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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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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electronic cash, 電磁貨幣)란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것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 지급 수단을 말한다.

개요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화폐 대신에 기존의 화폐가 가지는 성질을 전자적인 정보로 변환시킨 것으로, 전자 금융 환경이 만들어낸 차세대 화폐 개념이다. 지금의 주화나 지폐를 대체하는 일종의 '현금'으로 소액거래가 주목적이다. 전자화폐는 운용방식에 따라 '네트워크형'과 'IC(Intergrated Circuit)카드형'으로 나뉜다. 국내의 경우 소액 결제형 카드인 'e코인'을 시작으로 금융결제원에서 한국형 전자화폐인 'K캐시'가 사용되었다. 가장 대중화되었던 형태로는 교통카드이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모바일에 전자화폐의 기능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바일 전자화폐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징

갖추어야 할 조건

  •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편리해야 한다
  • 사용의 비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위조가 어려워야 한다.

장점

전자화폐는 디지털 데이터로 있어서 때문에 1원 단위로 지불이 가능하여 거스름돈이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 소지인의 신분 및 예금상태 등을 조회하거나 사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결제가 3~4초 만에 끝나 신속하고 간편하다. 현금의 단점인 원격지 송금 불편, 보관 수송에 따른 비용 부담, 도난 위험 등을 보완해준다. 즉, 뛰어난 통신 기능과 휴대 기능, 우수한 정보관리기능, 현금과 신용카드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장점들이 있다.[1]

유용성

소비자

  • 지불의 편리성 향상
  • 은행에 가는 시간 및 비용 절약
  • 원격지 판매자와의 거래가 가능
  • 소프트웨어 상품의 구입 용이
  • 다양한 콘텐츠 상품의 구입
  • 송금 수수료 불필요

판매자

  • 현금취급 비용절감
  • 입·출금 관리 용이
  • 원격지 소비자와의 거래 가능
  • 소프트웨어 상품의 수요 확대
  • 신용카드 수수료 불필요

금융기관

  • 현금취급 비용절감
  • 전자화폐 상품의 등장
  • CD/ATM 설치 대비 설비투자 비용 감소
  • 취급 수수료 수입 증가

발행자

  • 부유자금 운용 수익(float interest) 발행
  • 운영 수수료 수입

종류

IC카드형

플라스틱 재료인 PVC Sheet를 4~7장 포개어 압축한 후 중앙처리장치(CPU)와 기억장치(Memory)가 있는 소형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카드를 IC(Intergrated Circuit)카드라 하는데, 고도의 판단능력과 데이터 저장 보호 능력은 물론, 보안 기능을 갖고 있어 카드만 한 크기의 휴대용 컴퓨터이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마이크로칩에 돈의 가치를 암호화해 입력한 후 디지털 형태로 변환시킨 디지털 화폐로서 현찰 대신에 전자신호를 주고받음으로써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첨단화폐이다. IC카드를 발급 받으면 CD/ATM이나 특수전화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전자화폐로 바꾸어 자신의 IC카드에 저장시킨다. 자신의 전자화폐 카드를 상점의 IC카드 판독 단말기(Card Reader)에 갖다 대면, 해당액만큼의 전자화폐가 자신의 카드에서 단말기로 즉시 이체된다. 별도의 신용 체크가 필요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개인식별 번호(PIN, Personal ID Number)를 확인하면 된다.

네트워크형

인터넷상의 가상은행 또는 거래은행과 접속되는 컴퓨터 내에 화폐가치를 예치 저장하였다가 필요하면 공중통신망을 통해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형태의 지급수단이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즉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결제 처리된다. 카드형 전자화폐와 달리 휴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자상거래상의 대금 결제는 물론 원격지에 있는 상대방과의 각종 송금 결제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로 은행 통장기능을 겸비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신의 거래은행에 전자화폐의 발행을 요청하여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야 한다. 안정성과 익명성 보호를 위해 암호화되어 은행의 블라인드(Blind) 서명을 받는다. 만약 전자화폐 이용자가 인터넷상의 가상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가상상점으로 전자화폐를 전송한다. 가상상점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확인이 되며, 전송된 전자화폐 진위가 은행간에 최종 확인된 경우에 이용자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가상상점의 거래은행 내의 해당 계좌로 거래 대금이 이체되어 결제된다.

전자화폐와 암호화폐

많은 사람은 전자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의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 우선 전자화폐는 법이 존재하고 발행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자화폐는 안정적이고 자금 보호가 보장되는 법정화폐이다. 반대로, 암호화폐는 법규가 없고 발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호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위험한 신용요소가 될 수 있는 화폐이다. 예를 들어, 게임머니나 포인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들과 전자화폐는 인터넷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게임머니와 포인트는 게임 안에서만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화폐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전자화폐는 원화의 형태가 바뀐 것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달러(Dollar)처럼 하나의 통화로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문제점

전자화폐는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거래효율 향상, 거래비용 감소, 인터넷 경제활동 확장 등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재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와 돈세탁을 방지할 것인가이다. 또한, 환율 불안정과 화폐 공급 부족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다른 문제는 컴퓨터 범죄가 있다. 전자화폐를 훔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계정의 전자화폐의 총액을 바꿀 수 있다. 즉, 안정성과 신뢰성, 위조와 변조, 해킹과 관련된 보안문제 및 탈세와 불법거래 등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유 오픈 소스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2]

동영상

각주

  1. 걸빠1, 〈전자화폐의 이점과 문제점〉, 《네이버 블로그》, 2007-08-28
  2. 블체블체,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차이점〉, 《네이버 카페》, 2019-04-20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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