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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수치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활동의 27.5%가 기록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져 년간 190억 유로의 피해를 보았다. 비록 스페인도 탈세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리스는 탈세 주요국인 이탈리아를 초과하고 다른 탈세 주요 국가들도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세무당국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잃은 수십억 유로의 세금수입을 다시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때 실시했던 가장 극단적인 재정긴축 체제가 현대의 민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 * 제공된 수치에 따르면 그리스 경제활동의 27.5%가 기록되지 않아 탈세로 이어져 년간 190억 유로의 피해를 보았다. 비록 스페인도 탈세의 위기에 처해있지만 그리스는 탈세 주요국인 이탈리아를 초과하고 다른 탈세 주요 국가들도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세무당국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잃은 수십억 유로의 세금수입을 다시 받아내고 이 과정에서 한때 실시했던 가장 극단적인 재정긴축 체제가 현대의 민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 ||
| − | * 영국 HSBC은행 스위스 지점은 다 년간 일련의 '범죄자'들의 비밀계좌를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범죄자들은 마약 밀매 집단, 무기 판매상, 탈세자, 정치가, 사회적 명사와 도피 중인 다이아몬드 상인 등을 포함한다. 이어 HSBC는 1999년 인수한 스위스 프라이빗뱅킹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f> | + | * 영국 HSBC은행 스위스 지점은 다 년간 일련의 '범죄자'들의 비밀계좌를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 범죄자들은 마약 밀매 집단, 무기 판매상, 탈세자, 정치가, 사회적 명사와 도피 중인 다이아몬드 상인 등을 포함한다. 이어 HSBC는 1999년 인수한 스위스 프라이빗뱅킹에 대한 관리를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f> <[https://baike.baidu.com/reference/1699954/258f6yNLv6oZ51B0JZIpc-aeGAa2NZYgaT-0FR1oEwuZFefMOpHEKPo-HelO6j04CDT3CRzFQM7ZrmBfNTK4ESQ9YvyxMXkWhuQ60wgLf3Yzvamwl1e1uMmHYNk 汇丰暴10万逃税名单246名内地人存款5亿美元]>, 《百度百科》, </ref> |
*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자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탈세의 규모와 탈세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탈세액수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 사례로 금융회사 UBS 금융상담사인 버켄 필드 氏는 회사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백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UBS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7년 간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버켄 필드의 폭로는 회사가 법정에서 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추징받았다. 버켄 필드가 '결정적 공로'로 인해 받게 된 포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천억 원 대에 이른다. | * 미국은 엄청난 규모의 탈세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탈세자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탈세의 규모와 탈세사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탈세액수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한 사례로 금융회사 UBS 금융상담사인 버켄 필드 氏는 회사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백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하였다. UBS가 2000년 초반부터 2007년 말까지 약 7년 간 부유층 고객의 탈세를 도운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버켄 필드의 폭로는 회사가 법정에서 패소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회사는 미국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게 벌금 7억 8천만 달러를 추징받았다. 버켄 필드가 '결정적 공로'로 인해 받게 된 포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천억 원 대에 이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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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 참고자료 == | ||
| − | * | + | * <[https://namu.wiki/w/%EC%A1%B0%EC%84%B8%ED%8F%AC%ED%83%88?from=%ED%83%88%EC%84%B8#rfn-13 조세포탈]>, 《나무위키》 |
| − | * | + | * <[https://baike.baidu.com/item/%E9%80%83%E7%A8%8E/1699954?fr=aladdin 逃税]>, 《百度百科》 |
| − | * | + | * <[https://namu.wiki/w/%EC%A0%88%EC%84%B8 절세]>, 《나무위키》 |
| −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A%8C%ED%94%BC 조세 회피]>, 《위키백과》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