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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治安政策硏究所, Police Science Institute)은 경찰대학의 소속기관이다. 2005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 길 100-50에 위치하고 있다. 소장은 고위공무원단 나 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목차
개요[편집]
치안정책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경찰의 치안역량 극대화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문적 및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합리적·효율적인 중·장기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 방안 제시로 21세기 경찰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는 1980년 01월 01일 시행된 법률 제3,172호 경찰대학 설치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인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업무분장으로는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의 간행, 통일과 관련한 치안 분야의 연구,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등이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조직은 경찰청 소속 경찰대학 부속 기구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치안정책연구소는 경무관이 소장을 맡고 있고, 기획운영과장은 총경이며 계장은 경정이다. 연구부장은 민간 개방직으로 보하고 있다. 1부장과 2부장이 국내와 국제 분야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관들은 현직 경찰관이나 민간인 연구관들로 운영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운영업무와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 업무로는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회계 청사 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 내 서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기획업무로는 연구소 중·장기발전 계획 및 홍보 업무,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간행물의 인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 섭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 실적은 매우 높은 편이다. 연구소 산하에 현직 경감이나 경위들이 연구관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별도로 별정직 연구관들이 위촉되어 경찰 관련 각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일정 수의 연구결과물을 의무로 작성하여 평가받고 발표함으로써 경찰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무를 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치안정책연구소는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4월경에 외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이는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주한 외부 공개 용역 발주 건수는 평균 15건에서 17건에 달한다. 1건당 주제별로 용역의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제들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이다. 본 연구결과는 경찰행정학 관련 교수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경찰연구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본 연구물을 치안정책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 누구에게나 개방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1]
직무[편집]
-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 「경찰법」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및 치안과학분야의 시험·조사·분석 등 연구
-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2]
연혁[편집]
- 1980년 01월: 경찰대학 소속으로 치안연구소 설치
- 1980년 08월: 경찰대학 부설 치안연구소 개소(경찰대학 설치법)
- 1988년 10월: 경찰대학 소속으로 공안문제연구소 설치
- 1994년 05월: 치안연구소 활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치안연구소 확대개편
- 1999년 01월: 청사 준공 이전
- 2005년 07월: 치안연구소·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하여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
- 2015년 06월: 치안정책연구소 내 과학기술연구부 신설
- 2016년 04월: 치안정책연구소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 2016년 08월: 치안정책연구소 발간 「치안정책연구」, 등재학술지로 격상
- 2018년 03월: 치안정책연구소 시험연구기관 선정[3]
연구소 부서[편집]
기획운영과[편집]
기획운영과는 치안정책연구소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담당업무는 기획운영과 업무 총괄이다. 크게 기획운영계와 경찰개혁계로 구분되며 담당하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먼저 기획운영계에서는 기획 및 운영 업무 총괄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연구소의 예산 편성과 관련 업무, 중기사업 계획 수립, 연구소 예산으로 집행되는 관련 업무, 기획 및 규칙 관련 업무, 홍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회계, 발간, 서무,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경찰개혁계에서는 경찰개혁본부 회의 운영과 경찰개혁과제 점검·관리, 핵심 전략과제 점검과 관리, 현안 연구과제 발굴과 지원, 대내·외 소통채널 운영하여 현장에서 불만 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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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과[편집]
정책지원과는 경찰청 남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담당업무는 정책지원과 업무 총괄이다. 크게 경찰개혁계와 직장협의회TF 구분되며 담당하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먼저 경찰개혁계에서는 경찰개혁 업무 총괄과 경찰개혁과제 관리, 자문 회의 운영과 주요 현안 정책, 현장 제언 검토 그리고 치안정책·철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 마지막으로 치안 철학 전파·공유, 현장 활력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장협의회TF에서는 직장협의회TF의 업무 총괄과 직협 법 및 직장 협의회 설립 관련 업무 그리고 직장 협의회 제도의 운영과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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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부[편집]
치안정책연구부는 치안정책연구소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담당업무는 치안정책연구부 업무 총괄이다. 법·정책 연구실과 생활안전 연구실, 사회 안정·안보 연구실, 범죄수사연구실, 패널 연구센터, 국제경찰 지식센터, 여성폭력 연구센터, 정책 연구 관리팀으로 구분되며 담당하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법·정책 연구실은 범죄 예방, 셉테드(CPTED)와 경찰 패널, 테러, 경찰의 조직문화 그리고 경찰관의 건강, 방범용 CCTV, 다문화가정 청소년 분야에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생활안전 연구실은 청소년비행, 아동학대, 노인 범죄와 헌법, 기본권, 경찰행정법과 여성 안전 및 여성 대상 범죄, 디지털 성범죄 및 디지털 증거법 연구 그리고 범죄학 및 머신러닝에 기반한 치안 데이터 분석 연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사회 안정·안보 연구실은 통일 대비 남북 경찰, 북한 범죄와 북한의 대남전략 그리고 국제 정치 및 안보 정책의 업무를 담담하고 있다.
