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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선택이론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 어떤 의미에서는 집단적 결정이나 사회 복지에 도달하기 위해 개별적인 의견, 선호도, 이해 관계 또는 의견들을 결합하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이다. 집단결정의 비이론적인 예는 헌법에 의거한 법령이나 법전을 제정하는 것이다. 사회적선택이론은 콩도르세(Condorcet)의 투표 역설의 공식화에서 비롯된다. 케네스 조셉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의 사회적 선택과 개별적 가치(1951년)와 그 안에 있는 애로의 불가능 정리는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선택이론의 기초로 인정된다. 애로우의 정리 및 투표 역설 외에도 깁바드-사터스와이트 정리(Gibbard–Satterthwaite theorem), 콩도르세 배심 정리(Condorcet jury theorem), 중앙 투표 정리(median voter theorem), 메이 정리(May's theorem)가 사회선택이론에서 나온 보다 잘 알려진 결과들 중 하나이다.[1]
이론개요[편집]
사회 선택 이론은 현대 경제학의 중요한 발전 성과 중 하나로 개인 선호와 집단 선택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서로 다른 사회 상태에 대해 공정하게 순위를 매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예로 투표는 중요한 사회적 선택 가치와 조화이다.[2] 사회선택이론이란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전체적인 복지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자원배분 절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개개인이 모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전체 구성원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 개개인의 효용을 합한 것으로 측정하지만 이는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즉 A,B,C, 3명이 후보자로 나왔을 경우 A,B 두 사람암 놓고 투표할 경우 A가 과반수 이상을 얻었으며 B,C 두사람을 놓고 투표해 B가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A,C 두사람을 놓고 투표했을 경우 다영히 A가 당선돼야 하나 실제로는 C가 당선되는 사례가 있다.[3]
특징[편집]
특정한 의사결정은 결정에 참여한 모든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지만 사회 전체로는 불이익이 증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선택이론은 역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예를 들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판사에게 스스로 고문받기를 자처하며 그 대가로 형기의 단축을 제안하고, 판사도 포화 상태의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 결정은 죄수와 판사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해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의 성격을 띤다.[4]
후생경제학 연관성[편집]
사회선택이론은 위와 같은 역설 이론과 후생경제학의 문제를 혼합한 것이기 때문에, 후생경제학의 한 분야로 분류되기도 한다. 즉 경제적 현실에서 이상적 상황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형평성의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개선이 방향을 설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사회적 평가 기준이 필수적인데, 사회선택이론은 바로 그러한 평가 기준을 추구하는 후생경제학의 한 분야가 된다.[4]
인도 벵골 출생의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 교수는 후생경제학 분야의 사회선택이론에서 경제적 합리성 이외에 자유와 권리의 개념을 도입, 이를 계량화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또 이로 인해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50년대 미국의 후생경제학자이며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애로우교수는 일관성, 만장일치, 비독재성, 보편성, 독립성 등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5개 기본조건을 충족시키는 절차는 없다는 '불가능성의 원리'를 내놓아 충격을 줬다. 이는 인류가 이성으로도 사회전체적인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류의 자만심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센교수는 정교한 수리모형을개발, 5가지 조건을 계량화해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면 사회전체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절차가 있다는 이론을 내세웠다. 그 결론은 먼저 공리주의적 입장으로 일단 개개인의 효용의 합이 가장 커야 한다는 것과 두번째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경제학은 주로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나 센교수는 여기에다 사회 전체적인 의사 결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정의라는 정치사회학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경제학이 분배정의 실현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3]
응용[편집]
사회선택이론은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 공공정책의 후생경제학적 의미, 각종 사회적 제도의 합당성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다만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구성원의 개인적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정 없이 지켜져야 할 사회선택이론의 기본 원칙이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Social choice theory", Wikipedia
- 〈사회선택이론〉, 《두산백과》
- 〈社会选择理论〉, 《百度百科》
- 조용한 개미, 〈아마르티아 센-사회선택이론〉, 《네이버 블로그》, 2008-08-25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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