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Approach To Deregulation On The Blockchain Industry Of Kore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미나로,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2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를 통해 규제개선 연구반의 법제도 및 규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19년 12월 17일 (화), 10:00 ~ 18:00 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에서 개최된다.
개요
일정표
12월 17일(화) 일정표
| 2019년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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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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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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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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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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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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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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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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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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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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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0 ~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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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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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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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5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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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IT대학 신용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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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연구 배경 및 방법,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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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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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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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공통 법적 쟁점 및 개선안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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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0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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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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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 ~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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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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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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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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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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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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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진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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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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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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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대학교 김재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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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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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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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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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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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송인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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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공공기록물 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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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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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바름 노무법인 김선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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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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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0 ~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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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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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 ~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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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최인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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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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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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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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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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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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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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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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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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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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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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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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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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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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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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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고영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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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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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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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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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 ~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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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재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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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서비스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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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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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연구원 권성철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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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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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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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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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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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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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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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발표시간은 행사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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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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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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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 숭실대학교는 한국 최초의 근대 대학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진리와 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하여 1987년 설립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지조와 민족의 자존을 지켜온 전통을 기반으로 국가·사회의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현재 총장은 황준성이다.
- 단국대학교 : 단국대학교는 조국 광복 후 최초의 정규 4년제 사립대학으로 1947년에 개교하였다.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가 하나의 대학으로 단국 정신을 함께 하는 동시에 지역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성취, 그리고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현재 총장은 김수복이다.
-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대학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설립된 4년제 해원(선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인 '진해고등상선학교'가 모태다. 해운계의 고급인력 양성과 해운•해양 관련 과학의 연구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총장은 박한일이다.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성장하여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 동안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인류문명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리드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힘차게 발전하고 있는 대학이다. 현재 총장은 김남경이다.
- 더바름 : 더바름 노무법인은 노사에 균형잡힌 조언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더바름의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자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사 상생의 길을 노무전문가로서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대표이사는 김선임이다.
-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대학교는 1855년에 개교한 대한민국의 천주교 계통 사립 대학으로, 한국 최초의 로마 가톨릭교회 신학교이자 고등교육기관이다. 건학이념은 '인간존중의 대학'으로 1995년에 성심여자대학교와 통합, 3개의 교정으로 이루고 있다. 현재 총장은 원종철 신부이다.
- 메디블록 : 메디블록은 강력한 보안성을 가진 블록체인 기술과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 보안성을 극대화하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통합 의료정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환자 중심의 Real World Data 유통 플랫폼인 메디블록은 데이터 중심의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한다. 현재 대표이사는 고우균, 이은솔 대표이다.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는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4년제 사립 대학교이다. 민주교육의 근본이념을 바탕으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총장은 정진택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1990년 7월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연구원장은 김계동이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이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 간 정진해왔다. 과학기술 정책 기획, 예산, 배분 조정, 예비타당성조사와 평가, 미래예측 등 국가 R&D의 전주기를 아우르며 혁신을 이끌었다. 현재 원장은 김상선이다.
- 전력연구원 : 전력연구원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력그룹사의 중앙연구소로 한국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연구소이다. 1961년 한국전력 전기시험소로 출범하여 1993년 대덕연구단지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공사 기업부설연구소이다. 현재 전력연구원장은 김숙철이다.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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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호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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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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