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편집하기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아이디(ID)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56번째 줄: 156번째 줄:
  
 
== 정치 ==
 
== 정치 ==
[[파일:오스트리아 빈 국회의사당.jpg|썸네일|300픽|오스트리아 빈 국회의사당]]
 
[[파일: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호프부르크 제국궁전의 레오폴딘 건물.JPG|썸네일|300픽|오스트리아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호프부르크 제국궁전의 레오폴딘 건물]]
 
 
오스트리아는 9개의 연방주(Bundesländer)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의 단일한 문서가 아니라 몇 가지 법률이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가장 중요한 법은 '연방헌법(Austrian Federal Constitutional Law, 독일어: Bundes-Verfassungsgesetz: B-VG)'이다. 연방헌법은 1920년에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의 헌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32년 정권을 잡은 엥겔베르트 돌푸스가 1934년 '5월헌법(May Constitution)'을 통해 권위주의적 오스트리아 연방국(Bundesstaat Österreich)을 탄생시켰다. 포르투갈의 '신체제(이스타두 노부, Estado Novo)'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한 5월헌법은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무력화되었다.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5월 1일, 오스트리아는 독립국임을 선포하면서 1920년 헌법을 회복시켰다. 연방헌법은 오스트리아가 양원제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임을 선포하였다. 이밖에 연방 수준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헌법들, 예를 들면 '연방헌법적 법률들(Bundesverfassungsgesetze: BVG)'과 헌법으로 지정된 법령 및 조약들 역시 연방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연방헌법은 국가의 구조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밝히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9개의 연방주(Bundesländer)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의 단일한 문서가 아니라 몇 가지 법률이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가장 중요한 법은 '연방헌법(Austrian Federal Constitutional Law, 독일어: Bundes-Verfassungsgesetz: B-VG)'이다. 연방헌법은 1920년에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의 헌법으로 제정되었으나 1932년 정권을 잡은 엥겔베르트 돌푸스가 1934년 '5월헌법(May Constitution)'을 통해 권위주의적 오스트리아 연방국(Bundesstaat Österreich)을 탄생시켰다. 포르투갈의 '신체제(이스타두 노부, Estado Novo)'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한 5월헌법은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면서 무력화되었다.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인 1945년 5월 1일, 오스트리아는 독립국임을 선포하면서 1920년 헌법을 회복시켰다. 연방헌법은 오스트리아가 양원제 의회를 가진 연방공화국임을 선포하였다. 이밖에 연방 수준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헌법들, 예를 들면 '연방헌법적 법률들(Bundesverfassungsgesetze: BVG)'과 헌법으로 지정된 법령 및 조약들 역시 연방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연방헌법은 국가의 구조뿐만 아니라 입법·사법·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밝히고 있다.
  
197번째 줄: 195번째 줄:
 
2019년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총 5개 정당이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제1당은 국민당(ÖVP)이 차지하였다. 제2당은 사회민주당(SPÖ)이 차지하였고, 자유당(FPÖ)과 대안녹색당(GRÜNE), 신오스트리아와 자유포럼(Das Neue Österreich und Liberales Forum: NEOs)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하원의장은 국민당 소속의 볼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1956.1.5.~)가 맡고 있다. 연방헌법에 따라 하원의장은 권력서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한다.
 
2019년 치러진 하원의원 선거에서 총 5개 정당이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제1당은 국민당(ÖVP)이 차지하였다. 제2당은 사회민주당(SPÖ)이 차지하였고, 자유당(FPÖ)과 대안녹색당(GRÜNE), 신오스트리아와 자유포럼(Das Neue Österreich und Liberales Forum: NEOs)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하원의장은 국민당 소속의 볼프강 소보트카(Wolfgang Sobotka, 1956.1.5.~)가 맡고 있다. 연방헌법에 따라 하원의장은 권력서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제2위를 차지한다.
  
=== 행정구역 ===
+
=== 지방행정 ===
 
오스트리아를 구성하는 9개의 주(Bundesländer)는 다시 94개의 군(Bezirke)과 자치헌장을 가지고 군과 같은 권한을 갖는 15개의 자치시(Statutarstädte)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군은 다시 지방행정의 최소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n)'로 나뉜다. 2019년 1월 기준, 오스트리아에는 2,096개의 게마인데가 있다. 자치시는 군의 권한을 가진 게마인데라고 할 수 있는데, 2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구성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를 구성하는 9개의 주(Bundesländer)는 다시 94개의 군(Bezirke)과 자치헌장을 가지고 군과 같은 권한을 갖는 15개의 자치시(Statutarstädte)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군은 다시 지방행정의 최소단위인 '게마인데(Gemeinden)'로 나뉜다. 2019년 1월 기준, 오스트리아에는 2,096개의 게마인데가 있다. 자치시는 군의 권한을 가진 게마인데라고 할 수 있는데, 2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구성될 수 있다.
  
