2014년'''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ref name="네이버"></ref>
  
 
==저서/논문==
 
==저서/논문==
103번째 줄: 98번째 줄:
 
*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저자: 구태언, 정유신/한국경제신문사/2015-10-28/ISBN: 9788947540506)
 
* 《핀테크, 기회를 잡아라》(저자: 구태언, 정유신/한국경제신문사/2015-10-28/ISBN: 9788947540506)
 
* 《EU 개인정보보호법》(저자: 구태언 외 8인/박영사/2017-11-01/ISBN: 9791130330914)
 
* 《EU 개인정보보호법》(저자: 구태언 외 8인/박영사/2017-11-01/ISBN: 9791130330914)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저자: 구태언/클라우드 나인/2018-08-20/ISBN: 9791189430009)<ref>〈[https://book.naver.com/search/search.nhn?query=구태언&frameFilterType=1&frameFilterValue=5000028944 구태언]〉, 《네이버 책》</ref>
+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저자: 구태언/클라우드 나인/2018-08-20/ISBN: 9791189430009)
  
 
'''논문'''
 
'''논문'''
 
* 《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201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처리 책임성 강화방안 연구》(201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2014/한국정보법학회)<ref name="법무법인 린"/>
+
* 《개인정보 정의조항, 동의제도 및 형사처벌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2014/한국정보법학회)
  
 
== 동영상 ==
 
== 동영상 ==
<youtube>HJp5AknOcYA</youtube>
+
<youtube>WmX2EHeVO8M&t=18s</youtube>
<youtube>WmX2EHeVO8M</youtube>
+
 
  
 
{{각주}}
 
{{각주}}
118번째 줄: 113번째 줄:
 
* 구태언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otiee
 
* 구태언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otiee
 
*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공식 프로필 - http://law-lin.com/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40#n
 
*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공식 프로필 - http://law-lin.com/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40#n
* 〈[https://book.naver.com/search/search.nhn?query=구태언&frameFilterType=1&frameFilterValue=5000028944 구태언]〉, 《네이버 책》
 
 
 
* 이현덕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468840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전자신문》, 2016-04-14
 
* 이현덕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468840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전자신문》, 2016-04-14
* 문성, 〈[https://iton.tistory.com/1981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티스토리》, 2016-04-15
+
* 문성, 〈[https://iton.tistory.com/1981 이현덕이 만난 생각의 리더]<53>IT전문 변호사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 《티스토리》, 2016-04-15
 
* 구태연의 테크앤로, 〈[https://brunch.co.kr/@taeeonkoo/4 전자신문 인터뷰 –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브런치》, 2016-04-18
 
* 구태연의 테크앤로, 〈[https://brunch.co.kr/@taeeonkoo/4 전자신문 인터뷰 –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브런치》, 2016-04-18
 
* 최종권 기자, 〈[https://news.v.daum.net/v/20161007090003433 도서관서 몰카 촬영한 소방공무원]〉, 《중앙일보》, 2016-10-07
 
* 최종권 기자, 〈[https://news.v.daum.net/v/20161007090003433 도서관서 몰카 촬영한 소방공무원]〉, 《중앙일보》, 2016-10-07
130번째 줄: 123번째 줄:
 
* 박명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47274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
 
* 박명기 기자, 〈[https://news.v.daum.net/v/20180821112147274 구태언 변호사 책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나왔다]〉, 《게임톡》, 2018-08-21
 
* 김태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22&aid=0003298888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
 
* 김태훈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43&oid=022&aid=0003298888 법률 전문가가 쓴 IT 분야 ‘규제혁신 리포트’]〉, 《세계일보》, 2018-08-24
* 구태언 변호사, 〈[https://blockchainandlaw.org/upload/project/doc/doc_3888e134-eb1b-4157-902c-2abc1d0283c71535091193074.pdf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블록체인법학회》, 2018-08-24
 
 
* 잠앤, 〈[https://blog.naver.com/nv_job/221358739959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블로그》, 2018-09-14
 
* 잠앤, 〈[https://blog.naver.com/nv_job/221358739959 2018년 9월 13일 목요일]〉, 《네이버 블로그》, 2018-09-14
 
* 송현, 〈[https://blog.naver.com/edu10004/221369184848 <강추>엄마·아빠 졸라 ‘애플2’ 산 중학생, 35년 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8-10-01
 
* 송현, 〈[https://blog.naver.com/edu10004/221369184848 <강추>엄마·아빠 졸라 ‘애플2’ 산 중학생, 35년 후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네이버 블로그》, 2018-10-01
137번째 줄: 129번째 줄:
 
* 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
 
* 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
 
* 코인니스, 〈[https://www.tokenpost.kr/article-18975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
 
* 코인니스, 〈[https://www.tokenpost.kr/article-18975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
 +
* 구태언 변호사, 〈[https://blockchainandlaw.org/upload/project/doc/doc_3888e134-eb1b-4157-902c-2abc1d0283c71535091193074.pdf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블록체인법학회》, 2018-08-24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법무법인 린]]
 
* [[법무법인 린]]
* [[테크앤로]]
+
*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19]]
 
* [[2020년 해시넷 블록체인 콘퍼런스]]
 
  
{{변호사|검토 필요}}
+
{{블록체인 관계자|검토 필요}}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