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독재(獨裁, dictatorship)는 개인 또는 소수에게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독단적으로 지배하는 정치형태이다.

개요

독재라는 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의거한 민주정치·입헌정치에 대하여, 의회제 민주주의·권력분립제 등 민주적 체제를 갖지 않고 한 개인 또는 그를 둘러싼 소수자를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전제정치, 헌법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력적·자의적(恣意的) 지배를 강행하는 정치를 말한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독재의 특징

• 권력을 가진 지도자(독재자)나 독재 집단은 정치적 다원주의나 독립언론에 대한 관용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는다.
• 독재 정권의 지도자, 집단, 또는 헌법은 시민들에게 권리와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자유를 약속하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 완전한 정치·사회적 패권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 독재 정권은 독재자나 독재 집단의 지지율과 반대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선전을 이용한다.

기원

그 기원은 고대 로마의 집정정치(執政政治:dictatur)에서 유래하였다. 고대 로마에서는 내란 또는 외침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원로원(元老院)의 요청으로 통령(統領)에 의하여 임명된 집정관(독재관)에게 6개월 기한으로 정치적 권한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였고, 독재관(獨裁官, dictator)은 평시의 법을 초월한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재는 그 로마적인 의미에서는 평시와 비상시의 정치적 시간의 구별에 기초한 시한적인 정치적 지배의 형태였다. 그러나 공화정 로마 말기에는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으로 임명되어 시한적·위임적 성격이 애매해지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의 등장과 함께 공화정이 무너지며 오늘날 독재의 의미가 되었다.

독재의 유형

20세기에서 독재라는 개념은 단일 정당의 존재와 개인적·정치적 명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전체주의와 직결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독재를 더 이상 전체주의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며, 독재는 이제 그 형태와 특성을 기반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에 바바라 게데스(Barbara Geddes)는 독재 정권의 지도자와 정권을 이루는 고위층 집단의 관계가 권위주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정치로 형성되는 독재 정권의 구조를 식별하여 독재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군부 독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 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와 이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독재 즉, 군대의 힘으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흔히 군부 독재, 또는 군사 독재라 한다. 이들 정권의 절대다수가 자신들의 정당성을 산업의 성장 및 경제 개발을 통한 국가의 발전으로 역설하였기에 개발 독재(개발주의적 독재)라고도 한다. 아르헨티나의 비델라 정권과 갈티에리 정권,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정권, 에스파냐의 프랑코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정권, 우간다의 아민 정권, 대한민국의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 등이 군부 독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군부 독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병역은 군인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전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병제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군사반란을 시도하다가는 군인들이 대거 전역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사반란을 통한 군부 독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병역이 징병제여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

일당 독재

일당 독재는 단 하나의 정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정치형태이다. 단 하나의 정당만이 정치적 지위에 접근하고 정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당 엘리트들이 중앙위원회, 정치국, 사무국 등으로 불리는 당 지배기구를 구성한다. 대체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며, 공산당 치하의 소비에트 연방, 캄푸치아 공산당 치하의 민주캄푸치아,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등이 일당 독재 국가라 할 수 있다.

일인 독재

일인 독재는 모든 권력이 한 개인의 손에 맡겨지는 정권이다. 일인 독재는 다른 형태의 독재 정권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치적 위치에 오르며, 독재자의 개인 재량에 훨씬 더 의존한다. 일인 독재의 독재자들은 군대의 일원일 수도 있고 정당의 지도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재자가 속해있는 군부나 당 모두 권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할 권한이 없다. 일인 독재 정권에서 고위층 집단은 대개 독재자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독재자의 선택에 의해 직책이 정해진다. 일인 독재의 독재자들은 능력보다 충성심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된 정권 구성원들은 전문적인 정치 경력이 전무하고, 또한 부여된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오로지 독재자의 선택으로 지위를 얻었기 때문에 축출 또한 독재자에 의해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독재자는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분열과 숙청을 통하여 쿠데타 같은 내부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한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치하의 로마가 대표적인 예이다.

왕실 독재

왕실 독재는 왕족 출신자가 관행이나 헌법에 따라 국가원수의 지위를 물려받는 군주제를 채택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형태이며 보통 절대군주제에서 보인다. 왕실의 역할이 입헌군주제처럼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면에만 국한된다면 독재체제로 간주되지 않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절대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왕실 독재에 포함된다. 독재란 정치 권력이 국민에게 약속되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위해서만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군주제에서 정부의 권력은 애초에 국민에게 약속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재보다는 권위주의에 가깝다. 군주제의 고위층은 대체로 왕실의 일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브루나이, 일본 제국, 프랑스 제1제국, 에스와티니의 제국 등이 왕실 독재에 포함된다.

복합적 독재

복합적 독재는 일인 독재, 일당 독재, 군부 독재의 특징을 혼합한 정권이다. 복합적 독재 정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일인/일당 독재의 혼합과 일인/군부 독재의 혼합이다.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이탈리아와 스탈린의 소비에트 연방이 일인/일당 독재 혼합에 해당된다.

기타 유형

바바라 게데스의 다섯 가지 독재의 유형 이외로 분류되는 독재의 유형이 존재한다.

• 문민 독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신생독립국들은 민주주의의 정착과정에서 권위주의 통치스타일로 인한 독재 정권이 수립되는 경우도 있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대한민국의 이승만·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자료

• 〈독재 (dictatorship, 獨裁)〉, 《두산백과》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독재 (dictatorship, 獨裁, dictator)〉,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Dictatorship", Wikipedia
• 〈독재〉, 《위키백과》

같이 보기

• 독재자
• 권위주의
• 전체주의
• 정치
• 사회
•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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