네 번째, 범죄수사연구실은 경제 범죄, 지능범죄, 수사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과 범죄 심리, 범죄 발생 동향, 주요 사건 분석 그리고 부패·기업·국제범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섯 번째, 패널 연구센터는 경찰 패널 연구센터의 업무 총괄과 경찰 패널 연구 및 조사설계, 경찰 패널 데이터 분석 및 분석방법 설계 그리고 경찰 패널 계획 수립, 경찰 패널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여섯 번째, 국제경찰 지식센터는 국제경찰 지식센터의 업무 총괄과 주요 선진국 경찰제도 및 치안 관련 법령 판례 등 해외 비교 연구와 국제 학술회의 참석,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추진 및 최신 치안정보를 확보하고 각종 국제 치안 연구 네트워크 참여 및 분야별 국내 저널⋅연구자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영미권과 불어권의 경찰 관련 통계, 백서, 지침, 업무 매뉴얼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번역 및 발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일곱 번째, 여성폭력 연구센터는 여성안전 치안정책 연구와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 수사 전략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연구 관리팀에서는 연구 과제(책임, 용역, 현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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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연구부[편집]
과학기술 연구부는 치안정책연구소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담당업무는 과학기술 연구부의 업무 총괄이다. 치안 과학기술 연구실, R&D 기획평가 센터, 스마트 치안 지능 센터, 과학기술 연구 관리팀으로 구분되며 담당하는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치안 과학기술 연구실은 경찰장비 성능 평가 연구 개발과 경찰장비 및 장구 연구 개발, 기체 분자 분석 연구 개발, 경찰청 소관 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 개발, 자율 주행 및 교통사고 관련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R&D 기획평가 센터는 R&D 기획평가 센터의 업무 총괄과 R&D 사업기획 및 예산 계획 수립 및 관리, 대외협력 및 현안업무, 법·제도 관리 그리고 R&D 전주기 사업 관리, 연구비 집행 및 관리, 사업 관리·운영 체계 정비, 전문가 인력 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스마트 치안 지능 센터는 스마트 치안 지능 센터의 업무 총괄과 서무, 발간, 협업 연구 지원 그리고 데이터통합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데이터 인프라 기술 개발과 치안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및 분석 지원, 범죄 예방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수사 네트워크 분석 기법 개발 및 수사지원, 범죄 데이터 분석 기법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연구 관리팀은 R&D 사업 관련 행사 계획 수립 및 관리, 홍보와 과학기술 연구부 서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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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편집]
용역 연구[편집]
용역 연구는 중장기 치안정책 개발을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학회 등 외부 기관 · 단체 및 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다. 용역 연구과제에 대해 전국 공모하고, 응모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치안정책연구소의‘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연구주제와 연구 수행자를 선정하고, 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 과제를 승인하여 결정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치안논총'과 개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치안정책연구소의 한 용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사이버범죄의 비용이 2015년 3조 달러에서 2021년까지 6조 달러로 배증할 것으로 예측될 만큼 사이버범죄의 위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청은 2014년 사이버범죄 담당 부서를 기존 수사국 소속의 과 단위 조직에서 '사이버안전국'으로 격상하면서 전략계획으로 '사이버 안전 확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6대 전략적 정책 방향 중 제1순위로 “예방 중심의 사이버 안전 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였고, 기존의 범죄 단속 중심의 사이버 치안활동을 폭넓게 확장했다. 국내에서 사이버범죄가 인지되는 주된 경로는 eCRM 신고, 고소나 고발 등의 일반 형사 민원, 경찰의 인지활동을 들 수 있다. 이때 이씨알엠(eCRM) 신고는 경찰청 웹을 통한 통합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뜻한다. 행안부가 실시한 사회 전반 안전 체감도 조사에서 사이버 위협은 일반범죄에 비해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청이 자체 실시한 사이버공간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체감안전도가 높지 않고,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지도 등은 낮은 편에 속해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의 측정과 개선 상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경찰 사이버범죄 통계는 모호하며 여러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정의와 분류, 집계 방식의 불투명성과 부적절성 등으로 여느 선진국에서도 보기 힘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면서도 믿을만한 분석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분석단위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 방법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3]
