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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벼껴쓴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기망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기망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공판검사가 바뀌면서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었다. 변경되는 공소내용은 당초에 해당코인이 상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가치가 하락되어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해 정작 처음 고소인에 의한 사기증거나 경찰수사관에 의한 사기증거로 제출된 유엔사칭이나 개발실체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의 해프닝 수준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검사가 공소를 취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소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검찰총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코멘트가 있다. | 경찰수사관의 기소의견을 그대로 벼껴쓴 검사의 공소장 내용이 기망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기망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공판검사가 바뀌면서 공소장 변경이 진행되었다. 변경되는 공소내용은 당초에 해당코인이 상장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가치가 하락되어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해 정작 처음 고소인에 의한 사기증거나 경찰수사관에 의한 사기증거로 제출된 유엔사칭이나 개발실체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의 해프닝 수준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히 검사가 공소를 취하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공소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검찰총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코멘트가 있다. | ||
| − | 재단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매우 잘못된 절차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원회에 이와같은 잘못된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권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이 거짓말을 맞추고 진행되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피고/원고 상관없이 판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황을 경험하고 실제 구형을 받을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판사속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수 있음으로 이같은 경우 오히려 정직한 자의 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경험하고 법정 현실을 개탄했다.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위가 | + | 재단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매우 잘못된 절차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인권위원회에 이와같은 잘못된 절차로 인한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권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이 거짓말을 맞추고 진행되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피고/원고 상관없이 판사를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황을 경험하고 실제 구형을 받을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판사속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될 수 있음으로 이같은 경우 오히려 정직한 자의 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경험하고 법정 현실을 개탄했다.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
== 하메비토큰의 모체 ISEA재단 유엔활동 리얼영상, 매우 인정받고 있어 == | == 하메비토큰의 모체 ISEA재단 유엔활동 리얼영상, 매우 인정받고 있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