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자동차관리법(自動車管理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동차의 신규·변경·이전·말소·압류등록, 등록원부, 등록번호·등록판의 부여, 차대번호 등의 표기, 자동차의 운행제한·강제처리,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 관리사업자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밖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과거 1962년 1월, 도로운송차량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및 시행됐다. 제정 당시 자동차의 종류는 일본 도로운송차량법과 비슷하게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로 대분류하였다. 1987년 7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로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자동차는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작성해 비치·관리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부터 운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거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또는 대기오염방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고, 그 목적·기간·지역·제한내용 및 대상자동차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신규검사·정기검사·구조변경검사·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검사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종합검사대행자 등이 대행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이를 취득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받아, 이를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총칙,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자동차의 검사, 이륜자동차의 관리, 자동차관리사업, 보칙, 벌칙,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의 10장으로 나뉜 전문 8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자동차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1~88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자동차의 종류 4조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4조의2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장 자동차의 등록 5조 등록 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7조 자동차등록원부 8조 신규등록 8조의2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9조 신규등록의 거부 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11조 변경등록 12조 이전등록 12조의2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13조 말소등록 14조 압류등록 14조의2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14조의3 압류등록의 해제 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19조 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2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22조 차대번호 등의 표기 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25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26조의2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27조 임시운행의 허가 28조 이의신청 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29조의2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29조의3 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30조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30조의3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30조의4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30조의5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30조의6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31조 제작 결함의 시정 등 31조의2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31조의3 자동차 사고조사 31조의4 판매 전 결함시정 등 32조 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32조의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33조의2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33조의3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33조의4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34조 자동차의 튜닝 34조의2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35조 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35조의2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

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35조의5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35조의6 내압용기의 검사 35조의7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35조의8 내압용기의 재검사 35조의9 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35조의10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35조의11 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35조의12 다른 법률과의 관계 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6조 자동차의 정비 37조 점검 및 정비 명령 등 40조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5장 자동차의 검사 43조 자동차검사 4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 43조의3 자동차검사 관련 연구·개발 등 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44조의2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45조의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45조의3 지정의 취소 등 46조 기술인력의 직무 등 46조의2 기술인력의 교육 등 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47조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47조의3 하자의 추정 47조의4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47조의5 중재 판정의 효력 등 47조의6 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47조의7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47조의8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47조의9 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47조의10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47조의1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7조의1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53조의2 포상금의 지급 54조 결격사유 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56조 사업의 개선명령 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57조의2 폐차 수집·알선 등의 금지 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58조의2 모범사업자 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58조의4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58조의5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58조의6 매매 계약의 해제 등 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62조 경매 거래의 참가 63조 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65조의2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66조 사업의 취소·정지 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68조 연합회

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68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68조의3 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68조의4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68조의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68조의6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68조의7 전문인력의 양성 68조의8 시범사업 7장의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조성 등 68조의9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68조의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68조의1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68조의12 토지 등의 수용·사용 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8장 보칙 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69조의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69조의3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71조 부정사용 금지 등 72조 보고·검사 72조의2 자료의 요청 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74조 과징금의 부과 74조의2 손해배상 75조 청문 76조 수수료 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7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77조의3 규제의 재검토 9장 벌칙 78조 벌칙 78조의2 벌칙 79조 벌칙 80조 벌칙 81조 벌칙 82조 벌칙 83조 양벌규정 84조 과태료 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85조 통칙 86조 통고처분 87조 범칙금의 납부 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참고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51호, 2021. 4. 1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自動車管理法)〉, 《두산백과》
• 〈자동차관리법〉, 《위키백과》
• 〈자동차관리법〉, 《나무위키》
• 쉴드샵 본점, 〈"자동차신규등록법,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 2018-12-20
• 정률 형사특별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말소 및 압류와 이전변경까지〉, 《네이버 블로그》, 2019-05-13
• 어서와 장기렌트, 〈자동차 관리법 정비견적 발급 의무 완화 / 장기렌트〉, 《네이버 블로그》, 2019-12-16

같이 보기

• 자동차
•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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