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철도시설

철도시설(鐵道施設)은 철도의 선로, 역시설, 건축물, 선로차량 보수 및 정비시설, 전철전력 설비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요

철도시설은 '철도 건설법'에 따른 시설이다. 철도의 선로, 역 시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 설비, 선로 및 철도 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 기지, 차량 정비 기지 및 차량 유치 시설, 철도의 전철 전력 설비, 정보 통신 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 설비, 철도 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철도 경영 연수 및 철도 전문 인력의 교육 훈련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따위를 포함한다.

철도(鐵道)란 침목 위에 철제의 궤도를 설치하고, 그 위로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이다. 철도는 오랜 세월 세상 사람들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왔다. 철로 만든 두 줄의 평행한 궤도를 깔아 그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사람과 짐을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철도다. 또한 철도란 일반적으로 '궤도 위에 동력장치를 갖춘 차량을 주행시켜 사람과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철도는 대량수송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대중교통이다. 국토의 효율적 재편과 철도망 확충, 고속철도의 이용증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확대로, 철도수송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법률상 철도는 '철도'와 '궤도'로 구별하고 있다. 공학적으로 철도는 레일 또는 일정한 안내길을 따라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운전하는 설비를 말하기도 한다. 철도라는 명칭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철도(鐵道)', '중국에서는 '철로(鐵路)', 영국에서는 '레일웨이(railway)', 미국에서는 '레일로드(railroad)', 독일에서는 '아이젠반(Eisenbahn)', 프랑스에서는 '슈맹 드 페르(chemin de fer)'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 어원은 모두 '철의 길'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철도의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철로 만든 길'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고 그에 따르는 조직 · 관리 및 영업을 계속하는 기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률 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전도·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민국의 법률이며 철도 건설과정에 대해 규율한 법률이다. 2004년 기존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대체된 법률 중 하나다. 기존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쪼개진 것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이후 철도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역시 같다. 철도건설을 할 때 여러 협의과정, 허가의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재원 조달은 보통 유류세의 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조달한다.

종류

철도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부지)이 해당된다.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2조(철도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주차장·야적장·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참고자료

• 〈철도시설〉, 《네이버 국어사전》
• 〈철도시설〉, 《철도용어사전》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나무위키》
• 〈철도의 탄생과 발달 과정 - 철도의 기원〉, 《철도산업정보센터》, 2021-02-23
• 김경수, 〈"철도시설"이란?〉, 《김경수 선로이야기》, 2020-02-12

