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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첨단산업(尖端産業)은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첨단산업이란, 반도체 · 생명 공학 · 우주 항공 · 신소재 · 원자력 · 컴퓨터 ·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도의 지식 · 기술 집약적 산업을 말한다. 첨단산업은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부가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입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기술의 발전 속도와 제품의 교체 시기가 빠르므로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연구 개발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며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곳,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갖춘 곳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첨단 산업 단지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 영국의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Cambridge Science Park),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Antipolis), 대만의 신쥬(新竹) 과학 산업 단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단지는 197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정의[편집]
첨단산업은 첨단기술에 의용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제품을 만들고 혁신성이 큰 산업을 말한다.
첨단산업은 속성상 이들 산업의 범위가 정태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따라 동태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말레키(E. Mallecki)는 첨단산업을 새로운 상품, 생산공정의 개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의 소량생산을 지향하는 탈전통적, 탈정형화된 경제행위에 기반을 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첨단산업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없다. 산업자원부 첨단산업발전심의회의 정의에 따르면 ꡐ첨단산업 및 업종이라 함은 타사업 및 업종과 비교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입지 및 자본절약적 산업으로 소득 탄력성이 높아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과 그 관련산업을 말한다.
상세[편집]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 IRA를 통해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과학기술 자립자강(自立自强)의 기치 아래 반도체 자급에 힘쓰고 있다. 중국산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이미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일본, EU, 대만도 첨단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보조금, 인프라 지원을 경쟁하듯이 제시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스마트폰, 전기차, 의약품 등 친숙한 형태로 우리의 일상에 녹아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파급력과 중요성은 결코 일상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멈추는 것을 목도한 바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확보를 위해 벌어진 각국의 냉정한 경쟁도 경험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 자동차뿐 아니라 송전망, 방산 무기 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하며 이는 국가 안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새 첨단산업이 무기이자 글로벌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주요국들이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우리에게도 첨단산업은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 자산이다. 사실 한국처럼 다양한 첨단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OLED를 위시해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의약품 등도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 메모리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며, 2차 전지는 세계 최고지만 원자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첨단산업을 이끌어나갈 첨단 인재가 부족한 것도 시급한 과제다. '첨단산업 육성은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곡해된 시선도 여전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다져나갔다. 첨단산업의 산실이 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았고, 첨단산업을 이끌 22만 명의 혁신 인재를 2032년까지 양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으로 첨단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기업들도 6대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응했다.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29년 만의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등 의미 있는 투자 계획도 연이어 발표됐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지름길도 없다.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투자, 인재, 기술 등 정부와 기업이 함께 오랜 시간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중장기를 내다보는 긴 안목과 일관된 지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은 기업이나 정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돼 글로벌 경쟁의 파고를 넘어야 할 것이다.[1]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편집]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7년까지 '550조원+알파(α)' 수준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또 앞으로 5년간 핵심 첨단산업 기술에 4조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2023년 2월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한 정부는 향후에도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업을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등 규제 완화도 동시에 이뤄진다.
7월 시행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가 대표적으로, 신속 인허가 신청이 있고난 뒤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0'으로 시작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도 개발해 규제 증가를 억제한다.
정부는 또한 '첨단 기술·인재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당장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방산·미래차·원전·로봇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해 나간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도 이날 회의에서 선정됐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16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14나노 이하 파운드리 등 8개 기술이 포함됐다.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파우치형 기준 280Wh/㎏), 니켈 80% 이상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 등도 목록에 올랐다.
이 같은 첨단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4조6,000억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료 감면 등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산업계 주도 인력 양성과 정부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정도 준비한다.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 제도'가 운영돼 전문인력의 해외 기업 이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등을 통해 확보된 국가첨단기술 유출 사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압도적 제조 역량 확보', '기술·인재 육성'과 함께 첨단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공급망 강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부장 기업에 1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운용, 제3국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완화 등 여러 지원이 이뤄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7월까지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3대 분야에서 21개 후보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 유치 신청을 했다.[2] [3]
각주[편집]
-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첨단산업이 우리의 미래다〉, 《동아일보》, 2023-05-30
- ↑ 김강국 기자,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550조+α' 투자 이끈다〉, 《ESG경제》, 2023-05-26
- ↑ 변상근 기자, 〈<첨단산업 육성전략> '한국형 IMEC' 구축…6대 첨단산업에 550조 민간 투자 유도〉, 《전자신문》, 2023-03-16
참고자료[편집]
- 〈첨단산업〉, 《두산백과》
- 〈첨단산업의 정의〉, 《레포트월드》
- 변상근 기자, 〈<첨단산업 육성전략> '한국형 IMEC' 구축…6대 첨단산업에 550조 민간 투자 유도〉, 《전자신문》, 2023-03-16
- 김강국 기자,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550조+α' 투자 이끈다〉, 《ESG경제》, 2023-05-26
-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첨단산업이 우리의 미래다〉, 《동아일보》, 2023-05-30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