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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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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태 변호사

조주태는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동인(同人)의 변호사이다. 검사 재직시절 성악하는 검사로 유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블록체인/암호화폐 TF팀의 팀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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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태 변호사가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서울 2019 행사에서 공연을 합니다.

개요[편집]

조주태는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이다. 1992년 검사로 임관하여 2013년까지 다양한 부서에서 검사로 일해왔다. 검사 재직시절 성악하는 검사로 유명했다. 특수부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거쳐 가며 2013년,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태스크포스팀의 팀장이기도 하다. 주요 업무 분야는 일반, 기업 형사 사건, 반부패·화이트칼라 등의 특별수사, 선거·노동·산업안정 등의 공안, 주가조작·역외탈세 등의 금융 조세, 식품·의약품·환경, 기업 인수 합병·경영권분쟁, 기업 일반, 인사 노무·산업재해, 기업회생·구조조정 등이다. 현재 개인 블로그를 통해 형사, 민사, 가사/상속, 건설/부동산 등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생애[편집]

조주태의 어릴 적 꿈은 검사가 아니라 성악가였다. 음악을 한 형의 영향인지 노래를 곧잘 했다. 창선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교회 찬양대에서 활동했다. 진주고를 다닐 때는 음대를 가려고 소프라노에게 성악 레슨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레슨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모님의 반대로 한국외국어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그렇게 성악가의 꿈은 접었지만 그래도 성악은 포기할 수 없었다. 대학 시절 서울경향교회와 서울남교회 찬양대에서 활동하며 성악을 계속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첫 발령을 받고 바쁘게 지내는 동안 음악을 잠시 잊고 살았다. 그러다 2005년 대검찰청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마추어 상악동호인 모임인 '데뮤즈(Demuse)'에 가입했다. 데뮤즈는 매년 자선음악회를 열어 소아암 환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한다. 조주태 변호사는 월 1회 정도 레슨을 받아 가며 틈나는 대로 연습해 오페라 아리아와 국내외 가곡 등을 소화해 냈다. 그동안 법조협회 주최 법조음악회, 검찰 설립 100주년 기념 음악회, 경남농업기술연구원 설립 100주년 기념음악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희망 콘서트 등 여러 연주회에 초청돼 노래 실력을 보여주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장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쟂직 시에는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자선음악회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소년소녀가장이나 범죄피해자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다. 조주태 변호사는 지난 5월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22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동인에 변호사로 둥지를 틀었다. 검사 시절의 대부분을 특별수사와 공안 분야에서 보냈다. 당시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기아그룹 분식회계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농협중앙회 공금횡령 사건, 5.18 민주화운동보상금 편취 사건, 한국통신 납품 관련 뇌물수수 사건, 서울대 입시비리,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등이 그가 수사하거나 지휘한 것들이다. 특수부와 공안부를 거쳤다고 물론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 캐릭터는 아니다. 진주지청장 시절에는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목욕 봉사를 펼쳤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시절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식 봉사, 중고생 방문 법질서 강의, 주민초청 청사 견학 및 모의법정 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섰다.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서 형사소송, 노사관계, 기업 법무, 법제 컨설팅, 증권금융 등의 사건을 전문분야로 맡고 있다.

학력[편집]

  • 1979년 : 경남 진주고등학교 졸업
  • 1984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6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AIP(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ACPMP(공과대학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매경-외대 차이나 CEO과정 수료
  • CICON(KOREA CEO SUMMIT 주관 CONFERENCE) 수료
  • EBM 포럼 회원

경력[편집]

  • 1992년 ~ 1999년 : 서울중앙(특수3부)·수원·광주지검(특수부), 천안·부산동부지청 각 검사
  • 1999년 :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직대)
  • 1999년 : 미국 조지워시턴대학교 로스쿨 연수
  • 2000년 ~ 2002년 : 서울중앙(특수3부)ㆍ광주지검 부부장검사
  • 2002년 ~ 2004년 : 전주지검 2부장검사(특수 전담)
  • 2004년 ~ 2006년 : 대검 공안 2과장, 3과장
  • 2006년 :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 2007년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2008년 :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 2008년 ~ 2009년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 2009년 ~ 2010년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 2010년 ~ 2011년 :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 2011년 ~ 2013년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서울고검 검사
  • 2013년 ~ 현재 : 법무법인 동인

수상[편집]

  • 특별수사 관련 검창총창 표창
  • 홍조근정훈장
  • 대한민국 이웃을위한 법률봉사 대상 나눔봉사 부문 수상

저서/논문[편집]

  • 일반행정절차법의 입법화에 관한 연구(법학석사 논문)
  • 수사지휘 실무(법무연수원 간행)

주요 실적[편집]

