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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 == | | == 정치 == |
| − | [[파일:캔버라의 의회의사당.jpg|썸네일|300픽셀|캔버라의 의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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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주는 연방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국이다. 1901년 연방 정부가 성립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 하에서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준주 정부 사이에서 권력이 나누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연방 중 하나이다. 호주의 정부 체제는 영국(입헌 군주제, 강령한 정당 규율)과 미국의 정치 체제(연방 주의, 성문 헌법, 선출된 상원과 강력한 양원제)의 요소들과 독특한 자신들만의 특징들을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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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방 정부는 세개의 부서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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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법부: 군주,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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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부: 의회의 추천에 따라 정부 기관장이 임명한 총리 및 기타 국무장관으로 구성된 내각의 결정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연방 집행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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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법부: 호주 고등 법원과 다른 연방 법원, 의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 장관이 임명하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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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찰스 3세]]는 호주의 국왕으로 군림하며 연방 정부의 총독과 호주 정부의 주지사들에 의해 대표된다. 주지사들은 국왕의 장관들의 조언에 따라 관습법을 제정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총리 및 연방 집행 위원회의 행위에 대한 법적 명목상의 지도자로서 정부 장성이 행동을 취한다. 정부 수반은 이례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총리의 요청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75년 헌법 위기 당시 휘트람 정부의 해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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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원에는 76명의 상원 의원이 있다.(각 주에서 12명, 준주에서 2명) 하원에는 151명의 하원 의원이 있으며, "인구에 따른 소선거구에서 선출된다. 각 선거구는 최소 5석을 보장 받는다. 양원의 선거는 3년마다 동시에 실시된다. 준주 출신을 제외한 상원의원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6년으로, 하원 선거 주기에 맞춰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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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태즈메이니아와 호주 수도 준주를 제외한 모든 하원 선거는 선호투표제, 상원은 비례대표와 결합된 이양식 투표제이다. 18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는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하원의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당수가 총리가 된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총독이 총리를 임명하며,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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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으로 정부, 연방 정부, 주 정부에는 노동당과 자유당, 국민당이 이루는 보수연립(Coaliation), 두개의 주요 정당으로 나뉜다. 보수 연합은 중도 우파, 노동당은 중도 좌파로 간주된다. 무소속 의원들과 몇몇 군소 정당들은 주로 상원에서 표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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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장 최근의 연방 선거는 2019년 5월 18일에 열렸고 그 결과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 연합이 정부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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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행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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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일:오스트레일리아의 주 및 준주.png|썸네일|300픽셀|오스트레일리아의 주 및 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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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영국이 세운 식민지가 연합해 만들어진 연방국가로, 영국이 세운 식민지는 거의 그대로 호주의 주가 되었고 일부 인구 희박 지역이나 수도 등은 준주가 되었다. 그 외에도 해외 속령이 몇 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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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주와 준주, 해외 속령은 연방과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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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주에는 영국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호주 국왕을 대리하는 주 총독(governor)이 있고 그가 명목상의 주 대표가 된다. 그러나 실제 주의 행정 수반은 각 주 의회 하원에서 선출된 주 총리(premier)이다. 영국에서 독립한 오늘날 주 총독은 주 정부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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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준주에는 주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행정관(administrator)이 있는데 주 총독과 달리 호주 총독이 임명한다. 물론 행정관도 형식상의 대표일 뿐 실제 준주의 행정 수반은 준주 총리(chief ministe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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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주 수도 준주는 준주지만 연방 수도라는 특성 때문에 행정관이 없고 준주 총리만이 있으며, 저비스베이 준주는 행정적으로 아직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호주 수도 준주에 종속되어 있어 행정관도 의회도 없다. 그래서 행정관 직책이 있는 준주는 노던 준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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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외 속령들도 준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명목상의 대표와 해외 속령의 행정수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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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 주 의회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퀸즐랜드는 예외적으로 1920년대에 상원을 없애 단원제이므로 주 총리도 그냥 의회에서 선출한다. 준주와 해외 속령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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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 주도는 [[시드니]]. 서구 문명의 유입 이후 역사가 제일 오래된 주이다. 인구도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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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빅토리아]](Victoria, VIC) - 주도는 [[멜버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주. 뉴사우스웨일스와 함께 호주 남동부의 쌍벽을 이룬다. 호주가 연방제를 채택하였을 적에 호주 수도의 위치를 두고 뉴사우스웨일스와 경합했을 정도. 호주의 대표적인 공업지대로 제조업 및 금융사업이 발달해있는데, 2010년대 들어 호주 달러 강세로 제조업이 죽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암울한 편. 예를 들어 2017년 이전까진 호주의 도요타, 홀덴, 포드 공장들이 다 여기에 있었는데, 현재는 죄다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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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퀸즐랜드]](Queensland, QLD) - 주도는 [[브리즈번]].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다. 비교적 개발이 많이 진행된 남동부 해안가의 브리즈번과 골드 코스트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몇몇 예외를 빼면 촌구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동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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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서호주 Western Australia, WA) - 주도는 [[퍼스]]. 호주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로, 호주 서부를 통째로 담당하지만 정작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은 주이다. 하지만 이래봬도 호주 역사에서 뉴사우스웨일스와 태즈메이니아에 이어 세번째로 지정된 식민지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의 철광산이 여기에 있다. 그 외 광산업이 활발해서 부유한 주이다. 1인당 평균소득이 1억이 넘는 주다. 호주 백만장자 3만 3천명 중 절반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상징인 흑조(블랙 스완)가 유명하다. 쿼카가 이 지역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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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남호주 South Australia, SA) - 주도는 [[애들레이드]]. 호주와인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재배, 생산된다. 캥거루 아일랜드와 더불어 유명한 소금호수들이 대부분 이곳에 있다. 주의 위치나 산업규모가 애매하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시드니나 멜버른같은 큰 도시로 떠나는 경향이 많다. 21세기 들어 여기서 석유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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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태즈메이니아]] (Tasmania, TAS) - 별명은 Tassie(타지). 