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처분(處分, Disposition)은 행정·사법 관청이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규를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요

일상용어로 '처분'이라고 하면, '처리하여 치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학에서 말하는 '처분'이라고 하면 그 문맥에 따라 좀 더 특수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 다만, 법령에서도 일상적인 의미로 '처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예는 드물지 않다. 법과대학이나 행정법을 배운 행정학과 전공자라면, "처분"이라고 하면 보통 '행정처분'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된다. 즉,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 법 분야 중에서 '처분'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가 행정법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선 왕과 조정에 의한 정치적 판결을 의미한다. 병신처분, 기유처분, 을사처분 등이 있으며 주로 노론과 소론의 갈등과 연관이 있다.

사법상 처분

처분행위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민법에서는 '처분(행위)'이라고 하면 '관리(행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의 처분이란, 권리 자체나 권리의 객체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양도를 들 수 있다(일상용어로도 '○○를 남에게 양도했다'라는 말을 "○○를 처분했다"라고 표현하는 예가 많다). 그 밖에 권리나 그 객체를 소멸하게 하거나(자기 소유의 동산을 두들겨 부순다든가), 성질을 변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신탁을 설정하는 것, 공유물이나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 따위도 넓은 의미의 처분에 해당한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자신의 소유물이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임이 원칙이지만, 권리의 성질상 또는 법률에 의해 처분이 제한 내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3항),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979조).

또한, 가령 재산이 압류나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A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B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비록 해당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A가 C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은 압류된 이상 C 소유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했어도 같다. A는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가압류채권자 B는 C의 부동산(전 소유자가 A였던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이상 여전히 경매절차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B가 A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면, 그 가압류는 물권화된다. 소유권이 A에서 C에게 이전되어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B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상 처분

'처분'은 문맥에 따라서는 법원(法院)이 재판으로써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 '민법에 그런 것도 다 있었나?'하고 의아하겠지만, 아래 예를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때문에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때문에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이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 심판'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처분금지, 점유이전금지, 직무집행정지, 접근금지 등등)이나 가사소송법의 사전처분(임시후견인선임, 친권대행자선임, 접근금지 등등) 등도 이런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법상 처분

행정처분

행정법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거칠게 말해서 '행정행위+α'를 의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행정행위와 동의어에 가깝다. 이러한 행정처분과 재결(행정심판의 결과물)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처분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민법에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률행위'(특히 '계약')가 핵심개념이 되듯이, 행정법에서는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것인만큼 '행정처분'(특히 '행정행위')이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기타 처분

정확한 법적 성질 여하는 차치하고,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행정처분과 별개로 보는 처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7조 제1항).

• 공소제기
•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6조),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군사법원검찰부검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6조 전문).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가정보호사건 송치
•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 군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7조 제1항).

• 공소제기
•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 기소중지
• 참고인중지
• 공소보류
• 이송 : 군검사는 사건의 수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지 아니하거나 관할권이 있더라도 다른 관할 군사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하며(군사법원법 제285조 제3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6조 전문).

가처분

가처분(假處分)은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즉, 가처분이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으로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특정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존을 위하여 그 효능이 있는 것으로써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구별된다.

당사자 간 거래가 원만치 않아서 채권자가 자기가 획득한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을 내서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양도 등의 거래관계에서 한 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 제도를 이용한다.

참고자료

• 〈처분〉, 《나무위키》
• 〈처분〉, 《네이버 국어사전》
• 〈행정절차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처분〉, 《부동산용어사전》
• 〈가처분〉, 《두산백과》
• 〈가처분〉, 《시사상식사전》