특별수사 관련 업무실적
  • 대전지검 천안지청 특수 전담 검사 재직 시(1994~1995)
    1. 등기공무원 과세자료 조작사건(일명 세도사건) 수사
  •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 전담 검사 재직 시(1995~1997)
    1. 구청공무원 지방세 납세관련 비리사건
    2. 경찰관 사건 허위 조작 관련 뇌물수수 사건
    3. 농협 지점장 대출관련 뇌물수수사건 등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및 대검 중수부 연구관 재직 시 (1997~1999)
    1. 기아그룹 분식회계비자금조성 등 사건(공적자금 수사의 모델)
    2. 서울시내 대형종합벼우언 진료비 허위청구 사건
    3. 서울대학교 치대 교수 임용비리 사건
    4.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5. 서울시내 교통시설물설치 관련 중·하위직 공무원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
    6. 소 브루셀라 백신 개발 관련 연구 교수 등 비리사건
    7. 농협중앙회 공금 횡령 등 비리사건 등 수사
  •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재직 시 (1999~2001)
    1. 5.18 광주민주화보상금편취사건 (보상 관련 서류 허위작성등 사범 100여명 인지 30여명 구속)
    2. 적격심사 관련 건설회사의 대규모 공사실적 조작 및 전·현직 군수 등 뇌물수수 등 사건
    3. 서해안고속도로 용지보상 관련 도로공사 간부 뇌물수수 사건
    4. 도로부지 공용취득 및 보상관련 공무원 뇌물수수 및 토지투기 등 사건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부장 재직 시 (2002)
    1. 패스21㈜ 윤OO 게이트 사건 마무리 수사 - 벤처기업 업주들의 업무상횡령등 사건
    2. 한국통신 간부들의 납품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3. 부천 범박동 재개발 관련 비리 사건 등 수사
  • 전주지방검찰청 2부장검사 재직 시 (2002~2004)
    1. 우석대학교 이사장(전북일포 대표) 업무상횡령 등 사건
    2. 경찰서 공시발주 관련 경찰관 뇌물수수 등 사건
    3. 임실군수 인사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4. 지방국토관리청 간부 공사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5. 2002월드컵 홍보시설물 설치관련 공무원 뇌물수수사건
    6. 허위장애진단서 발급 관련 의사 및 장애인 등 비리사건(200여명 입건, 브로커 등 수명 구속)
    7. 대학입시 관련 전북대 교수 뇌물수수 등 사건 등 수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검사 재직 시 (2007~2008)
    1. OO대학교 사무국장 납품 관련 뇌물수수 사건
  • 창원지검 전주지청장 재직 시 (2008~2009)
    1. 도시개발조합 임원 배임수재 사건
  •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재직 시 (2009)
    1. 부천시청 건설교통국장 뇌물수수 사건
    2. 현직 목사 수 십 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재직 시 (2009~2010)
    1. 공사관련 전라남도 사무관 뇌물수수 사건
    2. 사이비언론기자 배임수제 등 사건
  •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재직 시 (2010~2011)
    1. 대구염색공단 前 이사장 횡령 등 비리 사건
    2. 상장폐지 관련 회사 대표 금융비리 및 횡령 등 사건
    3. 사건청탁 대가 경찰관 뇌물수수 등 사건
    4. 양도소득세 감면 청탁 관련 세무 공무원 뇌물수수 등 사건
    5. 딱지어음 사기조직 적발 사건
    6.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단 사건
공안 관련 업무실적
  • 대검 공안2과장 및 공안3과장 재직 시 (2004~2006)
    1. 민노동 총파업, 서울지하철보건의료노조현대차 등 주요 노조 파업 사태 지휘 및 처리
    2. 농민단체 쌀 협상안 비준반대 폭력시위 등 불법집단행동 지휘 및 처리
    3. 항운노조,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중앙고속 등 노조의 채용관련 비리사건 및 한국노총 간부 금품 수수 등 비리 사건 지휘
    4. 집단행동 대응 매뉴얼 초안 마련, 근로감독관집무개정안 ILO권고사항 등 각종 제도법령 질의해석 등
  •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재직 시 (2008~2009)
    1. 18대 국회의원 선거시범 집중 단속
강력형사사범 관련 업무실적
  •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 재직 시 (2006~2007)
    1. '잠실 고시원 방화사건' 등 수사(2006년도 전국 최우수형사부 선정)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 재직 시 (2007~2008)
    1. 숭례문 방화사건 수사지휘 및 처리
  •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재직 시
    1. 부녀 공모, 청산가리 막걸리 친모 살해사건

주요 활동[편집]

법무법인 동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팀장

법무법인 동인은 2018년도를 맞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 내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팀을 신설했다. 총 21명의 변호사가 주로 암호화폐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은 물론 이와 관련된 자문(ICO자문등 포함) 업무에 대하여 고객분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이다. 조주태 변호사는 신설되는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팀 팀장을 맡게 되었으며,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법률 분야의 선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문제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은 2018년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문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ICO 전면금지조치와 법적이슈'를 주제로 지난 5월 개최된 세미나의 후속으로, ICO 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층 심도있는 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조주태 변호사는 동인 암호화폐 TF 팀장으로 '최근 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검찰 수사의 배경과 쟁점'을 발표하고, 정석우 변호사가 '사례로 본 ICO 자금 조달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이천세 변호사가 '사례로 본 ICO 자금 집행 관련 형사법적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태한 변호사는 'ICO의 표시 광고, 판매 관련 이슈 및 문제점', 고민석 변호사는 'ICO의 인,허가 신고 관련 이슈와 문제점'을 설명한다.[2]

각주[편집]

  1. 조주태 변호사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hwnxo99/
  2. 강한 기자, 〈법무법인 동인, '사례로 본 ICO와 형사법적 제문제' 세미나〉, 《법률신문》, 2018-06-29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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