따라서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비전, 목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비전은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구현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에 대한 목표 설정은 국가 주요 기능의 안정적 수행, 사이버 공격에 빈틈없는 대응, 튼튼한 사이버안보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기본 원칙은 국민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를 이루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안보활동의 전개를 통해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는 첫째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전성을 제고한다. 두 번째, 사이버 공격 대용 역량 고도화가 있다. 세 번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네 번째, 사이버 보안 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한다. 다섯 번째, '사이버 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안보의 국제협력을 선도한다.[3]
책임연구[편집]
책임연구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수행하는 연구이다. 이때 연구관은 소속된 연구실의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치안정책 및 치안 현안을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연구 보고서로 제출한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경찰청·국·관에 제공하여 치안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한 책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사업 수와 예산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셉테드 사업의 수는 전국적으로 258개, 2016년에는 약 150여 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7년에 1,031개로 약 3배가 급증하였고, 2018년에는 1,555개의 사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토록 셉테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투자가 실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2018년에 보고된 전국 셉테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조명 개선이 24,89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방범용 CCTV가 17,861개소에 설치되었으며, 비상벨이 6,666개, 벽화사업이 571개소, 안심 택배함이 92개소,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 시설 개선이 62개소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셉테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조명 개선과 방범용 CCTV 설치가 가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식은 촬영범위와 화소에 주로 집중했더라면 오늘날에서는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보안 소프트웨어와 ICT 장비, 정보보호 분야의 발달로 장비의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공공부문의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의 규모가 4조 2,515억 원 정도이며, 이 중 공공기관이 집행한 금액은 1조 8,962억 원으로 전체 시장의 4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U-정보 센터 고도화를 위한 영상 반출 시스템과 방범용 CCTV 계정관리 시스템 도입에 3억 7,374만 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 봉화군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구매에 9,900만 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향후 CCTV의 기술 개발에 따른 설치비용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3]
치안정책연구소의 책임연구소 연구관은 2019년도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기초 자치단체에서 3년간 설치된 CCTV 중 발생 빈도가 높으며 예방 기능에도 부합하는 절도와 폭력 범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방범용 CCTV 전체의 절도 및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 범죄의 경우 전체 평균 오즈 비율 값은 1.124로 측정되었으며 폭력 범죄의 평균값은 1.142로 측정되었다. 통상 오즈 비율 값이 1 이상이면 CCTV의 감시 범위 내에 해당되는 실험구역과 실험구역 이외의 공간에 해당되는 통제구역의 범죄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1.1 이상을 기록하면서 예방효과가 높다고 결론 지어졌다.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절도 범죄보다 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CCTV의 운영 기간에 따른 범죄 예방효과는 절도와 폭력 범죄 모두에서 운영 기간이 오래될수록 범죄 예방효과가 점차 높아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CCTV에 대한 인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설치 기간이 길어지면 CCTV의 위치가 노출되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감시 범위에 따른 범죄 예방효과는 절도와 폭력 범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절도 범죄에 대한 효과는 감시 범위가 좁을수록 높았지만 폭력 범죄는 감시 범위가 넓을수록 효과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의 숫자가 많을수록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조사 시 75m의 감시 범위를 기준으로 운영 기간 1년 차, 2년 차, 3년 차와 전체 CCTV의 범죄 예방효과를 비교한 결과 절도 범죄의 경우 연차별 CCTV의 예방효과는 모두 인정되었지만 전체 CCTV의 예방효과는 0.917로 1을 넘기지 못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폭력 범죄에서는 4가지 유형 모두가 범죄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 CCTV의 범죄 예방효과 평균값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CTV의 숫자가 많을수록 범죄 예방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오히려 각 연차별 범죄 예방효과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발간 사업[편집]
발간 사업은 주요 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대·내외에 배포하여 치안정책의 수립과 연구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다음 연도 국내외 치안환경 진단 및 미래예측을 통한 치안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연말 발간하는 치안전망서와 외부 용역과제 연구논문 중 우수과제 3~4편 발간하는 치안논총, 등재 학술지로서 국내외 우수 논문을 공모하고 게재하는 치안정책연구, 연구논문과 최근 정책동향 등을 소개하는 연구소 소식지로서 웹 매거진 형태로 분기별마다 발행하는 치안정책리뷰까지 총 4가지가 존재한다.[3]
- 치안전망
