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소유주(所有主)는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즉, 어떤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소유자(所有者)와 같은 뜻으로 둘 다 혼용해서 시용하지만 한자어의 맞는 표현은 "소유자"인 것이다. 여기서 소유(所有)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나 그 물건을 뜻한다. 가끔은 특정 대상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를 대표적인 단어가 소유욕이다.

소유주 관련

소유주청구권

자산이란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권은 다시 채권자청구권과 소유주청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소유주청구권이란 자본을 말한다. 부채를 자본의 일종으로 보는 즉 회계주체를 기업자체로 보는 기업실체이론에 따른 표현방식에 의하면 자산은 채권자청구권과 소유주청구권의 합으로 구성된다. 회계주체를 자본주로 보는 자본주이론에 의하면 자산에서 소극적 자산인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소유주청구권이라고 본다.

소유주지분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의 자산에 대해서 갖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소유주주분은 좁은 의미의 자본과 같은 것으로서, 오늘날 기업의 대표적인 형태가 주식회사이므로 소유주지분이라는 용어 대신 주주지분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인다. 주주지분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결과에 따라 종속적으로 산출되는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소유주지분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관련 기사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후암동 소재 나대지(172.9㎡)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고 2022년 8월 2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자투리땅 주차장사업은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을 소유주와의 임대협약을 통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나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오랜 기간 공터로 방치됐을 때 발생할 주거환경 저해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토지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소유주는 1면당 월 4만 원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최소 1년 이상 주차장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남산 자락에 위치한 후암동은 좁은 골목이 많고, 주거형태 또한 단독주택과 빌라가 다수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에서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 부지매입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이번에 주차장이 조성된 후암동의 경우도 5월 건축물 철거에 따른 나대지를 확인,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거쳤다. 2022년 7월 4일 자투리땅 소유자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4면의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자투리땅 주차장은 대부분 주택가 인근에 조성돼 주민 만족도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많은 오래된 구도심 특성상 주차난은 용산구의 고질적인 문제다. 구는 개발 사업과 연계해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자투리땅 유휴공간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그린파킹 사업 등을 병행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 국내 IT 스타트업 패스트솔루션(대표 장성원)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 중인 단지 소유주들을 한 곳에 결집하는 본인인증 기반 자동 소유주 인증 시스템 '아파트멘토(apartor)'를 2022년 8월 3일 론칭했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단지(정비구역)에서 주택 소유주(집주인)의 연락처 및 실거주 주소지를 빠르게 수집하고 집행부의 사업 일정이나 동의율 등 문의 사항들을 간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다. 정부가 이번 816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에 규제완화 의지를 표해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 재건축, 통합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개별 단지보다 통합으로 진행할 때 대단지의 수혜를 보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파트멘토(apartor)는 통합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자동으로 소유주 인증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한다. 특히, IT 기술을 통한 자동 소유주 인증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네이버카페나 카카오 단톡방 등과 같이 집행부가 수작업으로 소유주를 인증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 특장점이다. 편의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기능들도 눈에 띈다. 인증된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전자투표, 공지사항, 게시판, 앨범, 집행부 설명, 자주 묻는 질문, 문의하기 등의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여 집행부와 소유주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소통을 돕는다. 이 외에도 메시지 발송, 동의율 관리, 전자투표, 대량 문자, 등기 발송 등 사업 진행에 꼭 필요한 기능들도 탑재되어 있어 통합 재개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라고 평가받고 있다. 입주민들의 경우 현재의 동의율, 소식 등을 수시로 확인해볼 수 있어 유용하다. 이러한 아파트멘토의 솔루션은 SNS 연동 기능을 이용해 기존에 개설한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 단톡방 등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 데이터 관리에도 효율적이다.

참고자료

• 〈소유주〉, 《네이버 국어사전》
• 〈소유〉, 《나무위키》
• 〈소유주소유자?내공80〉, 《지식iN》
• 〈소유주청구권〉, 《회계·세무 용어사전》
• 〈소유주지분〉, 《매일경제》
• 박세환 기자, 〈"용산구, 자투리땅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헤럴드경제》, 2022-08-23<
• 김민수 기자, 〈통합재건축, 통합리모델링 소유주 관리 솔루션 '아파트멘토' 출시〉, 《잡포스트》, 2022-08-24

같이 보기

• 사람
• 소유
• 자산
• 기업
• 소유권
• 소유자
• 소유욕
• 청구권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소유주지분
• 채권자청구권
• 소유주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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