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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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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縣)은 행정구역의 하나이다. 옛 지방 행정 단위로 중국에서 기원했으며, 현재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에서 행정단위로 사용하며, 한자 문화권 국가들 중에서 이러한 행정 역이 필요가 없는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한국(남한과 북한 둘 다)만 사용하지 않는다.[1][2]
역사[편집]
현은 지방 행정구역 상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도 군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군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군과 현의 관계는 군이 현을 거느리는 행정적 상급 단위라기보다는 병렬적 관계였다. 군현제도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행정체계이고, 이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따라서, 전국의 군현은 정부가 동일한 정령(政令)으로 획일적이고 집중적으로 다스렸다.
군현제도는 일찍이 중국 진대(秦代)로부터 비롯되었다. 진시황(秦始皇)은 종전의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도를 마련해, 이를 지방행정 구획의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전국의 각 지역을 모두 국왕에게 직접 예속되도록 하여 왕권을 크게 강화시켜 갔다. 즉, 주대(周代)의 봉건제도가 춘추시대(春秋時代)에 군현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그 뒤 중국의 역대 왕조와 주변 국가에서 지방통치행정의 기본 단위로 군현제도를 채택해 활용하였다. 춘추시대에는 현이 군보다 상위에 있었다. 그러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와서 군과 현의 상하관계가 바뀌어 군이 현의 상위를 차지하였다.
전국시대에 각 나라들이 새로 정복지를 마련하면 기존의 현 대신에 군이라는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했는데 이는 땅은 넓지만 인구는 적었기 때문에 현보다 위계가 아래였지만 군내에 인구가 늘고 그 산하에 현을 두기 시작하면서 군이 현에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던 탓이다. 진시황대에 통일한 전국을 36군으로 나누며 그 밑에 현을 두는 것으로 군현제가 확립되었고 이후 현은 내내 최하급 행정구역의 위치를 차지했다. 처음에 현은 인구수에 따라 급을 정해서 한(漢)대에는 1만호 이상의 현 장관을 령(令), 이하는 장(長)이라 불렸고 이후에 급의 수나 장관의 명칭은 변천되었다.
중국에서는 현의 구분이 성격상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보통의 현으로 인구 비례에 따라 현의 크기가 정해졌다. 민(民)이 조밀한 곳은 현의 넓이가 좁았고, 그 반대로 민이 희박하면 현의 넓이는 넓어졌다. 둘째는, 주변 만이(蠻夷)의 현으로, 이를 도(道)라고도 칭하였다. 셋째는 황태자 · 황후 · 공주의 식읍(食邑)으로서의 현이 있었다.[3]
중화인민공화국[편집]
현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현은 지급 행정구역 가운데 맹(盟)을 제외한 지구(地区), 지급시(地级市), 부성급시(副省級市), 자치주(自治州)와 성급 행정구역인 직할시(直轄市)-규모가 성에서 분리독립한 지급시(몇 개)에 가깝다. 지급 행정구역 산하 현이 도시화가 되면 현급시(縣級市)가 되며 직할시 산하 현은 시할구(市轄區)가 된다.
대만[편집]
중화민국 대륙 시기 중 북양정부 때에 도와 성급인 천변(川邊)·열하·차하르·수원(綏遠)특별행정구, 경조지방(京兆地方), 청해지방(青海地方)과 알타이지구(地區), 일리지구(地區), 타르바가타이지구(地區)에 속했고 국민정부 때에 행정독찰구(行政督察區)와 해남특별행정구에 속했으며 지금 대만에서 성에 직속한 행정구역이다. 대만 영유권 주장 지역 문서를 보면 동북9성(東北九省)과 대만성, 해남 특별행정구를 뺀 대부분 성이 관할하는 현이 최소 60개는 되며 100개가 넘는 곳도 흔하다. 그리고 성 대부분이 웬만한 나라 크기인, 그야말로 대륙의 기상인데 현은 한국의 도농복합시, 군 정도 크기여서 한국으로 대입하면 도급 행정구역 없이 시와 군만 관할하는 셈이다. 때문에 행정상 과부하가 걸려 1914년에 중간단위인 부(행정구역)를 폐지하지 못하고 도(행정구역)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었고, 출장소 관할구역 격인 행정독찰구를 두게 되었다.
현행 대만 행정구역은 성 바로 아래가 현이지만 대륙 행정구역은 하이난성과 명목 행정구역인 타이완성을 제외한 모든 성에 성과 현 사이에 한 단계(지급)가 더 있어 성 바로 아래가 현이 아니다. 하이난성과 명목 행정구역인 타이완성에 지급 행정구역이 있지만 지급 행정구역이 현급 행정구역을 관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8년 이후 성이 실제 기능을 하지 않게 되어 사실상 최상급 행정구역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헌을 하지 않아 중화민국 헌법에 규정된 성이 명목 행정구역으로 남아있다.
