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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 == | | == 정치 == |
| − | 뉴질랜드는 간접 민주제를 채택한 입헌군주국이지만, 뉴질랜드의 헌법은 불문 헌법이다. [[찰스 3세]]가 현재 뉴질랜드의 군주이자 국가원수이다. 국왕은 뉴질랜드의 총독으로 대표되며, 총독은 뉴질랜드의 총리의 자문을 통해 국왕이 임명한다. 총독은 영국 왕실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불공정한 사건을 검토하거나 뉴질랜드의 장관들이나 대사, 그리고 다른 중요한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총독은 국가원수의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의회를 해산한다거나 의회가 제출한 법안의 재가를 법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군주와 총독의 권력은 헌법으로 제한하며, 장관들의 자문 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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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 의회는 입법부를 담당하며, 국왕과 뉴질랜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뉴질랜드 상원을 포함한 적이 있었는데, 1951년 상원은 폐지되었다. 군주보다 위에 있는 의회주권과 다른 정부기관들은 1689년 권리장전을 통해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졌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법으로 비준되었다. 대의원은 민주적으로 선출되며 정부는 정당이나 과반의석 간의 연립으로 구성된다. 과반의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신임 공급 투표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다른 정당의 지지가 있을 때 소수 정당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총독은 총리로부터의 자문을 통해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고, 총리는 회의를 통한 여당이나 연립 정부의 의회 지도자이다. 뉴질랜드의 내각은 장관들로 구성되고 총리가 이끌며 정부의 중요한 활동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내각은 정부의 정책 입안 조직 중 가장 상위에 있다. 내각 의원들은 주요 결정을 총괄하여 만들고, 이에 따라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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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회 총선거는 이전 선거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853년부터 1993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선거가 소선거구제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1996년 선거부터 혼합비례대표제라 불리는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 혼합비례대표제에서는 각각의 사람이 2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1개의 투표권은 투표자의 유권을 대표하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당에 대한 것이다. 2014년 선거 이후 뉴질랜드에는 71명의 선출직 국회의원이 있으며 이 중 7명은 마오리족 출신이다. 120개의 의석 중 남아있는 49석은 의회의 대표들이 정당 투표를 반영(이른바, 비례대표)하기 위해 할당되어 있으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전체 정당 투표의 5%를 얻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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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리처드 세던의 동상과 비하이브.jpg|썸네일|300픽셀|웰링턴에 위치한 리처드 세던의 동상과 비하이브, 그리고 뉴질랜드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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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30년대부터 뉴질랜드의 선거는 뉴질랜드 국민당과 뉴질랜드 노동당이라는 2개의 정당이 우세를 점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뉴질랜드는 국가원수, 총독, 총리, 대의원 대변인, 대법원장이 모두 여성으로 임명되었는데,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여성인 것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였다. 현재 총리는 저신다 아던으로 2017년 10월 26일부터 재직했다. 저신다 아던은 뉴질랜드의 세 번째 여성 총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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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의 법원은 수석재판관이 이끌며, 뉴질랜드 대법원, 고등법원, 상급법원과 그 예하법원으로 구성된다. 재판관과 법무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까다로운 규칙 하에 정치권과 상관없이 임명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사법부가 그들의 결정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을 해석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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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안정적이고 잘 통치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구분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민주주의 지표에서 4위에 올랐고, 정부 투명성과 부패 없음의 항목에서는 1위를 달성했다. A 2017년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마오리 주민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뉴질랜드는 정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OECD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투표율이 69%인데 뉴질랜드의 경우는 7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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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교 및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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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기 식민지 시기의 뉴질랜드는 영국 정부가 외부와의 무역을 결정하는 것을 허가하고, 뉴질랜드의 외교 정책도 담당하게 했다. 1923년과 1926년의 제국 회의는 뉴질랜드에게 자체적으로 조약에 대해 협상하도록 했으며, 1928년 뉴질랜드는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조약을 맺었다. 1939년 9월 3일, 뉴질랜드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독일에게 선전포고했는데, 당시 뉴질랜드 수상 [[마이클 조지프 새비지]]는 "그녀가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 우리도 서 있는다"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그녀"는 영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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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51년 영국은 유럽과의 이익에 집중하고,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및 미국과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ANZUS)을 체결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시위를 시작으로 1985년 레인보우 워리어 격침 이후 미국이 프랑스에 대한 경고를 거부하고 이후 환경 및 농업 무역 문제와 뉴질랜드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의견 충돌로 미국이 뉴질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다. 미국이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의 의무사항들을 정지시켰지만, 이 조약은 외교 정책의 역사가 비슷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양국 간에는 효력이 남아있었다.