먼저 2019년 12월 30일에 작성된 치안전망 2020은 2020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대분류 범죄 수준에서 근래의 5년에서 10년간의 범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2020년 범죄 발생을 예측하여, 경찰의 범죄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전체 범죄 발생 추세를 개관한 다음, 주요 범죄유형별 증감 추세를 분석한다. 그리고 특정 인구 집단인 노인과 여성, 소년, 정신질환자 등 범죄자 유형, 교통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 주요 범죄유형의 발생 추세와 지역별 범죄 발생비 변화 추세도 분석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의 발간 사업에서는 이러한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2020년에는 범죄 발생 건수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절도와 폭력 등 비중이 높은 주요 범죄가 2019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능범죄와 기타 범죄의 증가폭도 큰 상황이다. 다만, 교통범죄가 수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어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내놓았다.
- 치안 논총
다음으로 2020년 06월 23일 작성된 치안 논총은 사이버범죄 예방활동 효과성 측정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다루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이 연구의 목적이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주요 경찰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좀 더 나은 정책개발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161명을 상대로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및 사후(교육 후 3일~2주)에 2회에 걸쳐 교육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단 범죄유형은 조사대상이 되었던 교육에 포함된 범죄유형으로 한정하였고 교육 효과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커크패트릭 모델(Kirkpatrick Model)을 적용하여 실제로 사용된 교육자료에서 교육을 통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측정 질문을 도출해낸 설문지를 사용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후 행동 변화에 대한 측정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예방 교육이 이루어진 인터넷 사기에 대한 행동 변화 측정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통해 직접 이루어진 교육이 범죄 감소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직접 확인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범죄 감소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
- 치안정책 연구
치안정책 연구는 2016년 08월 02일에 등재지로 승격되었다. 이후 이번 코로나 사태의 발생으로 2020년 09월 17일에 '[2020년 제34-2호] 1. 한국군 코로나19 재난대응체계 사례 연구'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 한국군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재난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한국군 대응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성공 요인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한국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고위험 확진 지역에 대한 현지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골든타임 내에 통합적 재난지원체계가 작동한 것과 신속 대응부대 등 전담 부대를 지역별로 상설화해 장비 및 물자를 즉각 지원한 것이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국방 신속지원단 조직을 핵심으로 방역, 물자, 병력, 수송수단 등의 지원 소요를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신속하게 협업하여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컨트롤타워’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하지만 재해재난 등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국방 차원의 법령과 제도 그리고 통합적 지원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 치안정책리뷰
치안정책리뷰는 전국 경찰관서로 배포되거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치안정책리뷰 제68호에서는 '경찰의 임무와 자율 주행 자동차'를 주제로 전문가 제언을 작성하였다. 아주대학교의 교통 시스템공학과를 전담하고 있는 윤일수 교수는 "판교 제로시티에서 제로 셔틀이 운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자율 주행 자동차들의 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테슬라의 자율 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은 이미 유명해졌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보조(Highway Driving Assistant)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자율 주행 자동차의 빠른 성장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로 운전자가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아날로그 교통안전시설이 디지털 교통안전시설로 교체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이용하는 주체를 자율 주행 시스템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율 주행 시스템도 이해하기 쉽도록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교통안전표지에 QR 코드와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형태나 비젼 센서(vision sensor)로 잘 보이는 노면표시 등과 같이 센서의 인식률을 디지털 기술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서 교통신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번째, 내구성이 강화된 재료로 교통안전시설을 제작해야 하며, 관리 정보를 관계 기관 간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설계해야 한다. 기존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경우 대략적인 위치 정보와 종류만 관리하면 되었다. 