일본[편집]
일본의 현(県)은 미국의 주(州), 대한민국의 도(道), 중국의 성(省)에 해당되는 지방행정구역이다. 그 전에 일본에는 현이라는 명칭의 행정제도가 없었다. 1869년 7월 25일의 판적봉환(版籍奉還)으로 전국의 행정체제를 중앙집권화하는 과정에 각 번의 영주들의 영지인 번을 일시 유지하면서 막부의 직할지등의 지역은 정부 직할지로 만드는 과정에 처음으로 부(府)현(縣)체제가 등장했다. 1871년 8월의 폐번치현으로 전국의 번들도 일괄 현으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302개에 달하던 현은 그해 11월에 72개 현으로 통폐합되어 초기의 변천을 거쳐 태평양 전쟁 이후에 지금의 1도 1도 2부 43현 체제가 이루어졌고 현재 행정 통폐합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한민국[편집]
현(縣)은 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작은 고을에 두었던 지방 행정 단위이다. 갑오개혁이후 모두 군으로 승격되어 소멸되었다.
삼국, 기타 열국[편집]
삼국시대에 초기부터 현 제도가 있었는데 이 현은 중국의 군현제의 영향으로 지금의 면처럼 대개 군(郡)의 부속고을로 지배되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검토하면 신라도 매우 초기부터 지배하고 있던 마을들에 현을 두었던 듯 하고 가야도 대가야 시대에 어느정도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이룩하면서 직할 소국을 현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우륵의 고향인 성열현(誠熱縣)은 이전의 사이기국이라는 소국이었다. 삼한통일후 신라는 9주 5소경이라는 상당히 치밀하고 정연한 행정체제 구축을 이루면서 전국의 현령(縣令)의 정원을 201명으로 했는데, 이때에는 등급이 없이 모두 현령을 두었던 듯하다.
고려, 조선[편집]
신라 말에서 후삼국의 혼란기 동안에 신라가 애써 구축한 행정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바람에 삼한을 재통일한 고려는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신라에 비해 무척 엉성한 모습을 보였다. 고려초에 전국의 12개 고을에 12목을 설치하기 전까지 전국은 지방호족에 의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고 그 전까지는 과세를 위한 관리들의 출장식 파견외에는 어떤 행정권도 휘두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전국의 현들은 현령을 두었던 현과 중앙에서 전혀 지방관이 배치되지 않던 속현(屬縣)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속군, 속현등의 발생원인은 후삼국시기에 강력한호족이 지배하는 고을에 인근 고을들이 지배를 받으면서 생긴 지배관계를 중앙정부에서 행정체계에 반영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 너무 작은 규모의 고을의 수가 늘어 일일이 지방관이 파견될 수 없었던 탓도 있어서였다. 현령이 배치된 현은 독자적인 행정이 행해졌으나 속현은 지방관이 배치된 다른 지방 행정 관청에 완전히 예속되었다. 《고려사》 지리지에는 고려 전기에 주현 130개, 속현 374개를 기록하고 있다. 예종 때부터는 속현에도 감무(監務)라고 부르는 7품의 지방관이 점차적으로 배치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무를 파견하는 현의 수를 늘려서 속현 현상을 해소하려 노력해갔다. 공민왕때에는 현령과 감무를 모두 안집별감(安集別監)이라는 명칭으로 일시 통일했다가 창왕대에 되돌렸었다.
조선 시대 이후에 감무는 현감(顯監)으로 바뀌었고 그 외의 감무가 미처 파견되지 못할만큼 작은 속현은 서로 통폐합하거나 소속되었던 고을로 합병되었다. 조선시대에 전국의 현은 164개였는데 종 5품의 현령이 다스리는 큰 현은 26곳, 현감이 다스리는 작은 현은 138명이었다. 속현은 1530년 중종 25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2개의 속현이 기록되어 조선중기까지 속현이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다가 결국 17세기경에 모두 소멸되었다. 갑오개혁때의 행정체제 개혁으로 현들은 모두 군으로 승격되어 현 제도는 폐지되었다.
베트남[편집]
베트남은 성(tỉnh)과 중앙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rung ương)에서 현(huyện)이 놓인다. 2단계 행정 단위이며, 성직할시(thành phố trực thuộc tỉnh), 시사(thị xã,市社), 군(quận,郡)이 일렬로 세워진다. 중앙직할시에서 군이 도시 지역인 반면, 현은 교외 지역이다.
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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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