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편집하기

2021년 2월 25일, [[전기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 시대가 도래했지만, 자동차 세제는 여전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환경차]]에 맞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9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류병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자동차 세제가 배기량과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 체계가 복잡해 중복과세 등에 대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 원인으로 꼽히며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공해 차 보급목표제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류병현 회계사는 “자동차 세제는 준조세 포함 총 12단계로 구성돼 있어 복잡하고 수송 부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것도 문제점이며 배기량과 가격 기준 과세는 친환경 차 보급촉진책으론 미흡하고 향후 친환경 차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 세수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병현 회계사는 강제성 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계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류병현 회계사는 “단기적으론 개별소비세 폐지 혹은 친환경 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론 교육세와 개별소비세 및 공채를 폐지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체계 단순화가 필요하다”며 “중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소음 등 친환경 요소를 연계한 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f>손의연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45766628954128&mediaCodeNo=257&OutLnkChk=Y "전기차 시대 왔는데 여전히 배기량이 기준…세제 개편해야"]〉, 《이데일리》, 2021-02-25</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