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품

위조품(僞造品)은 속일 목적으로 진짜처럼 보이게 한 물품이다. 속칭 짝퉁으로도 불리며, 합법적으로 제작된 위조품과 위법으로 제작된 위조품이 있다. 타사의 인기 상품의 외관이나 상표 등을 유사하게 하며, 특히 브랜드의 상표를 유사하게 한 경우에는 가짜 브랜드 상품이다.

OECD에 따르면, 위조품은 제품의 외관을 모방해 소비자가 진품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저작권, 재산권, 상표권이 제대로 공인되지 않은 제품 생산, 유통을 위조라고 한다. 위조범은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상표를 위조한다. 그리고 모조품이라고도 정의하고 있지만, 보통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나오는 물건들도 대다수가 위조품으로 취급한다.

위조품과 정품의 차이

정품은 브랜드 소유자, 유통업자, 또는 기타 권한이 부여된 당사자가 판매하는 실제 정식 제품이다.

위조품은 브랜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제조된 실제 정식 제품의 모방품이다. 육안으로는 위조품과 원래 정품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더 낮은 품질의 다른 재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위조품은 무단으로 제조한 모방품이며, 구매자가 정품을 구매한다고 착각하도록 기만하기 위해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가 포함되어 있다..

위조품과 모조품

"모조품"과 "위조품"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위조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보이게끔 디자인된 제품이다. 위조품과 원래 정품이 거의 같아 보이지만, 더 낮은 품질의 다른 재질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 위조품은 구매자가 정품을 구매한다고 착각하도록 기만하기 위해 브랜드 소유자의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소유자의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모조품은 정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모조품은 원래 제품의 상표 또는 로고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조품은 제품에 브랜드 이름 철자가 틀리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구매하는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예시 1: 위조 Rolex는 외형상 정품 Rolex를 모방했으며, 제품에 브랜드 이름과 로고가 있다. 모조 Rolex는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지만 제품에 상표나 로고가 없다.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은 지식재산권 집행(enforcement) 분야의 국제적 규범(international framework)을 수립하는 TRIPS-plus 수준의 복수국간 협약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TRIPS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경조치, 민사집행, 형사집행외 디지털환경에서의 집행절차도 다루고 있다.

참여국

• 뉴질랜드, 대한민국, 멕시코, 모로코,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호주

참고자료

• 위조품〉, 《위키백과》
•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 《위키백과》
• Wish Merchant Support, 〈위조품과 모조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Wish Merchant Help Center, 2024-03-25
• Wish Merchant Support, 〈위조품과 정품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Wish Merchant Help Center, 2024-03-26

같이 보기

• 모조품
• 진품
• 짝퉁
•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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