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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쓰리섬(일본어: 魚釣島 우오츠리지마[*]) 또는 댜오위섬(중국어: 釣魚島, 조어도)은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와 타이완의 센카쿠 열도(영어: Senkaku Islands)에 있는 무인도이다. 중국, 대만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1]
우오쓰리섬은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센카쿠열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동서 약 3.5km, 남북 약 2km, 면적은 약 4㎢에 이르는 섬이다. 나라하라산(가오화봉)과 뵤부산(선눙봉)이 있다. 명나라 초기 영락(永樂) 원년(1403년)에 출판된 순풍상송(順風相送)이란 책에 조어서(釣魚嶼)란 이름으로 역사에 처음 등장하였다. 센카쿠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데, 대만에서 170km, 중국에서 330km 떨어져 있으며 북위 25°58' ~ 25°41'45", 동경 123°27'45" ~ 124°41'30" 부근에 위치해 있다. 전체 면적은 7km²로, 모두 무인도이다. 일본의 행정 구역상 이 군도는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일본어: 石垣市, いしがきし)에 속하며 중국의 행정 구역상 타이완성에, 중화민국의 행정 구역상 타이완성 이란현에 속한다.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은 이 군도를 무주지(無主地)라며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이 군도를 자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었고, 1972년 오키나와의 반환 이후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969년 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서 이 군도 부근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분쟁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1996년 일본의 우익 단체가 우오쓰리 섬에 등대를 세웠으며,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이 등대를 지도에 실어 관리하고 있다. 2012년 7월, 일본이 이 군도를 국유화할 방침을 세우자 중국과 타이완이 반발하고 있다.[2]
센카쿠열도 분쟁은 일본, 중국, 대만 간 동 도서의 영유권 및 주변 해역의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을 말한다. 대만을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경우 3자 간 분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일본과 중국에 비해, 대만은 동 분쟁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낮다. 중일 간에 센카쿠/댜오위다오의 귀속이 문제가 된 것은 1969년 5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에 의해 동중국해 일대에 방대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1971년 미일 간에 체결된 오키나와 반환조약에 따라 오키나와, 그리고 센카쿠/댜오위다오가 오키나와의 부속도서로 일본의 시정권 하에 놓인 시점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단, 양국 간 영토문제는 당시 미중 간 데탕트 시대가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 중일관계의 개선이 우선시되어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 영토문제는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 주변의 쿠바지마(久場島) 인근 해상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사건이 발생하면서 양국 간 외교, 안보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 후 2012년 일본 정부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3개 암초(우오쯔리시마 · 魚釣島, 키타코지마 · 北小島, 미나미코지마 · 南小島)를 국유화한 후, 중국이 관공선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무력시위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양국 간 긴장 상황이 급격히 고조되었다. 현재 동 해역에 대해 중국은 자국 관공선의 항행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래 연속 항행 일수, 연간 항행 일수, 연간 동원 선박의 수, 동원 선박의 톤수 등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례해 동 지역 주변 일본 해상보안청의 활동과 항공기의 긴급발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879년, 일본제국은 사츠마 번의 정벌 이래 작은 예속국가였던 류큐에 침입해 류큐 왕국을 폐합하였다. 류큐왕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던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율리시스 그랜트는 청나라에 이 사건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청나라가 일본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랜트의 중재로 청나라 측은 류큐를 3분해서 서남부의 사키시마 제도(미야코와 야에야마 제도)는 청나라 영토, 아마미 군도는 일본에 병합시키며 오키나와 제도(오키나와 본섬 주변)는 독립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은 사키시마 제도(미야코와 야에야마 제도)는 청나라에 주는 대신 오키나와를 일본에 병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홍장은 일본의 제안을 조공국이 없어지는 굴욕이라고 여겼는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청일전쟁이 나면서 야에야마를 근거로 타이완 섬까지 통째로 일본이 점령하면서 류큐 분할은 없던 일이 되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그때 이홍장이 사키시마 제도를 받았을 경우 센카쿠열도 영토 분쟁은 없었을 것이다. 어차피 이 섬들은 전통적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류큐, 아니면 대만 소속인데, 류큐의 부속도서로 본다면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본섬의 부속도서가 아니라 사키시마 제도(미야코와 야에야마 제도)의 부속 도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895년 청일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은 이 군도를 무주지라며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편입과정은 현지에 표지 말뚝을 설치한다는 각의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청일전쟁 승리 후 세울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이를 실행하지는 않고 1969년 5월 10일에 세웠다. 센카쿠열도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됐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처음에 미국은 당연히 중국에 모두 반환해주려고 했는데 장제스가 거절한 이후 미국은 땅 욕심이 생겨서 결국 미국의 영토가 됐다. 그러다 다시 일본에 반환되었고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국-대만의 영유권 논쟁이 활발해졌다.[3]
일본측 주장[편집]
이 군도는 1885년 오키나와에 살던 후쿠오카 현 출신 사업가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발견한 뒤 일본 정부가 무주지(無主地)임을 확인하고 1895년 1월 14일 오키나와현에 정식 편입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 정부가 타이완과 펑후제도(澎湖諸島)를 포기하였음에도 이 군도를 미국이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이 군도가 타이완이 아닌 류큐제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이다. 1972년 오키나와현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될 때 이 섬들도 류큐제도와 같이 반환되었으므로, 이 군도는 일본 영토이다.
중국측 주장[편집]
1863년에 작성된 지도(皇朝一统舆地全图)에 이미 이 군도는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釣魚台群島)로 표시되어 있던 중국 영토이다. 중국 영토였던 이 군도를 1895년 청일 전쟁 와중에 일본 제국이 무주지(無主地)라며 자국 영토로 강제편입시킨 것은 불법이며, 당연 무효다. 이 군도는 과거 푸젠성에 속했던 타이완성의 부속도서이다. 타이완섬 반환 이후에도 미국이 이 군도를 중국측에 반환하지 않고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고 통치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회의에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모두 초청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중국측은 이 섬들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점거를 승인한 적이 없다. 일본이 이 군도를 첨각열도(尖閣列島, 센카쿠열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 전쟁이 종결된 이후이며, 그 이름 역시 1884년 영국 해군이 붙인 '피너클 아일랜드'에서 본뜬 것이다. 군도 중 가장 큰 섬의 이름을 어조도(魚釣島)로 한 것도 중국명 조어도(釣魚島)의 앞뒤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중국은 해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능력과 임무를 확대해 왔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대국과의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1년 2월 1일 시행된 해경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국 해경의 무기사용 기준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한층 더 가중키기고 있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며 동 지역 내 중국의 군, 해경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 해외주둔 미군을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철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분쟁은 앞으로도 군사적 긴장을 동반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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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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