하지만, 자율 주행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면 관리의 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한 한 예시로 어느 교차로의 직좌 동시 신호를 선 직진, 후 좌회전으로 변경하였다고 가정한 경우 교통신호 DB와 노면표시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그냥 변경하거나 교통신호체계가 변경되었다는 현수막을 주변에 걸어 운전자에게 알리면 되지만 자율 주행 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 인공지능(AI)이 정밀도로 지도(digital map)를 기반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모바일 매핑 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MMS)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정밀 스캔한 후, 사무실에서 전처리 및 벡터 라이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정밀도로 지도를 동적 정보시스템(local dynamic map, LDM) 형태로 V2X 통신을 통해서 자율 주행 자동차에 제공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자율 주행 자동차는 정밀도로 지도에 있는 정보와 센서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가 달라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통안전시설 하나를 바꾸더라도 관련 기관 간에 긴밀한 자료 교환을 통해서 이러한 시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내구성이 강화된 재료로 교통안전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동적 교통운영(dynamic traffic operation)이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차량-사물(V2X)통신 또는 사물인터넷(IoT) 통신을 통해서 연결된 디지털 교통안전시설을 이용하여 상황 맞춤형 도적 교통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변 속도제어(variable speed limit)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가변 속도제어는 교통상황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차등 제한함으로써 혼잡, 이상 기상 상황, 사고 지점에 도달하기 전 차량 간, 차로 간 속도 편차를 감소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총 지체를 최소화하는 대표적인 지능형 교통 체계(ITS) 기법의 하나다. 이러한 가변 속도 제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혼잡, 기상, 교통사고 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변경된 정보를 현장에 있는 속도 표지판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변경된 정보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증가하면 각종 센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V2X 통신을 통해서 현장에 전달하고, 디지털 교통안전시설을 통해서 적절히 정보를 표출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적 교통운영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적 교통운영이 가능해진다.
학술 세미나[편집]
학술 세미나는 당면한 치안 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찰의 치안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미나로서 매년 1~2회씩 개최된다. 2019년 07월 04일에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안 R&D 역할과 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서 경찰청의 치안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 로그를 기반으로 하는 멀티 모달 데이터 융합 분석 및 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는 위험 사항을 초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범죄 위험도의 예측과 대응하는 기술로서 대국민 안전 서비스라 일컫는다. 이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다중 로그의 지능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상황의 예측이 가능하여 공공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 감지 측면에서 다중 카메라와 다중센서를 통해 관심 객체의 추적이 용이하다. 그리고 인공지능적 분석과 각종 센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로그화 및 연계분석은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위험 예측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실측 데이터의 인공지능적인 분석을 통해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위험 대응 측면에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사전 대응과 최적 대응 시나리오에 기반한 입체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3]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위험을 감지할 때 객체의 인식률이 저조하고 관심 객체의 추적이 어렵다. 그리고 사람에 의한 모니터링 의존도가 높아 항상 사람이 지켜봐야만 하며 위험 감지를 위한 센서의 활용과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위험 예측 측면에서는 CCTV의 영상과 각종 센서 데이터의 연계 분석을 위한 표준 데이터 모델과 체계, 인프라 등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에 의존한 위험 분석과 예측으로 불완전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대응 측면에서는 분석과 예측 상황에서의 오류로 사후 처리를 하게 되거나 현장 경험에 의존한 대응과 지역적 상황 대응으로 전역적으로 연계되는 인프라 마비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한 공공안전 확보는 점차 발전해 나아갈 전망이며 이를 통한 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을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4]
치안정책연구소는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의 범죄 환경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찰의 치안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설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청장인 김창룡은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위험 요인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져 적극적 경찰 역할이 요구된다"라고 말하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5]
학술 교류협력[편집]
학술 교류협력 치안정책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술단체, 경찰행정 관련 학과 등과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하는 협력체를 뜻한다.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등 총 21개의 단체들과 이루어져 있다.
