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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드러나 === | === 수사관의 명백한 직권남용 드러나 === | ||
재단과 위탁기관에 대한 고소인의 3인의 고소내용에 의거하여 혐의가 될 만한 내용은 "유엔을 사칭했다, 락을 걸어서 못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며, 수사경찰은 고소인의 증거물이 허위로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사칭했고, 작동하는 월렛의 현장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실체가 없다는 등 기망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고소인을 실제로 기망한 당사자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채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코인관련 사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기였다는 후문이 있다. | 재단과 위탁기관에 대한 고소인의 3인의 고소내용에 의거하여 혐의가 될 만한 내용은 "유엔을 사칭했다, 락을 걸어서 못팔았다, 그래서 손해를 보았다"는 내용이며, 수사경찰은 고소인의 증거물이 허위로 받아낸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사칭했고, 작동하는 월렛의 현장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한 실체가 없다는 등 기망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시하고 고소인을 실제로 기망한 당사자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채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코인관련 사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시기였다는 후문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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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변경된 공소, 헌법위반 수준 === | === 검사의 변경된 공소, 헌법위반 수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