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나라는 긴밀경제관계 무역협정과 트랜스태즈먼 여행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두 나라 국민들은 제한사항 없이 두 나라를 방문하고, 일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뉴질랜드 국민은 약 65만 명이고, 이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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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 사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의 원조 대부분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로 가고, 많은 태평양 지역 사람들이 고용을 위해 뉴질랜드로 이주한다. 1970년 사모아 할당량 체계와 2002년 태평양 접근 범주를 바탕으로 태평양 주민들의 뉴질랜드 영주권은 규제되고 있으며, 연간 최대 1,100명의 사모아 국민들과 최대 750명의 기타 태평양 주민들만이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일시적인 이주를 위한 계절 노동자 제도가 2007년 도입되었고, 2009년 약 8,000명의 태평양 주민들이 이 제도를 통해 고용되었다. 지역 강국으로써, 뉴질랜드는 태평양 제도 포럼, 태평양 공동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지역 포럼 등에 참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유엔, 영국 연방,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이고, 5개국 연합방위협정에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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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의 군대는 뉴질랜드 방위군이라 부르며, 뉴질랜드 육군, 뉴질랜드 해군, 뉴질랜드 공군으로 구성된다. 뉴질랜드의 국방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는 뉴질랜드를 직접 공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질랜드군은 세계 각지에 파견되었다. 뉴질랜드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에 모두 참전했으며, 갈리폴리 전역을 비롯하여 크레타 전투,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 몬테카시노 전투, 그리고 뉴기니 전역 등에서 활약했다. 이 중 갈리폴리 전역은 뉴질랜드의 민족 정체성을 찾는데 큰 역할을 했고,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하는 ANZAC이라는 전통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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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군은 이 외에도 [[제2차 보어 전쟁]], [[한국 전쟁]], [[말레이시아 비상사태]],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 뉴질랜드군은 또한 키프로스, 소말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에즈 운하, 앙골라, 캄보디아, 이란-이라크 국경,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등에서 평화 유지 작전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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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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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는 한국의 우방으로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1950년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16개국 중의 하나로 육군과 해군 5,350명이 영국 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1962년에 정식으로 수교하였고, 1971년 상대국 수도에 각각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1978년에는 양국 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9년부터 해마다 통상장관회담이 개최되고 있고, 1980년 7월 양국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어 1993년 항공협정, 1994년 사증(Visa)면제협정, 1999년 취업관광사증협정이 체결되었다. 2002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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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3년 5월 총리 J.볼저, 1999년 외교통상부차관이 내한하였다. 1978년 양국 간에 체결된 어업협정에 따라 수산업체 4개사에서 트롤선·오징어 어선 등이 뉴질랜드에 진출하여 조업 중이나, 뉴질랜드의 어업정책이 쿼터 축소와 합작사업 증대 등 자국어업 육성을 꾀하고 있어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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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작투자부분에서는 한·뉴펄프합작회사가 설립되어 1978년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갔으며, 1982년부터 한국의 [[포니]] 승용차가 수출되었다. 양국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협회를 비롯하여 한·뉴협회, 한·뉴의원친선협회, 한·뉴경제인협회 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재뉴질랜드 교민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요 대한수입품목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제품이고, 대한수출품목은 목재류, 축산물, 유기화학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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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방정부 및 해외영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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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뉴질랜드 왕국.png|썸네일|300픽셀|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뉴질랜드 왕국의 영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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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기 유럽인 정착자들은 뉴질랜드를 주로 나누어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압력이 심해지고 철도, 교육, 땅 매매 등을 비롯한 정책의 통합성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중앙집권화되었고 1876년 주는 모두 폐지되었다. 뉴질랜드에 설립되었던 주들은 국가기념일이나 스포츠에서 라이벌의 형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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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76년 이래 다양한 지방의회가 중앙 정부가 결정한 법률에 따라 지역을 다스렸다. 1989년, 정부는 지방정부를 재조직해 행정 구역과 영토 당국이라는 2단계 제도를 만들었다. 1975년 뉴질랜드에는 24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67개의 영토 구역과 11개의 지방 정부로 통합되었다. 지방 정부의 역할은 "1991년 자원운용법에 특히 중점을 둔 자연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고 영토 당국은 물, 지역 도로, 하수, 건축 합의 등과 같은 지역 문제를 다룬다. 5개의 영토 의회는 단일 지방 기관으로 지방 정부로써의 역할도 겸임한다. 영토 당국은 13개의 시의회, 53개의 구의회, 채텀 제도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채텀 제도 의회는 공식적으로는 단일 지방 기관이 아니지만, 지방 정부의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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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 왕국은 영국 연방 왕국에 속한 나라로, 뉴질랜드의 국왕이 군주로 있는 모든 지역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왕국은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토클레우]], [[로스 속령]], [[쿡 제도]], [[니우에]]로 구성된다. 쿡 제도와 니우에는 뉴질랜드와 자유 연합 관계 있는 자치령이다. 뉴질랜드 의회는 이 국가들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지만, 외교 문제와 국방에서는 이 국가들을 대신하여 동의 하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토클레우는 비자치 영토로 분류되며, 토클레우 환초에서 1명씩 사람을 보내 꾸려진 원로들의 자문 위원회를 통해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로스 속령은 뉴질랜드가 남극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스콧 남극기지가 운영되고 있다. 뉴질랜드 국민법은 뉴질랜드 왕국의 모든 영토를 평등하게 대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쿡 제도, 니우에, 토클레우, 그리고 로스 속령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질랜드 국민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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