주도는 [[호바트]]. 한국으로 치면 제주도 포지션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쪽의 섬. 빅토리아에서 배를 타면 갈 수 있다(물론 비행기도 다닌다). 실제 발음은 태스메이니아 정도겠지만, 호주 관광청에서는 태즈매니아로 표기하고 있다. 사납기로 소문난 희귀 동물인 태즈메이니아데블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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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노던 준주]] (북부 준주 Northern Territory, NT) - 주도는 [[다윈]]. 애버리지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울루루도 이 주에 위치한다. 이 주에 51구역과 더불어 미국의 극비 군사기지로 유명한 파인 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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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호주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캔버라]]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이다. 호주가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새로 수도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만든 주이다. 면적도 굉장히 작다. 여기에 호주 최고의 대학인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NU)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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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저비스베이 준주]] (Jervis Bay Territory, JBT) - 완전히 독립된 준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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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외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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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십년간 호주의 외교 관계는 [[ANZUS]] 조약을 통한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창립 멤버인 [[ASEAN]], [[태평양 제도 포럼]], 태평양 공동체를 통한 [[아시아]]·[[태평양]]과의 관계 발전 의지 속에 추진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05년 [[동남아시아]]에서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취임식을 가졌고,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6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호주는 영연방 정부 수반들이 협력을 위한 주요 포럼을 제공하는 영연방 국가의 일원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 무역 자유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케언스 그룹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설립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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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 국가 간의 주요한 자유 무역 협정을 추진해 왔다. 미국 자유 무역 협정(FTA)과 뉴질랜드와의 긴밀한 경제 관계 무역 협정(Close Economic Relations), 중국, 일본, 대한민국, 칠레-호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실시함과 동시에 2015년 11월 현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을 의회에 상정하고 있다. 카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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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스트레일리아는 트랜스-태즈만 여행 협정(Trans-Tasman Travel Arrangement)에 따라 뉴질랜드와 두 나라 간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나라들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많은 외교적, 군사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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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중에서도 뉴질랜드와는 혈맹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ANZAC 군으로 참전하였다. 호주 주재 뉴질랜드 고등판무관은 뉴질랜드 외교관 중에서도 가장 고위직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이며, 캔버라의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캔버라 의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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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뉴질랜드,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 방위 협정인 5개국 방위 협정(Five Power Defence Agreements)의 당사자이다. 국제 연합의 창립 회원국인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자 간 협력에 적극적이며 60여개국이 원조를 지원하는 국제 원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05-06년도에 25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의 개발 지원을 제공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2012년 글로벌 개발 센터의 개발 기여도에서 종합적으로 1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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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대한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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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 영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가 호주이다. 영국과 같이 뉴질랜드나 인도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재해주기도 하고, 자신들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남태평양 국가들과 대한민국을 연결해주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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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 신년을 맞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호감도 설문조사에서 미국, 스웨덴 바로 다음인 3위로 호감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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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과 호주는 전통적 상호 우방 관계로,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 당시 호주군이 주한영연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당시 경기도 가평 등에서 영국을 비롯한 같은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 가평 전투를 통해 북한군, 중공군과 교전을 벌였던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대거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호주 육군에는 가평 대대라고 이름을 붙인 부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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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61년에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후 범죄인도조약, 이민협정 등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과 호주는 당시 미국과 밀월관계를 맺으려 했기에 다른 국가들이 명분이 없다며 외면한 베트남 전쟁에도 대한민국과 호주는 군대를 파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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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 가지 재미있는 설이 있다. 1997년 말에 한국이 외환위기로 휘청거릴 때 수습이 지지부진하자 당시 호주 총리가 IMF에 "빨리 한국 지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는 설이 있다. 물론 호주 정부 당국자들이 실제로 이랬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만큼 한국이 호주와의 무역에서 꽤 비중이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실제로 IMF 사태 당시 가장 먼저 한국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나라는 호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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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고기 수출국이라는 이미지는 미국산 소고기 파동 사건 이후 더 가속화 되었는데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수입 소고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호주 기준에서도 전체 호주산 소고기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등 소고기는 한호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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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축산물 외에도 호주의 천연자원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한국은 호주와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보는데 광물 자원을 포함해서 워낙 많이 수입하기 때문이다. 흔히 일반인들 사이엔 소고기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호주의 對한국 수출에서 유연탄, 철광 등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에 이어 호주가 3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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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호주에서는 한국산 버섯의 수요가 많다고 한다. 호주가 수입하는 한국산 버섯은 총 버섯 수입량의 82%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2020년 기준 3년째 버섯 수입국가 1위를 지키고 있다. 주로 아시안 음식점이나 식품점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고 한국식 버섯 요리 또한 수요가 있다고 한다. 해당 기사 호주에서 흔한 양송이버섯 대신 이국적인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등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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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국을 이어주는 항공노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항공노선을 통해 자주 왕래하며 유학, 관광, 이민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한국에서 호주를 가려면 최소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한다. 양국의 항공노선은 직항노선외에도 주변국들을 경유하는 노선도 많이 존재한다. 양국 국민들은 상대국을 입국할 때 무비자로 입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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