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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빈민
도시빈민(都市貧民)은 도시에 살면서 소득이 낮아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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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도시빈민이란 저소득 등에 의해 빈곤한 상태에 있는 도시 거주민을 말한다. 도시하층민이라고도 한다. 즉, 도시 거주민으로서 저소득 또는 저자산 등 빈곤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도시빈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인구과밀지역을 슬럼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토막민이 한국의 도시빈민의 시초로 평가된다. 오늘날의 도시빈민 계층으로는 철거민, 노점상, 노숙자 등이 지목된다. 도시빈민은 도시지역 거주 빈민이라 할 수 있기에 도시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한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도시화 현상은 일제강점기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도시 빈민층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근대 이후의 도시화는 주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관련되며 한국에서도 일제강점기 근대 자본주의 유입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1][2]
흔히 도시빈민이라고 하면 대도시의 달동네에 집단거주하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떠올린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도시빈민의 문제를 단순히 거주지나 소득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자칫 현상의 피상적 관찰로 끝나기 쉽고 문제의 진정한 근원과 해결방안을 끌어내기 어렵게 만들 위험이 있다. 빈민은 흔히 생각하듯 질병, 불구, 노령 등으로 취업 자체가 어려워 생계유지 수단이 전혀 없는 극빈자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 통계에 의하면 이들은 전인구의 5.4%에 해당하는 2백31만 명이라고 한다) 오히려 자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포섭되어 그 누구보다 더 긴 시간 노동하면서도 자본 논리에 의해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소득과 빈곤 및 취업의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빈민'을 말한다.
이들은 대체로 취업이 불규칙·불안정하기 때문에 흔히 '불안정 취업자층'으로 불리며, 임금과 소득이 아주 낮고, 긴 시간 노동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고, 사회보장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며, 노동조합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설 공사장의 날품팔이와 같은 일용노동자, 기업의 임시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노점상이나 행상 등의 영세한 자영업자, 가내부업을 하는 부녀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불안정 취업자의 규모는 20여 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임시고·일고·영세자영자를 포괄하는 비농업 부문 불안정 취업자 수는 1963년 1백83만 명에서 1985년에는 5백82만 명으로 3.2배가량 늘어났으며,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63년의 23.9%에서 85년에는 38.9%로 높아졌다. 서울의 대표적 빈민 지역인 난곡지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의 70% 이상이 불안정 취업자로 나타나고 있다.[3]
도시빈민의 출현[편집]
일제강점기 도시빈민은 주로 토막(土幕)에서 생활했기에 '토막민'이라 불렸다. 토막민 성립 시기는 대체로 1919년 이후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는 토막민을 "하천부지나 임야 등 관유지·사유지를 무단 점거해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조선총독부가 발행하는 『조선』 1932년 10월호에 따르면, 1930년 현재 서울근교의 토막촌은 경성부 고시정(현 후암동)과 도화정, 고양군 신당리와 북아현리 등에 형성되어 있었고, 1940년 말 경성부 사회과 자료에 의하면, 공식적인 토막민의 숫자는 1만 6,344명, 비공식적으로는 3만 6,000여 명에 이르렀다. 지속적인 토막민의 증가로 경성부는 교외지역인 홍제정·돈암정·가현정 등에 토막 수용지를설정해 부내에 산재하는 토막민을 수용했으며, 이는 이후 달동네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빈민은 해방 이후 폭증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해외로 이주했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귀환하면서 상당수가 도시지역에 정착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분단으로 인해 월남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서울은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되었지만, 이를 감당할만한 경제적 토대는 매우 취약했다. 이에 주택, 식량 문제를 위시한 다양한 도시문제가 대두되었고, 도시로 인입된 상당수의 주민들은 빈곤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돈암동 등지에는 「혈거부족」이라는 소설이 나올 정도로 토굴을 파고 생활하는 도시빈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되었다. 한국전쟁은 또 한 번 도시빈민이 폭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쟁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대거 피난민이 몰려들었고, 별다른 연고가 없던 이들은 주로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규모의 도시빈민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산업화 이후였다. 1960년 244만 명에 불과했던 서울 인구는 1980년대 초반 1000만 명을 넘어섰다. 불과 20여 년 만에 인구가 4배 정도 폭증한 셈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만 있을 뿐 다른 지역의 대도시에서도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1970년대 중반 전체 인구 중 도시 거주 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도시화의 주된 원인이었고, 이들 이촌향도민들이 도시빈민의 대부분을 이루었다. 서울이 초고밀도 도시가 되어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자 안양, 성남, 부천 등의 위성도시가 들어서게 되었고, 도시빈민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었다. 특히 광주대단지로 출발한 성남시는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1970년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던 도시빈민을 반강제적으로 이주시킨 광주대단지는 구릉지대에 천막만 설치해 놓아 아무런 생활기반이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주택부지 분양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혼선으로 주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폭발해 대규모 대중봉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불리는 이 봉기는 도시화와 도시빈민 문제가 집중되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로도 도시화와 이촌향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도시빈민 문제 또한 여전했다. 이에 다양한 도시빈민 운동이 발생했고, 1980년대 이후 도심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철거반대 투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계동, 사당동 등은 대표적인 철거반대 투쟁이 전개된 지역이었다.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도시 중산층이 감소하고, 도시빈민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1]