같이 보기

• 행정
• 사법
• 사건
• 행위
• 압류
• 행정법
• 가압류
• 가처분
• 부동산
• 청구권
• 민사소송법
• 불기소처분

이 처분 문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세계의 강,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국가지도, 도시지도, 지형지도, 육지지도, 바다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부동산 시장 가격 • 가격거품 • 가수요 • 강남불패 • 거래 • 거래량 • 거래사이클 • 거래절벽 • 거주목적 • 거주요건 • 경착륙 • 고가 • 공급 • 공급자 • 공포수요 • 과열 • 관망 • 관망세 • 구매 • 구매자 • 급등 • 급락 • 기하평균 • 대기수요 • 리츠 • 리츠사 • 물가 • 반등 • 배후수요 • 보합 • 보합세 • 부동산 버블 • 부동산 사이클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커뮤니티 •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자 • 빌라공급 • 빌라수요 • 빌라시장 • 빚투 • 산술평균 • 상가 • 상가가격 • 상승 • 상승세 • 상승장 • 수요 • 수요자 • 수익 • 수익률 • 시가 •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 • 시세 • 시세차익 • 신고가 (거래) • 신고가 (행정) • 신저가 • 실거주 • 실거주자 • 실수요 • 실수요자 • 심리 • 아파트가격 • 아파트공급 • 아파트수요 • 아파트시장 • 악재 • 연착륙 • 영끌 • 영끌족 • 영털 • 영털족 • 외지인 • 원정투기 • 이부망천 • 이자 • 이자율 • 이자지옥 • 인구감소 • 인구증가 • 재료 • 저가 • 정상화 • 조정 • 조정장 • 조화평균 • 주택가격 • 주택공급 • 주택수요 • 주택시장 • 지방소멸 • 집값 • 최고가 • 최저가 • 추세 • 추세선 • 추세전환 • 투기 • 투기수요 • 투자 • 투자목적 • 투자수요 • 패닉바잉(공황구매) • 평균 • 폭등 • 폭락 • 하락 • 하락세 • 하락장 • 하우스푸어 • 호가 • 호재 • 혼조 • 혼조세 부동산 매매 가액 • 갭 • 갭투자 • 거치 • 공시가격 • 공시지가 • 구분소유 • 구분소유자 • 급매 • 급매물 • 담보 • 담보대출 • 대출 • 대출심사 • 매각 • 매도 • 매도물량 • 매도세 • 매도우위지수 • 매도자 • 매도자 우위 • 매매 • 매매가 • 매매사례 • 매매사례가액 • 매물 • 매물실종 • 매수 • 매수물량 • 매수세 • 매수우위지수 • 매수자 • 매수자 우위 • 무담보대출 • 물량 • 미등기전매 • 변제 • 부동산 거래 • 부동산 매매 • 분할상환 • 빌라매매 • 상속 • 상투 • 상환 • 소유 • 소유자 • 소유주 • 실거래 • 실거래가 • 아파트매매 • 양도 • 양도차익 • 양여 • 원금 • 원금상환 • 원소유자 • 원시취득 • 유상취득 • 임장 • 잔금 • 잔금일 • 재개발 • 재건축 • 재산 • 전매 • 조합 • 조합원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 주택매매 • 중도금 • 증여 • 지가 • 차익 • 청산 • 초급매 • 초급매물 • 취득 • 취득가액 • 취득일 • 현금청산 • 현금화 • 현소유자 • 환매 • 환매권 • 환산취득가액 경매 가처분 • 감정가액 • 감정평가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업자 • 개찰 • 경공매 • 경락자 • 경매 • 경매물건 • 경매배당 • 경매처분 • 경쟁 • 경쟁률 • 경쟁입찰 • 경쟁자 • 공매 • 공매가격 • 국유자산 • 낙찰 • 낙찰가 • 낙찰예정자 • 낙찰자 • 단독응찰 • 무응찰 • 부동산 경매 • 비크리 경매 • 수의계약 • 수탁자산 • 승자의 저주 • 압류 • 압류자산 • 유입자산 • 유찰 • 응찰 • 입찰 • 입찰가 • 입찰참가 • 입찰참가자 • 재입찰 • 재재입찰 • 처분 • 처분금지 • 체납 • 체납액 • 체납자 • 투찰 • 투찰가 • 패찰 • 포기 • 행정처분 분양 가점 • 고분양가 • 공공분양 • 공공분양주택 • 낙약자 • 당첨 • 당첨자 • 