체결일
- 2007년 10월 :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8년 05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2009년 09월 : 동국대학교 경찰ㆍ범죄연구소
- 2010년 03월 : 한국경찰연구학회
- 2010년 11월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1년 08월 : 아주대학교 IST대학원
- 2012년 06월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 2013년 04월 : 학국법정책학회, 행복발전소
- 2015년 04월 : 한국셉테드학회
- 2016년 01월 :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Thinking 센터
- 2016년 05월 :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한양대학교 국방생존기술 특화연구센터
- 2016년 06월 : 전자부품연구원 정보통신미디어 연구본부, (사)한국인지과학산업현회
- 2016년 07월 : (사)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 2017년 02월 : (재)대전세종연구원
- 2019년 04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2019년 06월 : 전자부품연구원
- 2019년 07월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020년 05월 : 경찰공제회[3]
R&D 사업[편집]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R&D 사업을 통해 “치안역량의 선진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2019년 01월 R&D 기획평가 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지속적인 신규 R&D 분야 창출을 통한, 치안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증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비전, ‘희망의 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국민행복’을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추진전략으로 ‘국민안전’을 선정했다. 또한 [2015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를 선정하여 걱정 없는 안전 사회의 구축을 도모하고자 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추 진근거와 추진 절차 그리고 주요 과제 순으로 살펴본다.[3]
- 추진 근거
[경찰법] 제26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2조(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가 이루어진다.[3]
- 추진 절차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우선 경찰청에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시킨다. 이후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작성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치안정책연구소 R&D 기획평가센터에 제출한다. 과제의 선정 및 확정이 결정되면 치안정책연구소 R&D 기획평가센터에서 각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보완하여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과제별로 협약 체결을 맺거나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이후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 관계 기관이나 전문위원 등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결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범죄현장에 활용하여 치안 확보를 위한 사고 및 범죄 대응, 예측할 수 없는 재난안전사고나 민생치안 사고에 보다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구조의 절차대로 이루어진다.
- 주요 과제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킹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사이버 보안 및 치안 확보 R&D를 이루어 내야 하며 교통사고의 위험도 예상과 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기술 개발 강화하여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R&D를 실현시켜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각주[편집]
- ↑ 치안정책연구소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720&cid=42149&categoryId=42149
- ↑ 치안정책연구소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B9%98%EC%95%88%EC%A0%95%EC%B1%85%EC%97%B0%EA%B5%AC%EC%86%8C
- ↑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psi.go.kr/police/main.do
- ↑ 김기훈 기자, 〈(게시판) 치안정책연구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안 R&D' 세미나〉, 《연합뉴스》, 2019-07-04
- ↑ 심동준 기자, 〈코로나 창궐 후 범죄 동향은…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 《뉴시스》, 2020-10-13
참고자료[편집]
- 치안정책연구소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962720&cid=42149&categoryId=42149
- 치안정책연구소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B9%98%EC%95%88%EC%A0%95%EC%B1%85%EC%97%B0%EA%B5%AC%EC%86%8C
- 김기훈 기자, 〈(게시판) 치안정책연구소 '4차 산업혁명 시대 치안 R&D' 세미나〉, 《연합뉴스》, 2019-07-04
- 심동준 기자, 〈코로나 창궐 후 범죄 동향은…치안정책연구소 세미나〉, 《뉴시스》, 2020-10-13
-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psi.go.kr/police/main.do
같이 보기[편집]
