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相續)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법률관계가 상속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개념[편집]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쪽이 사망하거나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재산적 또는 친족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권'이라 한다. 사전에 따르면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간에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및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한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민법의 상속법 구조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대치하여 그 편별(編別)에서도 호주승계제도는 친족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 되었다. 따라서 상속법은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게 되었으며 상속법상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상속의 형태로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법정상속주의(法定相續主義)와 상속인에게 선출하게 하는 자유상속주의(自由相續主義)가 있는데 법정상속주의에는 단독상속(單獨相續)과 공동상속(共同相續)이 있다.

상속은 그 대상에 따라 가계를 계승하는 것과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두 종류가 있다. 가계계승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초기부터 적장자단독승계법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제와는 달리 제자녀윤회봉사 등의 관습이 존재하였으며 '주자가례'에 따른 적장자단독봉사는 조선 후기에 사회에 확산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호주상속·승계로 이어졌으며, 2005년 민법개정으로 2008년에 폐지되었고, 그 결과 가계계승은 법적 제도로는 이 땅에서 사라졌다. 재산상속은 초기부터 존재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제자녀균분상속이 관습이었다. 이는 조선 후기 제사승계의 중시와 향촌사회에서 가문이 중요해짐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장자우대상속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관습은 일제강점기에 더욱 강화되어 1958년 제정된 민법에서도 호주상속인을 우대하였다. 1977년 12월 상속법의 일부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1월 상속법은 다시 개정되어 그 체계와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이는 1977년과 1990년의 개정을 거쳐 남녀균분상속으로 회귀하였다.^[1]^[2]^[3]^[4]^[5]

상속인[편집]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이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만약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이때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만 상속에 있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4]

상속의 효력 및 상속분[편집]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법정상속분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분의 경우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하며,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4]

상속의 비용[편집]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한다.

장례비
상속세 : 상속세는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상속〉, 《법률용어사전》
↑ 〈상속〉, 《두산백과》
↑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4.0 ^4.1 ^4.2 〈상속〉, 《시사상식사전》
↑ ^5.0 ^5.1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허시원 변호사, 〈상속은 받았는데…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 《머니투데이》, 2022-08-19
↑ 강상엽 기자, 〈한해 상속된 재산 66조…세금으로 30% 떼갔다〉, 《조세일보》, 2022-08-22

참고자료[편집]

〈상속〉, 《네이버 국어사전》
〈상속〉, 《학생백과》
〈상속〉,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상속〉, 《라이프성경사전》
〈상속〉, 《부동산용어사전》
〈상속〉, 《법률용어사전》
〈상속〉, 《두산백과》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상속〉, 《시사상식사전》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허시원 변호사, 〈상속은 받았는데…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 《머니투데이》, 2022-08-19
강상엽 기자, 〈한해 상속된 재산 66조…세금으로 30% 떼갔다〉, 《조세일보》, 2022-08-22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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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DSR • DTI • LTV • RTI • 가계대출 • 가계부채 • 가산금리 • 개인신용대출 • 거치 • 거치식 상환 • 고금리 • 고정금리 • 국가부도 • 국가부채 • 국채 • 금리 • 금융 • 금융권 • 금융규제 • 금융부채 • 금융시장 • 금융자산 • 금융정책 • 금융지원 • 금융혜택 • 기업대출 • 기업부도 • 기업부채 • 기준금리 • 기한 • 담보대출 • 담보물 • 담보인정비율(LTV) • 대주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대출금리 •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대출자 • 대출한도 • 디폴트 • 리보(LIBOR) • 만기 •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 • 만기연장 • 만기일 • 변동금리 • 보증 • 보증인 • 복리 • 부도 • 비율 • 사채 • 상환 • 상환액 • 상환유예 • 소액대출 • 시장금리 • 시중금리 • 시중은행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불량 • 신용불량자 • 에버그리닝 • 연체 • 연체금액 • 연체이자 • 연체자 • 영구채 • 원금 • 원금 균등상환 • 원리금 • 원리금 균등상환 • 유예 • 이자 • 이자율 • 임대소득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자금상환 • 자금조달 • 저금리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제3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보증 • 주택자금 • 중금리 • 중도상환 • 중도상환채 • 중도상환 수수료 • 지급준비율 • 지연이자 • 차주 • 채권 • 채권사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코리보(KORIBOR) • 코픽스(COFIX) • 통화 • 통화정책 • 표준이율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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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법률용어사전》

[2] 〈상속〉, 《두산백과》

[3] 〈상속〉, 《한국민족문화대백과》

[.EC.8B.9C.EC.82.AC.EC.83.81.EC.8B.9D.EC.82.AC.EC.A0.84-4] 4.0 ^4.1 ^4.2 〈상속〉, 《시사상식사전》

[.EC.B0.BE.EA.B8.B0.EC.89.AC.EC.9A.B4_.EC.83.9D.ED.99.9C.EB.B2.95.EB.A0.B9.EC.A0.95.EB.B3.B4-5] 5.0 ^5.1 〈상속이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허시원 변호사, 〈상속은 받았는데…현금 아니라 당장 세금 낼 돈 없다면?〉, 《머니투데이》, 2022-08-19

[7] 강상엽 기자, 〈한해 상속된 재산 66조…세금으로 30% 떼갔다〉, 《조세일보》,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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