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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주체(主體)는 객관에 대립되는 말로 주관(主觀)을 가진 개체를 뜻한다.
개요[편집]
주체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 또는 사물의 작용이나 어떤 행동의 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계급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주체는 문장 내에서 술어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이나 술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을 의미한다. 주관은 감각하고 의식하고 사고하는 것이며, 객관에 대립되는 말로서 대상에 작용하는 작용자(作用者), 의식 그 자체를 말한다. 실천을 강조할 때에는 주체라고 말한다. 관념론에서 객관은 주관에 의하여 구성되고 주관에 좌우된다고 생각하여 주관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또한 유물론에서 주관은 최고도로 조직된 물질(뇌)의 작용으로서 객관을 반영, 모사(模寫)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상의 객관성과 배치되는 독선적이고 비과학적인 태도를 '주관적'이라 하나, 철학적으로는 칸트의 주관주의처럼 객관과 일치기도 한다.
철학상에서 실재하는 객관에 대립하는, 의식하는 주관을 의미하며 법률상에는 다른 쪽에 대하여 의사나 행위를 미치는 쪽을 가르킨다. 주체사상의 주체가 이 주체이며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가 아닌 '김일성 주체'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1967년 12월 최고 인민 회의에서 발표한 내외 정책의 기본 방침을 말한다. 정치 방면에서의 자주, 경제 방면에서의 자립, 국방 면에서의 자위(自衛)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통하여 김일성의 지배 체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같은 이유로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물건에는 하나같이 '주체'가 붙는다. 여기서 주체농법, 주체섬유, 주체비료 등이 포함된다. 또한 주체는 IT 용어에서 사용자, 사용자 그룹, IP 주소 등과 같이 정보 시스템의 객체에 접근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실체를 의미한다. 공개 키 기반구조(PKI)에서의 인증서의 주체 영역(subject field)에 해당되며, 이는 인증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정하며, 사용자 종단 실체 또는 인증 기관(CA) 등의 실체가 지정될 수 있다.[1][2][3][4]
주체 관련[편집]
경제주체[편집]
경제주체(經濟主體 , economic subject)는 경제행위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단위(economic unit)를 말한다. 경제주체는 자기의 책임하에 경제 행위를 영위하나 반드시 직접 실행적 행위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물론 개인경영의 상공업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인이 경제주체인 동시에 실행적 행위의 담당자인 경우도 있으나, 일체의 실행적 행위를 사용인에게 맡기고 있는 기업은 경제주체이지만 경제담당자는 아니다. 곧 경제주체가 소유관계를 통해 주도적인 행위를 한다면, 경제담당자는 실행적 행위를 담당하며, 이 양자를 합쳐 경제단위라고도 한다. 경제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다. 가계는 소비주체이며 기업은 생산주체이다. 가계와 기업, 두 경제주체만으로 형성된 경제를 민간경제(civil economy)라 부른다. 이에 대해 정부, 외국은 생산 · 소비의 측면에서 그 주체가 된다. 정부의 경제행동은 정부경제를 형성하는데, 이른바 국민경제는 민간경제와 정부경제의 종합으로서 이해된다.[5]
조세주체[편집]
조세주체(租稅主體, subject of tax)는 법에 의해 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하며, 보통 납세자 혹은 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인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주체가 될 수도 있다. 조세가 부과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조세주체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소속하는 자연인 및 법인이지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주체가 될 수도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조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까지도 포함시킨다.[6]
권리주체[편집]
권리주체(權利主體, subject of rights)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權利能力)이라 한다. 권리주체인 자연인은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생존하는 동안에는 권리주체가 되며, 법인(法人)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한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권리의 주체는 동시에 의무(義務)의 주체도 된다.[7]
행정주체[편집]
행정주체(行政主體)는 행정법 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하며 행정기관과는 구별된다. 즉 공권력 작용, 특히 행정 작용에서 그 주체인 행정 기관을 지칭하는 말로 공사법(公私法) 이분론에 근거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에서 발달되어 온 개념이다. 국민은 사법 관계에서는 주체이나, 공법 관계에서는 객체이다.[8]
관련 기사[편집]
- 통일부가 주최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참가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9월 6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29일 이번 포럼 운영 위탁업체 PC가 해킹돼 참가자로 등록한 정부 외교안보부처 핵심 당국자와 전문가·교수 등 총 301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소속·직책·이메일·연락처 등 총 5개 항목이다. 이에 통일부는 2022년 8달 30일 보안 조치를 완료한 뒤 행사 종료 뒤인 이달 3일 참가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킹 주체는 현재 관계당국에서 파악 중인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용역위탁업체 직원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유엔사무총장, 전직 통일부 장관 등 유력 인사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통일부에서 파악한 추가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업체 및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시 내 호텔에서 열렸다.[9]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벤처기업을 육성하고 관광산업 주체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9월 19∼23일 '2022 관광기업 이음주간'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2회째인 이번 행사는 '참여, 연결, 혁신: 미래관광 1.0'을 표어로 내걸고 공식 누리집(connect.tourbiz.or.kr)과 서울 명동에 있는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 관광공사 서울센터에 있는 하이커 그라운드 등에서 진행된다. 광분야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벤처기업)인 야놀자의 김종윤 대표가 행사 민간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20일 개막식에서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연설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기반 협업', '관광 재개(리오프닝)', '관광서비스 수출'이라는 3대 주제 아래 관광벤처기업과 여행업계,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관광산업 주체 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 행사에서는 3대 주제별 시연회가 처음 열리며 2022년 9월 20일에는 '지역기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제 발표와 인구감소지역 관광혁신 아이디어 시연회가 열린다. 21일에는 관광 재개와 관광서비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 대형 여행 플랫폼인 알리바바 그룹과 한국 관광벤처기업인 '온다' 등 한중 관광기술기업간 교류·협력의 장이 마련된다. 2022년 9월 22일에는 해외 기업과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유망 관광벤처기업 설명회와 투자 상담회를 연다. 관광공사와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 관광계정 중소·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관광벤처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대상 행사도 열린다.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서는 관광벤처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하이커에어' 매장이 2022년 9월 20∼23일 운영된다. 이들 기업 상품은 온라인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2022년 9월 20∼30일 할인 판매된다. 부산에서는 동구 관광안내소에서 부산 관광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부산 수퍼' 매장이 이음주간 행사 기간 운영된다. 문체부는 이음주간과 연계해 2022년 9월 20일 전국 시도관광과장 회의를 열어 지역의 현안 들을 관광벤처기업과 협업해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다.[10]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주체〉, 《나무위키》
- 〈주체〉, 《위키백과》
- 〈주체〉, 《네이버 국어사전》
- 〈주체〉, 《두산백과》
- 〈주체〉, 《IT용어사전》
- 〈주체·주체성〉, 《철학사전》
- 〈주관〉, 《위키백과》
- 〈경제주체〉, 《경제학사전》
- 〈조세주체〉, 《용어해설》
- 〈권리주체〉, 《조세통람》
- 〈행정주체〉, 《위키백과》
- 이설 기자, 〈통일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해킹… 참가자 301명 개인정보 유출〉, 《뉴스1코리아》, 2022-09-06
- 황희경 기자, 〈'관광기업 이음주간' 19∼23일 진행…"관광산업 주체 소통 강화"〉, 《연합뉴스》, 2022-09-19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