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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리 스체파닉(Valerie Szczepani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고문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스체파닉 고문은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그의 발언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 발레리 스체파닉(Valerie Szczepani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고문이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다. 스체파닉 고문은 구체적인 스테이블코인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그의 발언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 ||
| − | 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의 틀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얼핏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규제 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현재 나와 있는 스테이블코인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발행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법정 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 트루USD 등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 연동 프로젝트다. 다음은 메이커다오처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 메이커다오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 + | 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이 증권법의 틀 안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얼핏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규제 당국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성격에 따라 증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현재 나와 있는 스테이블코인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발행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법정 화폐와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테더, 트루USD 등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 화폐 연동 프로젝트다. 법정 화폐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 증권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다음은 메이커다오처럼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비교해 메이커다오는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복잡한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
프로젝트를 포기한 베이시스의 경우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돌아가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통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채권(bond) 발행 시스템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 통화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거꾸로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들이 베이스코인으로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뒤,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팔도록 해 베이스코인 양을 늘리는 구조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베이시스 사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 프로젝트를 포기한 베이시스의 경우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돌아가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통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채권(bond) 발행 시스템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면 통화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거꾸로 통화량을 줄인다. 통화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자들이 베이스코인으로 채권을 구입하도록 한뒤,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팔도록 해 베이스코인 양을 늘리는 구조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장 진보된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검증되지 않았고, 베이시스 사례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