같이 보기

• 철도
• 시설
• 선로
• 운영
• 건설
• 궤도
• 역시설
• 건축물
• 정비시설
• 유지보수
• 대중교통
• 고속철도

이 철도시설 문서는 건물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지역 : 지역, 지형, 기후, 날씨,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의 바다, 세계의 섬, 세계의 강, 국가, 도시, 아시아 도시, 유럽 도시, 북아메리카 도시, 세계의 도시, 신도시, 한국 행정구역, 북한 행정구역, 일본 행정구역, 아시아 행정구역, 유럽 행정구역, 러시아 행정구역, 세계 행정구역, 지역지도, 도시지도, 지형지도, 육지지도, 바다지도, 지도서비스, 관광지, 한국관광지, 세계관광지,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 토지 건물 건물 • 건축물 • 건폐율 • 고고익선 • 공작물 • 구조물 • 남향 • 동향 • 랜드마크 • 마천루 • 모듈러 주택 • 북향 • 새집증후군 • 서향 • 용적률 • 입면 • 집 • 채 • 층간소음 • 향 • 헌집증후군 건물종류 가건물 • 가옥 • 감옥 • 경기장 • 고급아파트 • 고급주택 • 고시원 • 고시텔 • 고층건물 • 고층빌딩 • 고층아파트 • 고층주택 • 공공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공연장 • 공장 • 공항 • 교도소 • 교회 • 구분건물 • 구축 • 구축건물 • 구축아파트 • 궁궐 • 궁전 • 귀틀집 • 근린상가 • 기숙사 • 기와집 • 남향건물 • 납골당 • 너와집 • 노후주택 • 농막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단독빌딩 • 단독주택 • 대궐 • 대단지아파트 • 대형건물 • 대형마트 • 도서관 • 동물원 • 동향건물 • 롱하우스 • 마트 • 막사 • 맨션 • 모델하우스 • 모텔 • 목조건물 • 무허가건물 • 미등기건물 • 민간임대주택 • 민간주택 • 민박집 • 박물관 • 반값아파트 • 발전소 • 방송국 • 백화점 • 벽돌집 • 별장 • 병원 • 북향건물 • 불량주택 • 빌딩 • 빌라 • 빌라단지 • 살림집 • 상가건물 • 새집 • 서향건물 • 석조건물 • 성 • 성당 • 셰어하우스 • 소형건물 • 쇼핑센터 • 수목원 • 수상가옥 • 숙소 • 식물원 • 신축 • 신축건물 • 신축빌라 • 신축아파트 • 실버타운 • 썩빌 • 아파텔 • 아파트 • 아파트단지 • 액티브 하우스 • 양옥 • 여관 • 역 • 연립주택 • 오두막 • 오피스텔 • 움집 • 원두막 • 이동식 주택 • 일반아파트 • 일반주택 • 임대주택 • 임시주택 • 재건축아파트 • 재외공관 • 저층건물 • 저층빌라 • 저층아파트 • 저층주택 • 저택 • 전시장 • 전원주택 • 절 • 정자 • 제로하우스 • 조립주택 • 주상복합 • 주유소 • 주차타워 • 주택 • 주택단지 • 준주택 • 중층빌라 • 중층아파트 • 중층주택 • 지식산업센터(지산, 아파트형 공장) • 지하상가 • 집합건물 • 집합주택 • 창고 • 천막집 • 철탑 • 청사 • 체육관 • 초가집 • 초고층건물 • 초고층아파트 • 최고급아파트 • 충전소 • 컨테이너 하우스 • 타운하우스 • 판잣집 • 패시브 하우스 • 펜트하우스 • 하수처리장 • 학교 • 한옥 • 할인점 • 합숙소 • 헌집 • 헬스장 • 협소주택 • 호텔 • 휴게소 건물구조 가벽 • 가족실 • 객실 • 거실 • 건넌방 • 경첩(힌지) • 계단 • 고층 • 골조 • 공동세탁실 • 공동화장실 • 광창 • 구들 • 굴뚝 • 기둥 • 기와 • 기초 • 난간 • 내력벽 • 내벽 • 다락 • 다락방 • 다용도실 • 단청 • 단층 • 담장 • 대들보 • 대리석 • 대문 • 대변기 • 대피공간 • 더그매 • 덕트 • 도배 • 드레스룸 • 라디에이터 • 로비 • 로얄층 • 마당 • 마루 • 목공벽 • 무빙워크 • 문 • 문손잡이 • 문지방 • 문짝 • 문틀 • 문틈 • 문패 • 미닫이문 • 바닥 • 바닥면 • 반자 • 반지하 • 발코니 • 방 • 방구들 • 방문 • 배관 • 번호키 • 베란다 • 벽 • 벽난로 • 벽면 • 벽장 • 벽지 • 벽체 • 변기 • 변소 • 별관 • 별채 • 보 • 보일러실 • 복도 • 복층 • 본관 • 본채 • 부뚜막 • 부엌 • 붙박이 • 블라인드 • 비내력벽 • 빌트인 • 사랑방 • 사랑채 • 상수도 • 상하수도 • 샤워부스 • 서재 • 세면대 • 세탁실 • 소변기 • 수납장 • 스위치 • 슬래브 • 식당 • 신발장 • 실외기실 • 씽크대 • 아궁이 • 아랫목 • 아치 • 안방 • 안채 • 양변기 •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여닫이문 • 옥상 • 옥상공원 • 옥탑방 • 온돌 • 옷장 • 외벽 • 욕실 • 욕조 • 우물 • 우물형 천장 • 울타리 • 원룸 • 위생실 • 윗목 • 유리창 • 응접실 • 이중창 • 인터폰 • 장판 • 저수조(물탱크) • 저층 • 접지봉 • 정원 • 정화조 • 조경 • 조경수 • 조적벽 • 주방 • 주차장 • 주춧돌 • 중정 • 중층 • 지붕 • 지상층 • 지하실 • 지하층 • 쪽방 • 창 • 창고 • 창문 • 창틀 • 창호 • 처마 • 천장 • 천장고 • 철조망 • 체력단련실 • 초고층 • 초인종 • 층 • 층고 • 침실 • 카페트 • 칸 • 칸막이 • 커튼 • 커튼월 • 코인세탁실 • 타일 • 테라스 • 파우더룸 • 평면도 • 폴리싱타일 • 풍경종 • 하꼬방 • 하수도 • 현관 • 현관문 • 홈통 • 화장실 시설 가스시설 • 공간시설 • 공공시설 • 공용시설 • 공장시설 • 관광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 교통시설 •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근생) • 기계시설 • 기반시설 •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목욕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시설 • 문화체육시설 • 발전시설 • 방송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재시설 • 보건시설 • 보건위생시설 • 복지시설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생활시설 • 수도시설 • 수련시설 • 수용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온수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생시설 • 위탁시설(민간위탁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유통시설 • 유해시설 • 의료시설 • 이용시설(통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시설 •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 전기시설 • 정비기반시설 • 종교시설 • 주거시설 • 주차시설 •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철도시설 • 체육시설 • 커뮤니티 시설 • 통신시설 • 판매시설 • 항만시설 • 혐오시설 • 환경기초시설 • 휴게시설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