도시빈민의 생활상[편집]
도시빈민의 경제활동[편집]
도시빈민은 교육·훈련이 부족하고 산업재해,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까닭에, 미숙련 임시직이나 영세자영업과 같이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업종에 주로 취업했다. 가구주 1인의 경제활동만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취업가구원이 가구주에 비해 소득도 낮고 고용상태도 더 불안하기 때문에, 보조수입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가구원의 취업을 통해 빈곤을 타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은 빈곤상황에 적응하며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외한 사회·문화 활동 등과 관련된 각종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생활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TV, 냉장고, 전화, 세탁기 등과 같은 내구성 생활용품의 보유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그동안 절대적 빈곤을 서서히 탈피해왔음을 보여준다.
도시빈민의 주거생활[편집]
도시빈민은 불완전 취업과 저소득으로 정상적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주거빈곤' 상황에 있다. 물론 그동안 생활수준 향상과 재개발정책 등을 통해 주택형태가 움막집, 토굴에서 판잣집을 거쳐 블록집, 영구임대아파트로 바뀌고, 단칸방 거주 가구비율이 줄고 주거면적이 늘어났으며, 화장실, 상하수도시설 등도 꾸준히 개선되는 등 물리적 주거환경이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자가소유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정부의 대대적인 철거·재개발정책으로 저렴주택 재고가 급속히 감소되어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이 커지는 등 주거빈곤은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도시빈곤의 한국적 특수성[편집]
'희망의 빈곤'에서 '절망의 빈곤'으로
서구나 다른 제삼 세계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도시빈민은 취업 욕구, 자녀교육열이 높고 빈곤을 탁하려는 욕구와 계층상승의 적극적인 의욕을 지니고 있고, 가족 구성이나 생활 태도에서 결코 '빈곤 문화'에 찌들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도시 빈곤은 '희망의 빈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식민지 해방, 농지개혁, 한국전쟁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계층이동의 기회가 폭넓게 열려 있었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병행되어 대규모 이 농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원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안정되면서 계층이동의 통로가 좁아지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빈곤 상황에 적체된 도시빈민이 늘어나고 '빈곤문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절망의 빈곤' 상황으로 전락하리라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
서구의 경우 점진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의 노동력, 일자리 및 도시기반시설이 순조롭게 공급되었다. 반면 다른 제3세계 국가에서는 도시인구의 급팽창으로 일자리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문제가 모두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도로·주택·환경시설·주민휴식공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꾸준히 공급되어 도시에서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도시빈민에게는 이들 시설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다. 도시기반시설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빈곤 상황이 더욱 가중되고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었다.
공공복지의 미성숙과 자조적 복지체제의 확산
서구사회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체제를 정비해서 빈곤층을 보호해 왔고, 일부 제삼 세계 국가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초보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도성장으로 절대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 까닭에, 사회적 차원의 빈곤 구제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어, 공공부문의 사회적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도시빈민이 개별적으로 빈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조적 복지체제'를 형성하는 '복지 후진국'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외환위기에서와같이 중산층의 붕괴로 도시 빈곤층이 확대되고 빈곤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자조적 복지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공공복지의 체계화가 더욱 시급하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1.0 1.1 〈도시빈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 〈도시빈민〉, 《위키백과》
- ↑ 윤진호, 〈도시빈민 · · · 빗나간 산업화의 그늘 /발생원인과 대책〉, 《한겨레》, 1989-01-01
- ↑ 장세훈, 〈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표빠짐)〉, 《참여연대》, 1999-12-10
참고자료[편집]
- 〈도시빈민〉, 《위키백과》
- 〈도시빈민〉, 《네이버 국어사전》
- 〈도시빈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윤진호, 〈도시빈민... 빗나간 산업화의 그늘 /발생원인과 대책〉, 《한겨레》, 1989-01-01
- 장세훈, 〈현대 한국사회에서 도시빈곤의 추이와 특성 (표빠짐)〉, 《참여연대》, 1999-12-1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