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豫算, 영어: budget)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이다.

정의

넓은 의미로 민간기업 ·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계획서이다.

재정용어로 예산을 정의하면 일정기간(회계연도)의 재정적 지출이 재정적 수입과 함께 일정한 체계하에 게기(揭記)되고, 그것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 또는 심의 ·의결된 것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한 일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을 가계나 사기업에 비교하면 모두 동일하게 화폐의 수입과 지출이라는 형태로서 행해지지만, 재정은 그 규모가 대단히 크며, 게다가 그 운영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수요의 충족이라는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그 운영의 담당자는 운영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관료’이다. 그러므로 현대 재정에 있어서 재정을 효과적 ·능률적으로 운영하려면 미리 일정한 체계하에 그 수지(收支)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 그 자체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여러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국가활동이다. 현대 국가의 활동에는 어떠한 형태이든 화폐수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은 국가활동의 전제가 되며, 그 활동이 보장되는 하나의 특수한 국가활동이다. 그래서 재정수지를 일정한 체계하에 표시한 계획서에는 국가와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간의 화폐적 관계가 표시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활동의 전모가 투영(投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재정에 관한 계획서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며, 임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정부가 국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이다.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정부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