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

미승인 국가(未承認國家)란 지정학적으로 실질적인 독립국가이나 기존의 국가에게 주권국가로 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정체)를 의미한다. 외교적 승인은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승인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승인국가 목록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8년 한반도에서 분단국가로 각자 수립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과 냉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할슈타인 독트린처럼 진영 논리에 따라서 폐쇄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70년대에 불어온 탈냉전의 영향으로 동시수교를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 양측 모두 유엔에 가입하면서 현재는 분단국가보다 독립된 두 나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두 자신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의 주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단국가의 관계에 있다.

아르메니아

1991년에 독립한 아르메니아를 파키스탄은 승인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 등의 국제 분쟁으로 인해 현재 19개 유엔 회원국이 승인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키프로스

1960년에 독립한 키프로스는 유엔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비회원국인 북키프로스가 승인하지 않았다. 북키프로스는 키프로스의 일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으로 21개 유엔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인 중화민국에게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 정책의 영향으로 어떤 국가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동시에 승인할 수는 없다. 부탄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어느 쪽도 승인하지 않은 유일한 유엔 회원국이다.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남오세티야

1991년에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압하지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르차흐 공화국이 승인하였다.

조지아는 남오세티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북키프로스

1974년 터키의 개입으로 키프로스의 북부에서 터키계 정권이 수립되었다. "터키령 키프로스 연방주"라는 이름을 유지하다가 1983년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현재 유엔 회원국인 터키만이 승인하였다. 이슬람 회의 기구는 "터키계 키프로스"라는 이름의 참관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는 북키프로스의 성립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터키의 괴뢰국이라고 주장한다.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SADR)과 모로코 모두 서사하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76년 독립을 선언한 후 총 83개 유엔 회원국과 아프리카 연합의 승인을 받았다. 후에 일부 국가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였다. 현재 서사하라는 유엔 비자치 지역 목록으로 분류되었다. 모로코가 서사하라의 2/3을 점령 중이다.

압하지야

1992년에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르차흐 공화국이 승인하였다. 조지아는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화민국

1912년 난징 시를 수도로 세워진 중화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발한 국공 내전 중에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동중국해의 몇 가지 도서 지방만으로 영역이 축소되었다. 유엔은 창립 시부터 전승국이었던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식 대표로로 승인하였으나,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주권에 대한 사항까지도 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다만 개별 회원국들은 중화민국의 승인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 관계의 경우 영국, 소비에트 연방, 프랑스, 인도 등은 2758호 결의 이전에 번복하였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결의 이후에 번복한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현재 14개 유엔 회원국과 바티칸 시국만이 중화민국과 정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이 보유한 권리 일체를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코소보

코소보는 2008년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109개 유엔 회원국 및 중화민국, 몰타 기사단, 쿡 제도, 니우에가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한 상태다. 유엔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24호에 따라 1999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코소보를 사실상 통치하였다.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는 1988년에 알제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의 오슬로 협정에 따라 1994년에 수립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NA)를 통해 제한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국 영토 상당 부분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꽤 많은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으나, 제각기 세부적인 표현은 애매하게 설정된 상황이다. 2005년에는 117개 국가, 2010년에는 130개 국가 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다고 판단된다. 명확하게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아랍 연맹과 이슬람 회의 기구 가맹국이 대부분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에 참관국(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현재 서안 지구 상당 지역을 점령 중이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2014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시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가 승인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강제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한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다.

유엔 비회원국에게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아르차흐

1991년에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아르차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차흐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아르메니아가 1994년 휴전합의 이후 실질적으로 통치중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

1990년에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아르차흐 공화국, 남오세티야, 압하지야가 승인하였다.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유엔 비회원국

소말릴란드

1960년에 영국령 소말릴란드로부터 독립하여,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와 함께 소말리아가 건국되었다. 1991년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중화민국(타이완) 등 다른 나라와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서토고랜드

서토고랜드는 2020년에 가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가나는 서토고랜드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토고랜드는 자체 정부 조직이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승인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미승인 국가 목록〉, 《위키백과》

같이 보기

• 주권국가
• 유엔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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