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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일 (목) 11:35 판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로,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12월 17일 (화), 10:00 ~ 18:00 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된다.
개요
- 일시 : 2019.12.17(화) 10:00 ~ 18:00
- 장소 :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 목적 : 4차 산업혁명 성과 공유 및 비즈니스 교류의 장 제공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대상 : 100명
- 참가비 : 무료
- 신청 : 온오프믹스 사이트에서 신청 - https://www.onoffmix.com/event/202410
일정표
12월 17일(화) 일정표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시간 발 표 자 발표 주제 비 고 10:00 ~ 10:30 등록 및 접수 10:30 ~ 10:40 행사 및 일정안내 NIPA 10:40 ~ 10:45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45 ~ 11:00 숭실대학교 IT대학 신용태 교수 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적 시사점 11:00 ~ 11:40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11:40 ~ 11:5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1:50 ~ 12:50 점심 12:50 ~ 13:00 2부 행사 안내 NIPA 13:00 ~ 13:40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물류·유통 분과 한국해양대학교 김재민 교수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13:40 ~ 13:5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3:50 ~ 14:3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송인방 교수 블록체인 기반 공공기록물 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공공 서비스 분과 더바름 노무법인 김선임 대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14:30 ~ 14:4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4:40 ~ 15:40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최인영 교수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헬스케어 분과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 개선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 15:40 ~ 15:5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5:50 ~ 16:10 휴식 16:10 ~ 16:50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 금융 분과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고영미 교수 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16:50 ~ 17:0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7:00 ~ 17:4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서비스 규제 개선안 에너지 분과 전력연구원 권성철 책임연구원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17:40 ~ 17:50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17:50 ~ 맺음말 연구반장 ※ 위 발표시간은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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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태 : 숭실대학교 IT대학 교수이다.
- 정진명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다.
- 김재민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다.
- 송인방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이다.
- 김선임 : 더바름 노무법인 대표이다.
- 최인영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다.
- 이은솔 : 메디블록 대표이다.
- 이대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 김명아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다.
- 고영미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이다.
- 이재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변호사이다.
- 권성철 :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이다.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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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
- 단국대학교 :
- 한국해양대학교 :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 더바름 :
- 가톨릭대학교 :
- 메디블록 :
- 고려대학교 :
- 한국법제연구원 :
- 숭실대학교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전력연구원 :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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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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