딱지 • 마이너스피(마피) • 모델하우스 • 무입주금 • 물딱지 • 미달 • 미분양 • 미분양아파트 • 미분양주택 • 민간분양 • 부정청약 • 분양 • 분양가 • 분양권 • 분양권 전매 • 분양대행사 • 분양률 • 분양시장 • 분양자 • 선분양 • 선분양자 • 선분양제도 • 수분양자 • 수익자 • 시공사 • 시행사 • 신탁사 • 실입주금 • 요약자 • 원매자 • 융자 • 융자금 • 입주 • 입주권 • 입주금 • 입주자 • 전매금지 • 전매제한 • 청약 • 청약금 • 청약자 • 청약자격제한 • 청약통장 • 추첨 • 특별공급(특공) • 프리미엄(피) • 후분양 • 후분양자 • 후분양제도 임대 거주 • 거주자 • 건물주 • 공공임대아파트 •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 관리비 • 국민임대아파트 • 국민임대주택 • 깡통전세 • 등록임대사업자 • 만기 • 만기일 • 매입임대주택 • 명도 • 명도소송 • 반전세 • 방세 • 보증금 • 빌라왕 • 사용 • 사용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 • 상가임대사업 • 상가임대사업자 • 세입자 • 연세 • 연체 • 영구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주택 • 월세 • 월세가 • 월세보증금 • 월세집 • 위장전입 • 의무임대기간 • 이사 • 이주 • 임대 • 임대기간 • 임대물 • 임대사업 • 임대사업자 • 임대수익 • 임대아파트 • 임대인 • 임대주택 • 임대차 • 임대차 3법 • 임대차보호법 • 임차 • 임차권 • 임차권 등기명령 • 임차인 • 장기임대 • 장기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재임대(전대) • 전대인 • 전대차 • 전대차계약 • 전세 • 전세가 • 전세가율 • 전세권 • 전세보증금 • 전세사기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자금대출 • 전세집 • 전월세 • 전월세가 • 전월세전환 • 전월세전환율 • 전입 • 전입신고 • 전전세 • 전차인 • 전출 • 전출신고 • 점유 • 점유자 • 주거 • 주거권 • 주거안정 • 주택임대 • 주택임대사업 •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세 • 집주인 • 차임 • 통임대 • 하숙집 • 행복주택 •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 가등기 • 갑구 • 건축물대장 • 경정등기 • 계약 • 계약금 • 계약당사자 • 계약률 • 계약서 • 계약일 • 공인중개사 • 구분소유권 • 권리질권 • 근저당 • 기명 • 다운계약 • 다운계약서 • 담보 가등기 • 대지권 미등기 • 등기 • 등기공무원 • 등기권리자 • 등기권리증 • 등기부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등기신청서 • 등기용지 • 등기의무자 • 등기인 • 등기일 • 등본 • 떴다방 • 말소 • 말소등기 • 말소회복등기 • 매매계약 • 매매계약서 • 멸실등기 • 명의등기인 • 물권 • 미계약 • 미등기 • 미등기부동산 • 법무사 • 법원 • 법원공무원 • 변경등기 • 복덕방 • 본등기 •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중개업 • 분양계약 • 불법계약 • 소멸 • 소유권 • 소유권 이전등기 •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재지 • 신고 • 신분증 • 업계약 • 업계약서 • 예고등기 • 예비등기 • 월세계약 • 유치권 • 을구 • 일체성 •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 재계약 • 저당권 • 저당권자 • 전세계약 • 전세권 • 전유 • 전유면적 • 전유물 • 전유부분 • 제한물권 • 중개 • 중개수수료 • 중개업 • 중개업소 • 중개업자 • 중개인 • 지상권 • 지상권자 • 지역권 • 직거래 • 직권등기 • 질권 • 집주름 • 체결 • 특수관계자 • 표제부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