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언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73번째 줄: 73번째 줄:
 
#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 모든 부문에서 [사전 허용 후 규제검토] 도입의 원칙 적용과,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사전허용원칙] 채택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 규제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쟁의 기반을 제공할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준 규제의 획기적 정비<ref>김청연 기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BsUQH8DGJM000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ref><ref>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ref>
+
# 국내 기업만 차별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및 글로벌 생태계에 부합하도록 기쥰 규제의 획기적 정비<ref>김청연 기자, 〈[http://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01JBsUQH8DGJM000 “규제개혁위 공정위 수준 부처로”]〉, 《위클리공감》, 2019-02-25</ref><ref>김남영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95021 “진흥법만 500건인데 산업 성장 못해...규제 샌드박스 성공 의문” ]〉, 《한국경제》, 2019-02-28</ref>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 '''블록체인 분야의 인플루엔서'''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