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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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 #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 ||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 ||
− | #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 + | #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쥰 규제의 획기적 정비<ref>김청연 기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BsUQH8DGJM000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ref><ref>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ref> |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