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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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預置)란 | + | '''예치'''(預置)란 돈이나 물건을 은행이나 기관 등에 맡겨 둔다는 것을 말한다.<ref name="Korean-English Dictionary">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ref> |
== 예치금 == | == 예치금 == | ||
− | + | 예치금이란, 남에게서 받아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보관되는 돈을 의미한다. 예치금은 [[예탁금]]과는 반대로 회계학의 부채항목으로서 거래에 선금이나 보증금을 받은 돈을 말한다. 예치금은 예치를 받는 쪽에서는 예탁금이 된다. 따라서 예치금은 세입 항목이고 예탁금은 세출 항목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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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변예치의무제도 == | == 가변예치의무제도 == | ||
− |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저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f name="블로그">헤윰, 〈[https://blog.naver.com/nny_oung/223164858459 | + |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저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f name="블로그">헤윰, 〈[https://blog.naver.com/nny_oung/223164858459 [금융 문맹 탈출] 한국은행이 알려준 경제금융용어 700선, 1일 1단 오늘의 경제용어 8) 가변예치의무제도 편]〉 《네이버 블로그》, 2023-07-2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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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참고 자료 == |
*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 * 〈[https://korean.dict.naver.com/koendict/#/entry/koen/21f326e1e5ac4285a454ff417b6f5350 예치하다]〉, 《Korean-English Dictionary》 | ||
* 이호생,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117551615161.pdf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코리아사이언스》, 2001-09 | * 이호생,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0117551615161.pdf 불완전 경쟁시장과 생산자 예치금제도]〉 《코리아사이언스》, 2001-09 | ||
− | * 헤윰, 〈[https://blog.naver.com/nny_oung/223164858459 | + | * 헤윰, 〈[https://blog.naver.com/nny_oung/223164858459 [금융 문맹 탈출] 한국은행이 알려준 경제금융용어 700선, 1일 1단 오늘의 경제용어 8) 가변예치의무제도 편]〉 《네이버 블로그》, 2023-07-24 |
* 경제를배우자, 〈[https://economic-studies.tistory.com/entry/%EC%98%88%ED%83%81%EA%B8%88-%EC%98%88%EC%B9%98%EA%B8%88-%EC%B0%A8%EC%9D%B4%EC%A0%90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3-12-24 | * 경제를배우자, 〈[https://economic-studies.tistory.com/entry/%EC%98%88%ED%83%81%EA%B8%88-%EC%98%88%EC%B9%98%EA%B8%88-%EC%B0%A8%EC%9D%B4%EC%A0%90 예탁금과 예치금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3-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