207번째 줄: 205번째 줄:
 
법원은 지방법원, 주(州)법원, 주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법원은 94개로 이루어진 지방행정구역에 1~2개씩 설립되어 있다. 주법원은 9개의 주에 총 18개가 설립되어 있고, 주고등법원은 그라츠·인스부르크·린츠·빈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의 재심은 주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주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의 재심은 주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심의된다. 한편 수도인 빈에는 상업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Handelsgericht)과 고용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분쟁을 위한 법원(Arbeits- und Sozialgericht)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법원은 지방법원, 주(州)법원, 주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법원은 94개로 이루어진 지방행정구역에 1~2개씩 설립되어 있다. 주법원은 9개의 주에 총 18개가 설립되어 있고, 주고등법원은 그라츠·인스부르크·린츠·빈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의 재심은 주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주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의 재심은 주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법원에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심의된다. 한편 수도인 빈에는 상업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Handelsgericht)과 고용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분쟁을 위한 법원(Arbeits- und Sozialgericht)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 군사 ===
+
=== 국사 ===
[[파일:오스트리아 육군.jpg|썸네일|300픽셀|오스트리아 육군]]
 
 
오스트리아 군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되어 6개월 간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도 8년간 국민 예비역으로 여전히 군역을 지고 있다. 이외에도 16세에 다다른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할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9개월 간 정부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대신 본다. 1998년 이래부터는 여성들도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자원해서 가는 것이 허가되었다.
 
오스트리아 군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징집되어 6개월 간 복무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도 8년간 국민 예비역으로 여전히 군역을 지고 있다. 이외에도 16세에 다다른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군대에 자원해서 입대할 수도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법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는 9개월 간 정부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대신 본다. 1998년 이래부터는 여성들도 직업군인으로 군대에 자원해서 가는 것이 허가되었다.
  
218번째 줄: 215번째 줄:
  
 
=== 외교 ===
 
=== 외교 ===
[[파일:2014년 유럽의회 개회식.jpg|썸네일|300픽셀|2014년 유럽의회 개회식]]
 
 
오스트리아 외교정책의 토대는 1955년 5월 체결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Österreichischer Staatsvertrag)' 혹은 '오스트리아 독립조약'과 10월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영세중립국에 관한 헌법'이다.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은 점령의 해제와 주권의 회복 대신 독일과의 합병을 금지하고 나치즘 및 군국주의의 부활을 금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955년 법률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영세중립을 지키고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또 영토 내에 외국 기지를 설치토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이후 12월 국제연합(UN)에 가입할 수 있었고, 1956년에는 중립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참가하였다.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외교정책의 토대는 1955년 5월 체결된 '오스트리아 국가조약(Österreichischer Staatsvertrag)' 혹은 '오스트리아 독립조약'과 10월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영세중립국에 관한 헌법'이다.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은 점령의 해제와 주권의 회복 대신 독일과의 합병을 금지하고 나치즘 및 군국주의의 부활을 금지하고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1955년 법률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영세중립을 지키고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으며, 또 영토 내에 외국 기지를 설치토록 허용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이후 12월 국제연합(UN)에 가입할 수 있었고, 1956년에는 중립정책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참가하였다.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냉전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이용해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하면서 서방세계와 공산권 국가들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립국으로서 군사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사무국,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사무국 등을 유치하였다. 또한 공산권에서 자신들에 대항하는 국가연합체로 인식된 유럽자유무역연합에도 가입하지 않다가 1989년 회원국 신청을 하고 1995년에 가서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냉전기간 동안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이용해 공산권 국가들과 접촉하면서 서방세계와 공산권 국가들간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립국으로서 군사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제기구들, 예를 들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사무국,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헤이그 행동규범(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사무국 등을 유치하였다. 또한 공산권에서 자신들에 대항하는 국가연합체로 인식된 유럽자유무역연합에도 가입하지 않다가 1989년 회원국 신청을 하고 1995년에 가서야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해시넷에서의 모든 기여는 다른 기여자가 편집,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시넷:저작권 문서를 보세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