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擔保貸出)이란 차입자가 저당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가 인정하는 제3자가 연대책임을 지는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은 대출 원리금 전액을 대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보증인은 반드시 고정적인 경제적 원천이 있어야 하며 상환능력이 충분해야 하며 대출은행에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인과 채권자는 서면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인에게 변경이 발생한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변경 보증 수속을 해야 하며 대출자의 승인없이 원래 보증계약은 철회할 수 없다.
담보대출은 차입금계약이나 차용자에 의해 차용인의 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대출보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연대상환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일종의 대출이다.[1]
종류
담보대출(擔保貸出)은 제3자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는 대출이다. 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다.
- 인적담보란 상환능력이 있는 경제실체가 보증서류를 작성하여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인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 물적담보란 특정한 현물이나 어떤 권리를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일단 차입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은행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2]
담보대출 분류
담보 방식에 따라 보증대출, 저당대출 등 이 있다.
- 보증대출(保证贷款)은 보증인이 자기 소유 자금과 합법적인 자산으로 차용인이 차입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대출 형태이다. 만약 차입자가 만기가 되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한다. 보증 대출은 고객 생산 경영 활동을 위하여 신용(信贷） 대금을 지원한다.
- 저당대출(抵押贷款)은 차용자가 차입금의 만기상환을 위해 일정한 저당물을 대출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저당물은 일반적으로 보관이 용이하고, 소모가 잘 되지 않으며, 변매하기 쉬운 물품으로 유가증권, 어음,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대출 만기 후 차용자가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저당물을 경매에 부쳐 경매로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권리가 있다. 경매대금은 대출금의 잔액을 상환하여 차용인에게 돌려준다. 만약 경매대금이 대출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다면, 차입자가 계속 상환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대출자의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 증빙서류를 일정 계약으로 대출자의 재산에 대한 유치권과 질적 보증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여 제공하는 대출이다.
즉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일반적으로 70%이다. 대출기한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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